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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국힘 "관세합의, 비준이 우선"…與 "발목 묶자는 거냐"

온카뱅크관리자

2025-11-16 17:2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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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Ht5rD0GhDm">
          <div contents-hash="b9d0749cc17cf5b620cf06eb0a501d08680bbbfd1a04e34631a3dcdcfb7a7b9c" dmcf-pid="XF1mwpHlEr" dmcf-ptype="general">
           <div>
            <strong>'국회 비준동의' 여부 두고 공방</strong>
            <div>
             송언석 "대미투자 계획 갖춰져 있나"
             <br>한정애 "여당이었어도 주장했겠나"
             <br>이언주 "갈수록 유리하게 수정할 여지"
            </div>
           </div>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ef1c8f165cb558ddee3b99ca7ca6782dbe9a2f71b2062e463d6e484f11edd10" dmcf-pid="Zq7vlK0Hm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16/nocut/20251116172103102gcty.jpg" data-org-width="710" dmcf-mid="YpHEctyOD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16/nocut/20251116172103102gct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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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e2049c7d6a8fb91d8763f6a553198b324de219b65b6dc5135acade5589432809" dmcf-pid="5BzTS9pXOD" dmcf-ptype="general">
           <br>한미 관세·안보 합의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야당에서 거듭되고 있다. 여당은 비준 대상이 되지 않을 뿐더러 차후 유리하게 고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악수가 될 수 있다고 반박한다.
          </div>
          <p contents-hash="d85baa58885714aa2af6e27a357d6a4312518264d969492913d0a1ad1ba277b8" dmcf-pid="1bqyv2UZOE" dmcf-ptype="general">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6일 기자간담회에서 "대한민국 국민과 경제에 큰 부담을 지우는 내용이기 때문에 국회 비준동의를 받는 것이 우선"이라며 한미 관세합의에 관한 당의 방침을 재확인했다.</p>
          <p contents-hash="f80c23195fcb8ca50db45e63b9943c4c15fe5916010b08eeff8ea6079b4a2ad8" dmcf-pid="tKBWTVu5mk" dmcf-ptype="general">관세합의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헌법 60조)'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국회 비준동의가 필요하다는 얘기다.</p>
          <p contents-hash="579cdd71f3109aa3cc6c5663c25dd7d218acbb8a76580ae0721793bfae20a500" dmcf-pid="F9bYyf71mc" dmcf-ptype="general">송 원내대표는 또 여권이 추진 중인 '대미투자 특별법'을 두고는 "어떤 내용이 담겼다는 건지 불분명하다"며 "특별법이 필요한 이유가 뭔지 정부가 먼저 소상히 알리고 논의해야지, 내용을 모르는 야당으로서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p>
          <p contents-hash="61f64293eb07ff0de4fcdf1128e96d05945e41e4e654a0c4e4a94c8fc05bf642" dmcf-pid="32KGW4ztwA"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합의에 따르면 아마도 매년 200억 달러씩 10년간 2천억 달러를 대미투자에 보내야 하는데 현재 그런 돈을 보낼 스킴(구체적 계획)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걸 만들려는 것 아닌가"라고 의심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ecb7e723991a58f4c7db4f1ce96bda6ca56fdd3348785394c22c69440d9e233" dmcf-pid="0V9HY8qFw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16/nocut/20251116172104492riuw.jpg" data-org-width="710" dmcf-mid="GvhLiysAI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16/nocut/20251116172104492riu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8fbd4f022d7bc0472a296800429ec22c6baf4e68e3c11e2c7ff544fa005ee27b" dmcf-pid="pf2XG6B3mN" dmcf-ptype="general"><br>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관세합의가 법적 구속력 없는 양해각서(MOU) 형태였기 때문에 조약에 해당하지 않고, 비준동의도 필요 없다는 입장이다.</p>
          <p contents-hash="25e2de8d35e1c93758c5233fe3cb1d694c4a25fb5b3f5b6cf8cb0c237c8651be" dmcf-pid="U4VZHPb0ra" dmcf-ptype="general">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별도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이 여당이었어도 비준을 계속 주장했을까 싶다"며 "우리가 우리의 발목을 묶자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맞받았다.</p>
          <p contents-hash="9baa9024508a5238320ddb165db8a15e660e46564677472e95e807aa5e7356ca" dmcf-pid="uQ6F1RV7sg" dmcf-ptype="general">한 의장은 "저희가 애초 비준을 얘기했던 건 9월이었는데, 그땐 3500억 불 선불 지급이었다"며 "우리 외환보유고 시장을 넘어서는 금액을 선불 지급하는 건 가능하지 않기에 국회 의견을 물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p>
          <p contents-hash="ad20cf05510f4161b706f586701eaa6d55d120ccd6bd9f9cc820b2b4ac1a2022" dmcf-pid="7xP3tefzIo" dmcf-ptype="general">이어 "그걸 지금 다 쪼갠 것 아닌가"라며 "200억 불 상한, 경제 상황에 따라 더 낮출 수 있게. 지금으로선 경제 상황이나 외환 시장 자체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정도로 운영이 가능하다는 차원에서 국회 동의 절차가 필요 없다는 것"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1b6c9541467de94422dd0a5bf5ae77218dd2d514f419affcd0ca97562f422850" dmcf-pid="zMQ0Fd4qrL" dmcf-ptype="general">또, 같은 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의 비준 주장을 두고 "스스로 바보임을 인증하는 꼴"이라며 "어쩌다 한국 보수정당이 이 지경이 됐나. 공부 좀 하기 바란다"고 맹비난했다.</p>
          <p contents-hash="a1b10ce029a871f96ba178d0eae462f474079c7ba0be65cbab8ec8f99466ced1" dmcf-pid="qRxp3J8BEn" dmcf-ptype="general">이 최고위원은 "실익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못박으면 되려 손해"라며 △내년 미국 중간선거 △연방법원 관세판결 △미국 물가·주가 변동에 따라 사정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56d7bb51bb329e4b3a2bb09656d0b24dcff8aff6d11e6b901650d6b641ce835e" dmcf-pid="BeMU0i6bDi"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트럼프 정부 초기인 지금보다는 시간이 갈수록 우리는 유리하게 수정할 여지가 있는데 국회 입법으로 못박아서 수정이 어렵게 만들자는 주장은 어느 바보의 머리에서 나온 걸까"라고 썼다.</p>
          <div contents-hash="f10c5fe9767a045de2d6fb975aac3d5ed7a118dbbb8bb29fb6f5df5dc7bbbac5" dmcf-pid="bdRupnPKsJ"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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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p contents-hash="70b781be6f92eefd50cba040378bda0b9f8c7b35c8247fd29813e0a2ac0a1587" dmcf-pid="KJe7ULQ9wd" dmcf-ptype="general">CBS노컷뉴스 김광일 기자 ogeerap@cbs.co.kr</p>
          <p contents-hash="5c9d6750316fb1a6632d7a4e7c7c56f83c2e7ec2cecaafeadbe9d7ab5ca24648" dmcf-pid="9idzuox2Ee" dmcf-ptype="general">진실엔 컷이 없다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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