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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민생 요구 커지는데”…美 통상 압박에 길 잃은 ‘온플법’

온카뱅크관리자

2025-11-17 18:37:4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한미 관세협상 조인트 팩트시트 “美 기업 차별 않도록 협력”<br>‘온플법 촉구 공동행동’, “민생 법안에 ‘통상우려’ 명분 없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lgaeox2NZ">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3cc68ce1484660a7141fb0bfdcfa1edf90c6125ce6466b030b71495e2ece577" dmcf-pid="7SaNdgMVj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온라인플랫폼법제정촉구공동행동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온플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이다빈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17/kukinews/20251117181824224entt.jpg" data-org-width="800" dmcf-mid="p5wrNDoMA1"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17/kukinews/20251117181824224entt.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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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플랫폼법제정촉구공동행동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온플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이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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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271363fea8cbcb920ff0f7a05e9285b5e54a831d22fe06d70bbea7b6333ec074" dmcf-pid="zvNjJaRfgH" dmcf-ptype="general">
           <span><br>배달앱·이커머스 등 플랫폼의 독과점 문제가 불거지며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제정 요구가 거세지고 있지만, 미국의 통상 우려가 발목을 잡으며 입법이 장기 표류 중이다.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을 두고 ‘민생’과 ‘통상 리스크’가 충돌하며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br><br>17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을 규제하기 위한 온플법이 국회에 계류돼 있지만, 각종 통상 이슈로 입법 논의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br><br>미국은 디지털 서비스 규제에서 자국 기업에 대한 차별을 강하게 경계하며 통상 협상 과정에서도 이와 같은 차별 금지 원칙을 반복해 강조해 왔다. 지난 3월 유럽연합(EU)이 디지털시장법(DMA)을 전면 시행해 미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를 본격화하자 미국 정부는 이를 “미국 기업을 겨냥한 차별적 규제”라고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br><br>이 같은 미국의 기조가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자 현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돼 온 온플법 논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수년째 검토돼 온 온플법은 올해 본격 입법되는가 했지만 외국 플랫폼과의 역차별 우려 또는 해외 기업을 차별한다는 지적이 불거지며 추진 동력이 약화된 상황이다.<br><br>특히 지난 14일 대통령실이 공개한 한미 관세협상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를 통해 양국이 ‘디지털 서비스 규제에서 미국 기업이 차별받지 않도록 보장한다’는 원칙에 합의하면서, 온플법 입법에 한층 더 부담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브리핑에서 “한국과 미국은 망 사용료,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정책에서 미국 기업이 차별이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협력한다”고 밝혔다.<br><br>이번 합의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온플법 심사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양국이 서비스 규제 원칙을 밝힌 만큼 향후 온플법 도입 과정에서 또 한 번 난관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br><br>실제로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온플법이 시행될 경우 미국 플랫폼 기업이 규제를 받을 수 있다며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 왔다. USTR는 한국의 디지털 서비스 규제를 ‘비관세 장벽’으로 간주할 여지가 있다며 우려를 표명해왔고, 지난 3월 공개한 ‘2025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에서도 해외 콘텐츠 사업자 대상 망 사용료 부과, 해외 기업의 지도·위치 기반 데이터 사용 제한 등을 한국의 디지털 무역장벽으로 분류했다.<br><br>다만 이번 합의가 어디까지나 선언적 수준으로 비관세 장벽 관련 후속 협의도 아직 초기 단계인 만큼, 당장 온플법 제정에 당장 불리한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란 해석도 있다. 여기에 온라인 플랫폼이 국내 이커머스·배달앱 시장에서 지배적 위치를 강화하면서 온플법 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더욱 커지고 있다. 플랫폼 입점업체와 파트너사, 라이더, 소비자들은 플랫폼의 불공정 거래 행위가 갈수록 고도화돼 민생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호소하고 있다.<br><br>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플랫폼 입점점주단체와 시민단체 등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촉구 공동행동’이 주최한 기자회견에서는 “온플법은 통상 이슈에 가려 미뤄질 사안이 아니라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br><br>김남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은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은 온플법 제정을 공약했지만, 국회 출범 이후 1년이 넘도록 정무위는 법안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았다”며 “정부와 여당은 미국과의 통상 마찰 우려를 이유로 입법을 차일피일 미뤄왔다”고 지적했다. <br><br>그는 “지난 7월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국민의힘의 협조로 법안이 상정됐지만, 정작 여당인 민주당이 통상 문제를 이유로 논의를 보류했다”며 “이 문제는 통상 논란 뒤로 미룰 사안이 아니라 명백한 민생 문제로, 한미 관세 협상도 마무리된 만큼 더 이상 입법을 미룰 명분이 없다”고 강조했다.<br><br>이처럼 시장지배력이 있는 플랫폼의 독과점을 직접 규율하는 온플법은 당장 추진이 어렵다는 기류가 강해지면서, 정부는 온플법을 이원화해 ‘독점규제법’은 우선 논외로 두고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갑을관계를 다루는 ‘공정화법’을 먼저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정부는 그동안 플랫폼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를 바로잡는 공정화법 제정에 더 집중해 왔다. 한미 협의 내용이 공개되면서 통상 부담이 적은 공정화법에 힘이 실리는 흐름이 더욱 뚜렷해졌다는 평가다. <br><br>익명을 요구한 한 온라인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현재 불공정 문제는 기존 공정거래법으로도 규제가 가능해보이는데 별도의 신설 법안을 도입할 경우 어떤 파장이 생길지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법안이 추진되면 국내 플랫폼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전반적으로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br><br>그는 “국내에서는 AI 등 플랫폼 산업을 키우겠다고 하지만, 강화된 규제가 도입되면 기업의 규제 비용이 증가해 추가 투자 여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해외 사업자들은 빠르게 성장하는 반면 국내 플랫폼만 더 많은 규제에 묶이게 되면 경쟁력 격차가 벌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br><br></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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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17/kukinews/20251117181824476zizg.png" data-org-width="500" dmcf-mid="UCRe4M2uA5"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17/kukinews/20251117181824476zizg.pn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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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이다빈 기자 dabin13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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