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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팩트체크] 대장동 일당 요청 시 추징보전 해제? "절차상 요청 안 해도 해제"

온카뱅크관리자

2025-11-18 05:07:4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檢 추징금 7525억 구형, 법원은 473억 인정<br>2070억 추징보전… 사실상 이해충돌방지법<br>무죄인데 항소 포기… 배임 추징보전분 없어<br>요청 없어도 '실효 없으면 해제'… 검찰 고심</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lypIgMVdz">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c3d86ac444b866ad2372d53bf14d419d8619eea49b48e3c685a93a1921abbd4" dmcf-pid="KSWUCaRfJ7"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관련 피고인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왼쪽부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다빈 기자·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18/hankooki/20251118043255009hfne.png" data-org-width="640" dmcf-mid="zXuXkRV7d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18/hankooki/20251118043255009hfne.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관련 피고인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왼쪽부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다빈 기자·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fa5c522afd167f39ac2325ce2cb93eafaeb8f3b8561bbbe465b544e258fcd4c3" dmcf-pid="9pzQFlDgMu" dmcf-ptype="general">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로 검찰이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 등에게서 추징보전해 둔 수천억 원을 돌려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 두는 조치다. 실제 남 변호사 측 등이 재산 현금화에 나서는 듯한 정황도 포착됐다. 민간업자들의 추징보전 해제 요구가 있을 경우 환수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봤다.</p>
          <hr class="line_divider" contents-hash="1750feb7875dad96950ee3f3e2783ea5ba4fa01c78773ab477ba4a26028e5994" dmcf-pid="2Uqx3SwanU" dmcf-ptype="line">
          <h3 contents-hash="279227fde6847417df6f9c19ea52957376998e5f474ecc616e47500914044e48" dmcf-pid="VuBM0vrNep" dmcf-ptype="h3">"추징보전 해제" 檢에 요청</h3>
          <p contents-hash="6a3574e8558cc5d600b926379fc4b04fd266255ab5bfc8dae22c094ffe8ef228" dmcf-pid="f7bRpTmjR0" dmcf-ptype="general">17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재산 환수 관련 가장 많이 이름이 오르내리는 인물은 남 변호사다. 남 변호사의 차명 보유가 의심되는 강남구 빌딩을 두고 소유권 다툼을 벌이는 한 인사 측은 검찰의 항소 포기 후 서울중앙지검에 '추징보전을 해제하지 않으면 국가배상 청구를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이 인사는 1심 판결이 나기 전 해당 건물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3자 이의의 소송도 제기했다.</p>
          <p contents-hash="48e87d6ffd80f19a354f2d76a9d3dd950342bc48e13cb005ac84be32bc7e5c5e" dmcf-pid="4zKeUysAM3" dmcf-ptype="general">또 이달 초엔 남 변호사가 대표이사를 지낸 부동산 투자회사 소유의 강남구 역삼동 땅이 500억 원 상당의 매물로 나온 사실이 알려졌다. 거래가 이뤄진다면 4년여 만에 200억 원대 시세 차익을 올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해당 토지가 대장동 비리로 인한 범죄수익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p>
          <hr class="line_divider" contents-hash="0079938acfb26277c410746484f136ec9dde558d8eb553125438c8684c79c8a3" dmcf-pid="8q9duWOcdF" dmcf-ptype="line">
          <h3 contents-hash="4f3ca96bd4b5d6ab20f84c5ab338574782aca204589060a65a5ac78fd88d45a2" dmcf-pid="6B2J7YIkRt" dmcf-ptype="h3">구형 대비 선고 추징액 6.3%</h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ceecd497ae8ea654f693f4a405d78fc1ca18a524c9477ff20c447d17375da68" dmcf-pid="PbVizGCEd1"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대장동 일당 추징금 비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18/hankooki/20251118043256339seva.png" data-org-width="327" dmcf-mid="qxDLBXlwL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18/hankooki/20251118043256339seva.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대장동 일당 추징금 비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6abcb9eada0061208eded22c3e8d7a50a37fd2b5dac44679ff4be70897d45192" dmcf-pid="QKfnqHhDL5" dmcf-ptype="general">추징보전 해제 요청이 있을 경우 얼마를 돌려줘야 하는지도 관심이다. 검찰은 피고인 5인(김만배 유동규 남욱 정영학 정민용)에 대해 도합 약 7,525억 원을 추징해달라고 구형했으나, 1심 법원은 473억 원 상당(김만배 428억165만 원, 유동규 8억1,000만 원, 정민용 37억2,200만 원)만 인정했다. 구형 대비 선고 추징액은 6.3% 수준이다.</p>
          <p contents-hash="ced91296f3ce6161bb271c01d07d68d6d6839373062bef26e50cf32b53d7dd34" dmcf-pid="x94LBXlwJZ" dmcf-ptype="general">검찰은 앞서 이들을 상대로 법원에서 이해충돌방지법, 뇌물 혐의와 관련해 4,446억 원의 추징보전을 인용받았고, 그동안 실제 확보한 액수는 2,070억 원 상당으로 알려졌다. 추징보전으로 묶어놓은 재산이 선고 추징액을 훌쩍 뛰어넘는 상황이다.</p>
          <p contents-hash="72d7db865a01dac87bd050a4ee0362c44e78aa1a0a4f46af58249b60b49906ab" dmcf-pid="ysh1wJ8BMX" dmcf-ptype="general">문제는 추징보전 인용액 대부분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과 관련돼 있는데 1심에서 해당 혐의는 무죄가 나왔다는 점이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 이 혐의로는 추징보전을 이어갈 명분이 없다. 가장 많은 추징액이 나온 김만배씨의 경우도 검찰이 적용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 아닌 업무상 배임으로 법원이 직권 적용한 것이다. 배임 혐의로 확보해놓은 추징보전 액수는 한 푼도 없어, 새로 확보해야 할 공산이 크다.</p>
          <hr class="line_divider" contents-hash="68e65f3ea10dff7b3f5fcfb722c4d429d15682086ac63b4a185093c8327501e1" dmcf-pid="WOltri6beH" dmcf-ptype="line">
          <h3 contents-hash="a75230991121abc88f38b9b4638ca7ff2aa91f68bf5fc52a5fd21acc0bd68403" dmcf-pid="YNkvo4ztRG" dmcf-ptype="h3">마약거래방지법 준용</h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8685a9883e8c4782af06113808df10f63c03f9bb3e2ae0acfb6cfe8d750e949" dmcf-pid="GjETg8qFd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준용하는 마약거래방지법 추징보전 해제 관련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캡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18/hankooki/20251118043257645suqc.png" data-org-width="640" dmcf-mid="BO4LBXlwM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18/hankooki/20251118043257645suqc.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준용하는 마약거래방지법 추징보전 해제 관련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캡처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6e0c5cf968774f6e338b9c9cd24387da446c69bf9ed9362ba206657d4156764f" dmcf-pid="HADya6B3dW" dmcf-ptype="general">앞으로 민간업자들의 추징보전 해제 요구가 잇따를 경우 어떻게 될까. 절차적으로는 '별도 요청이 없어도 해제하는 것이 수순'이라는 의견이 중론이다.</p>
          <p contents-hash="58b412e0d851bb253e4606f30e8049afcfb7be7f3e14352e1e836043c6e60b9a" dmcf-pid="XcwWNPb0ey" dmcf-ptype="general">재산상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3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등 특정범죄를 저지른 경우 몰수·추징 관련해선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의거해 판단된다. 이 법엔 추징보전 해제 관련 명시적인 조문이 없고 제12조가 마약거래방지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한다.</p>
          <p contents-hash="020d0c7a04ed6eed6d528249784ac3884ba42e4dea8e04915a0bdb21279e3c75" dmcf-pid="ZkrYjQKpeT" dmcf-ptype="general">마약거래방지법의 제58, 59조는 '추징보전명령은 추징선고가 없는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검사는 신속히 가압류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추징보전명령을 취소하고, 집행 정지 또는 취소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p>
          <p contents-hash="beae84c6542bdb4e547c4788be6cf888a8277ef2e45ef43ab737376df0f34ec5" dmcf-pid="5EmGAx9Udv" dmcf-ptype="general">여기서 재판이 확정될 때의 의미가 추징금이 이미 선고된 금액보다 늘어날 수 없는 현재 상황인지, 아니면 확정 판결 뒤인지 등이 명확하지 않다. 검찰도 전례 없는 상황인 만큼 조문 해석과 절차를 상세 검토하는 중이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재판 자체가 확정되진 않아 실효된 게 아니란 주장 등을 할 순 있겠지만 뾰족한 수가 없어 보인다"고 했다.</p>
          <p contents-hash="bf738121654c7544ab050ccd98b627420e4ab6e2cf905a960102f0338d0dda81" dmcf-pid="1DsHcM2uRS" dmcf-ptype="general">이유지 기자 maintain@hankookilbo.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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