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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해병특검, 외압 의혹 수사 마무리…이르면 내주 尹 등 기소

온카뱅크관리자

2025-11-15 08:07:4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尹 격노 확인·상황 재구성…외압 의혹 재판행 '영장 기각' 이종섭 등 5명 불구속 재판받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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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순직 해병 특검팀을 이끄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로 이동하고 있다. 2025.09.12. xconfin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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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순직해병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이명현)이 해병대원 순직사건 외압 의혹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이르면 다음 주 윤석열 전 대통령을 기소할 방침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11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대면 조사 이후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기소 여부를 놓고 최종 법리 검토를 진행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1일 첫 소환 조사에 출석해 약 9시간 동안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조사를 받았다. 그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관련 의혹을 부인하는 취지로 대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다음 주 수사 외압 의혹이 정점으로 지목된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사건에 연루된 주요 피의자들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윤 전 대통령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피의자로 적시된 초동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한 뒤 관련 수사를 맡았던 해병대 수사단과 국방부 조사본부 등에 직·간접적으로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실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참석자들을 연이어 조사해 윤 전 대통령이 임 전 사단장 등이 혐의자로 적시된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윤 전 대통령은 '02-800-7070' 번호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질책했다고 한다. 이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한 이후 결재를 번복하고 사건 기록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경북경찰청에 넘어간 기록을 회수하고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국방부 조사본부 차장 직무대리(대령)을 집단항명수괴 혐의로 입건해 강제수사를 벌였다.
 특검팀은 지난 7월 수사를 개시한 이후 대통령실·국방부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격노 이후 상황을 재구성하고 혐의를 다져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 김동혁 전 검찰단장,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등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장관은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도록 외압을 가한 혐의를 받는다. 박 대령을 항명 혐의로 입건해 수사·기소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또한 박 대령 항명 혐의 1심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진술한 혐의도 받는다. 이른바 '괴문서'로 알려진 국방부 내부 문건을 허위로 작성하고 배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 전 보좌관과 유 전 관리관은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으로 사건을 이첩하자 사건 기록을 회수하고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재검토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단장은 사건 기록을 위법하게 회수하고 박 대령을 항명 혐의로 입건해 부당하게 수사하도록 지휘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사령관은 초동수사를 맡은 박 대령에게 'VIP 격노'를 전달하는 통로 역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박 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 증인 등으로 나와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특검팀은 이들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소명되나 주요 혐의 관련하여 법리적인 면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한편 특검팀은 오는 16일 오후 2시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조사를 진행한다. 2차 조사에선 이 전 장관의 도피성 호주대사 임명 의혹과 구명로비 의혹 등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2paper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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