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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평검사 강등' 반발 잇단 사의…"검찰 안정 중요"

온카뱅크관리자

2025-11-17 20:2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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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5e55ba69a50add0cda9d076857a6046b0bbef129d967f37ec874661b7e42bd9f" dmcf-pid="ZWeMxi6b0N" dmcf-ptype="general">&lt;앵커&gt;</p>
          <p contents-hash="1819d4e1479eafbba85fea042573c5055928111b13e42c6924154b7f04a5891b" dmcf-pid="5YdRMnPKFa" dmcf-ptype="general">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했던 검사장들에 대해 정부가 평검사로 강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관련된 검사장을 포함해 검찰 고위 간부들이 잇따라 사퇴하겠단 뜻을 밝혔고, 내부에서도 반발이 더 커지고 있는데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조직 안정이 최우선이라며 좋은 방법을 고민하겠다고 밝혔습니다.</p>
          <p contents-hash="a53789b185c36537248dc62e8d1834ce5785a00f90ccf0cae9eb80e59cb6cf45" dmcf-pid="1GJeRLQ9Fg" dmcf-ptype="general">첫 소식, 한성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p>
          <p contents-hash="926e349eecf86bec91f6ae0b55ff2f885eca961a8256cc6d1ee1b4320d84ac0b" dmcf-pid="tHideox2Fo" dmcf-ptype="general">&lt;기자&gt;</p>
          <p contents-hash="8a1addb11347abdfbf7f58679524a4baeccd06302291e4dbeaae5ba5f242e088" dmcf-pid="FXnJdgMV3L" dmcf-ptype="general">오늘(17일) 아침 출근길 정성호 법무장관은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을 징계하는 방안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중요한 건 조직의 안정이라고 밝혔습니다.</p>
          <p contents-hash="c7256c9ec0427f222c93fffaf78b040a5ba125fea6746f6bfe32e65ea1fe370c" dmcf-pid="3WeMxi6bFn" dmcf-ptype="general">[정성호/법무부 장관 : 지금은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요. 우리 법무나 검찰이 안정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어떤 것이 좋은 방법인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30b100f879212be8394b93966470114c3a4771763eac41a1681c86afd9062bd6" dmcf-pid="0YdRMnPK3i" dmcf-ptype="general">앞서 검찰이 대장동 사건 항소를 포기하자, 김태훈, 임은정 검사장을 제외한 전국 일선 지검장과 고검 차장 등 검사장 18명은 지난 10일 경위 설명 등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냈습니다.</p>
          <p contents-hash="009f959d147b64dd236bd60cc530102865568e6d068f54dbf721e3146e9c9216" dmcf-pid="pGJeRLQ9zJ" dmcf-ptype="general">민주당을 비롯한 여권은 이들의 행동을 항명으로 규정하고 감찰과 징계를 요구하고 나섰고, 법무부는 이들을 평검사로 전보 조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p>
          <p contents-hash="f4bbf7603911b02efef07d13ed6c4e3f0b8c4c7502127fe7fc3723d7a08a94a3" dmcf-pid="UHideox27d" dmcf-ptype="general">정 장관은 검찰 내부 반발과 우려가 있단 지적에 "특별히 그런 움직임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는데, 이후 검찰 내 반발은 격화하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c05378816aae83a480e9967ae95becc6fe38d93c209bf805eb7a4d3bdf95b809" dmcf-pid="uXnJdgMVUe" dmcf-ptype="general">관련 입장문에 이름을 올렸던 검사장 가운데 최선임인 박재억 수원지검장이 사의를 밝혔습니다.</p>
          <p contents-hash="4ee01a610ac950819215424f5507abe83b8cea37bdeb54e736cffa23ff81e295" dmcf-pid="7ZLiJaRfzR" dmcf-ptype="general">자신을 비롯한 검사장들에 대한 징계 논의 움직임에 반발하는 차원으로 풀이됩니다.</p>
          <p contents-hash="a1cab2caecf8863071daf309ddf6d969fb041e5a0a59e36edbb1cca6ecc2ae12" dmcf-pid="z5oniNe4zM" dmcf-ptype="general">앞서 사법연수원 동기인 노만석 전 총장 대행에게 항소 포기 경위를 제대로 설명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진 송강 광주고검장도 사의를 표명했습니다.</p>
          <p contents-hash="faca59ddeec6ebfcc6169cb2ca9e8947824c5aedf5a6fac06fdf2f699fec96cf" dmcf-pid="q1gLnjd8px" dmcf-ptype="general">검찰 내부망엔 검사장 강등 조치를 반대하는 글도 올라왔습니다.</p>
          <p contents-hash="408ae3b8d0c78574db1ffe2afc5a31aa02f67592768da3db0e66967c75abb028" dmcf-pid="BtaoLAJ60Q" dmcf-ptype="general">공봉숙 서울고검 검사는 "합리적 의문을 제기한 공무원들을 징계·형사처벌 하고 강등시키겠다고 한다"며 "어처구니없는 겁박"이라 비판했고, 한 검사장은 SBS와의 통화에서 "경위 설명을 요청한 글을 입맛대로 과하게 해석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p>
          <p contents-hash="e14f79a65be1c0488f7f419c6f51c0e03aa4046740e114d4692eac626fc29879" dmcf-pid="bRHYW5vmuP" dmcf-ptype="general">새로운 검찰 수장을 맡게 된 구자현 총장 대행은 관련 질문에 말을 아꼈습니다.</p>
          <p contents-hash="cafbf68e8d60f3eb309e57ffb3b9da661b5befc3e121fd16d3e76ce1ab9bbc10" dmcf-pid="KeXGY1Ts76" dmcf-ptype="general">[구자현/검찰총장 직무대행 : (집단성명 낸 검사장들 평검사로의 전보 추진 어떻게 보시나요?) …….]</p>
          <p contents-hash="5c7e74beefc7265691c67a3a83b53b968dc0eb4756b48cec00203014b7258ec3" dmcf-pid="9dZHGtyOU8" dmcf-ptype="general">대장동 항소 포기와 검사 징계 추진으로 인한 검찰 반발이 간부들의 줄사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p>
          <p contents-hash="138379684f489bcca77d0fb577fcc741608862fead7e7c39e92fbd725776444e" dmcf-pid="2J5XHFWIp4"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박진훈)
           <link href="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334594" rel="canonical"></p>
          <p contents-hash="ebc2a3775d26372652230588fb16da2a2a355974fe62b75e91fa73ef38977731" dmcf-pid="Vi1ZX3YCuf" dmcf-ptype="general">한성희 기자 chef@sbs.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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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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