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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게임위, 로스트아크 기념품 지급 불허…규제 현실성 논란 재점화

온카뱅크관리자

2025-11-18 07:07:3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고난도 레이드 1위 팀 경품인 실물 피규어 제공 반려 "마케팅 위축 막아야"…박용갑 의원 게임법 개정안 발의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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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스트아크(스마일게이트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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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김민재 기자 =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가 인기 게임 '로스트아크'의 기념품 지급에 제동을 걸었다.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에 저촉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게임업계에서는 법안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8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로스트아크 운영진은 이달 12일 '카제로스, THE FIRST' 1위 달성 기념품 지급 취소 사실을 공지했다.
 '카제로스, THE FIRST'는 최종 레이드 '카제로스 레이드 종막: 최후의 날'의 가장 높은 난이도를 가장 먼저 공략하는 팀을 가리는 경쟁 이벤트다. 당초 운영진은 우승 팀에게 피규어 '심연의 군주 카제로스 스태츄'를 증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운영진은 "최근 게임위로부터 게임 결과에 따라 특정 대상에게 실물 기념품을 지급하는 행위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3호'에 저촉될 수 있다는 이유로 해당 이벤트 내용수정신고 반려 통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기념품이 모험가들의 노력과 실력으로 결정된 명예를 기념하는 특별한 상징(트로피)임을 전달하려 했으나, 관련 규정에 따라 지급이 어렵다는 최종 결정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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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물관리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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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게임산업법 제28조 3호는 '경품 등을 제공해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을 규정한다.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품(완구류 및 문구류 등)은 예외로 허용하고 있다.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해당 법률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외 주요 게임사들은 마케팅 차원에서 이와 같은 실물 경품을 활발하게 지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는 2020년 '콜 오브 듀티: 블랙 옵스 콜드 워' 출시 기념으로 이벤트를 열고 커스텀 PC 등을 경품으로 제공했다.
 이철우 게임이용자협회장은 "(로스트아크) 이벤트 과정에서 이용자가 재산을 지불하는 등 유상성이 없다"며 "시중에 자주 거래되는 물건도 아닌, 실력을 기념하는 상품이 사행성을 조장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 협회장은 "다만 지나치게 완화되는 경우에는 인형뽑기 사행성 조장 등이 무분별하게 허용될 수 있기에, 금지 조항을 규정하는 시행령을 구체화하거나 게임위가 구체적으로 사행성 조장 여부를 판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규제는 국내 게임사의 마케팅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비판으로도 이어진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7월 '게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의 골자는 게임사 경품 제공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다. 이에 '확률형 아이템과 연계되거나, 가상자산 기반 증서를 제공하는 등 사행성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 경품 제공을 제한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현행법은 이용과 연계된 경미한 수준의 상품 제공까지 막아 이용자 혜택 기회를 저해한다"며 경품 제공 규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minja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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