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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강한 일본’ 다카이치의 도발…‘비핵 3원칙’도 재검토

온카뱅크관리자

2025-11-15 08: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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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zf9ABFYWG">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ffaf92e889848021ffc3e205ecf7c41aa95249d6318ea367ba6e04093fbd7f2" dmcf-pid="xq42cb3GT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4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자신의 시정 방침 연설과 관련해 일본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대표 노다 요시히코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AFP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15/munhwa/20251115075849434hhla.jpg" data-org-width="640" dmcf-mid="PxrEtAJ6T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15/munhwa/20251115075849434hhl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4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자신의 시정 방침 연설과 관련해 일본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대표 노다 요시히코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AF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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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b195c168f82ee32f0b236a1cf2f700d326989539538b3ff5ece7ba7820560a6e" dmcf-pid="yDhOuraeWW" dmcf-ptype="general">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일본 안보정책의 근간인 ‘비핵 3원칙’을 재검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교도통신이 전했다.</p>
          <p contents-hash="8d4509bed889ce8c25d9e0e295c816febb8737bfeef3b345cf95a81267ab8f2e" dmcf-pid="WwlI7mNdvy" dmcf-ptype="general">비핵 3원칙은 ‘핵무기를 제조하지도, 보유하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원칙이다. ‘강한 일본’을 추구하는 다카이치 총리가 외교 국방 정책을 구체화하면서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반발 및 충돌도 이어지고 있다.</p>
          <p contents-hash="1816c2ca3a99543f8e012758d6419cfe64d74df92ba20115dff6bb16a6d75315" dmcf-pid="YrSCzsjJCT" dmcf-ptype="general">14일 교도통신은 복수의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 다카이치 총리가 비핵 3원칙인 ‘비제조’와 ‘비보유’는 견지할 뜻이 있지만 ‘비반입’ 원칙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보도했다. ‘비반입’ 원칙을 미국이 제공하는 핵 억지력의 실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핵무기를 탑재한 미군 군함의 일본 기항이 인정되지 않으면 유사시에 미국의 핵 억지력이 충분히 작동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p>
          <p contents-hash="0ca176a3c58c66b6e9fbd9c2639bb84e228792b2d72450219100f3ee3d606263" dmcf-pid="G8dMIPb0lv" dmcf-ptype="general">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11일 열린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도 비핵 3원칙을 견지할 것인지 묻자 “이제부터 작업이 시작된다. 표현을 말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p>
          <p contents-hash="d8b8cdb6a0c096a52434d645516de34b0f2e10b8f624d2a4e0801c4e868420b2" dmcf-pid="H6JRCQKpyS" dmcf-ptype="general">다카이치 총리는 비핵 3원칙의 재검토 작업을 3대 안보 문서 개정과 동반해 진행할 생각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인 자민당은 내년 봄까지 3대 안보문서 개정에 대한 논의를 벌일 예정인데,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내년 중 3대 안보 문서 개정이 이뤄진다.</p>
          <p contents-hash="196d7576a4db39e5b1c02dc7dfbae1df4d0b0ce3ead3068ed52d725cdd3f3fb6" dmcf-pid="XPiehx9Ull" dmcf-ptype="general">교도통신은 비핵 3원칙 변경시 “전후 일본 안보 정책의 일대 전환이 된다”며 “유일한 전쟁 피폭국으로 핵무기 없는 세상을 추구해온 기존 노선에 역행하면서 국내외의 반발도 초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p>
          <p contents-hash="20d6ae36fd840d6cecbc70b2737098e4ad5e3a52c488418ecba9773bf97e1841" dmcf-pid="ZQndlM2uhh" dmcf-ptype="general">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대만유사시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중국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지난 7일 중의원(하원)에서 일본 현직 총리로는 처음으로 대만 유사시는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위기 사태’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혀 적극적인 무력 개입 의사를 나타냈다.</p>
          <p contents-hash="e1648d7dc3dd6982cc65af668cceba40e6d6ed80d769c3cb9aff47dffd54b559" dmcf-pid="5xLJSRV7yC" dmcf-ptype="general">중국 외교부는 14일 “쑨웨이둥 부부장이 가나스기 겐지 주중 일본대사를 초치해 엄정한 교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엄정한 교섭 제출은 중국이 외교 경로를 활용해 항의했다는 의미다.</p>
          <p contents-hash="259e2abe80f87c66d2f0644d044a8bc068f97159f5b00ff421b7406d66ac8fad" dmcf-pid="1MoivefzhI" dmcf-ptype="general">쑨 부부장은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을 겨냥해 “극히 악질적이며 중국 내정에 난폭하게 간섭한 것”이라고 말했다. 쑨 부부장은 이어 “중일 관계의 정치적 기초를 심각하게 파괴했고 중국 인민의 감정을 심각하게 상처 입혔다”며 “14억 중국 인민은 이를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05831a8b43614ab502e19aedef17e3f221ca301e77ae447c90930afac6a1e448" dmcf-pid="tRgnTd4qhO" dmcf-ptype="general">김윤희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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