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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김민석 “론스타 ISDS 취소 소송 승소 결정···4000억 정부 배상책임 소멸”

온카뱅크관리자

2025-11-18 19:4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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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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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35cda5719c358fcd89adbd718d7a1dd5d66adb38fc2b9d17dd4c8a0a1c4bc6f" dmcf-pid="VZ7ctELxh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민석 국무총리(가운데)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 신청’과 관련해 긴급 브리핑하고 있다. 이 자리에는 소송을 담당한 정홍식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왼쪽)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배석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18/khan/20251118194547981djvr.jpg" data-org-width="1200" dmcf-mid="9KsKc2UZy5"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18/khan/20251118194547981djv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민석 국무총리(가운데)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 신청’과 관련해 긴급 브리핑하고 있다. 이 자리에는 소송을 담당한 정홍식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왼쪽)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배석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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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d6bec718d443b5a0094c5c0cbf20b08d648daf2657c84767f52cde343f236904" dmcf-pid="fz8hbSwaWH" dmcf-ptype="general">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 신청 사건에서 승소했다. 이에 따라 론스타에 대한 4000억원 규모의 한국 정부 배상 책임도 사라졌다.</p>
          <p contents-hash="7800496b180ee835cd05013fba6409a4031888557fb7a342591dc12b6f4af5b9" dmcf-pid="4q6lKvrNTG" dmcf-ptype="general">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13년간 대한민국을 상대로 6조9000억원의 배상금을 요구하며 국제투자 중재를 진행한 론스타 ISDS 사건 취소 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다”며 이같이 밝혔다.</p>
          <p contents-hash="4917af43c9f9447c0d109674372d758ee1d9267e376b04ffa9451a05cf5756ec" dmcf-pid="8BPS9TmjCY" dmcf-ptype="general">김 총리는 “정부는 오늘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선고받았다”고 전했다.</p>
          <p contents-hash="d6f024ef3eac28cc3be63b6545e7679bb821638edfdbf9dca26c403ae19f46e4" dmcf-pid="6bQv2ysACW" dmcf-ptype="general">김 총리는 “취소위원회는 2022년 8월31일자 중재 판정에서 인정한 ‘정부의 론스타에 대한 배상금 원금 2억1650만달러 및 이에 대한 이자’ 지급 의무를 모두 취소했다”며 “이로써 원 판정에서 인정된 약 4000억원 규모의 정부의 배상책임은 모두 소급해 소멸됐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f41c531c2966f5a315a7a5e236c428c528c654f6e104f328b1b7834e4e497adc" dmcf-pid="PKxTVWOcTy" dmcf-ptype="general">김 총리는 “정부는 취소위원회로부터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그간 취소 절차에서 지출한 소송비용 합계 약 73억원을 30일 이내에 지급하라는 환수 결정도 받아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9fbf0f6f07773192e6fa6297ba543b017ba5b046a364c27f53fc02effeaeedfe" dmcf-pid="Q9MyfYIklT" dmcf-ptype="general">앞서 론스타는 2012년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한국 정부에 46억8000만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국제중재를 제기했다. 10년 만인 2022년 8월 ICSID 중재판정부중재판정부는 론스타 주장 중 일부를 인정해 청구 금액 46억8000만달러 중 4.6%인 2억1650만달러를 배상하라고 판정했다.</p>
          <p contents-hash="77f1d820fbfdf9401d335baa64546a8dd752b1abbf058c44385378e25bb39fc1" dmcf-pid="x2RW4GCEWv" dmcf-ptype="general">정부는 같은 해 10월 정정신청을 제기했고, 중재판정부가 2023년 5월 이를 전부 인용하면서 한국 정부가 물어야 할 배상금이 약 6억원 가량 감액됐다. 론스타 측은 2023년 7월 판단 오류 등을 이유로 중재판정부 판정에 취소신청을 제기했고, 한국 정부도 법리상 문제점을 발견했다며 취소신청을 했다.</p>
          <p contents-hash="e042f16c823a16ad772ac7d9ff8da8428c323036eb051f8d2d5f49a7bef52fb4" dmcf-pid="yOYMhefzyS" dmcf-ptype="general">김 총리는 이번 선고에 대해 “국가 재정과 국민 세금을 지켜낸 중대한 성과”라며 “대한민국의 금융감독 주권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또 “그동안 법무부를 중심으로 정부 관련 부처가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한 결과”라며 “특히 새 정부 출범 이후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의 성공적 개최, 한·미·중·일 정상외교, 관세협상 타결에 이어 대외 부문에서 거둔 쾌거”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48acc8ebfd17cddafe437657a31bfa1a4a0208084ccbd20e8ebca331b474063e" dmcf-pid="WIGRld4qWl" dmcf-ptype="general">이날 브리핑에 동석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일각에선 새 정부 출범 전부터 (소송을) 한 것이 아니냐고 하지만 이것은 어느 정부 문제가 아니라 12·3 내란 이후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 등이 부재한 상황에서 국제법무국장 등이 혼신을 다한 결과”라며 “법무부를 비롯한 금융감독원, 다른 부처 공무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aff20c74439312f5eee13dd864ad1692b5e62ff6bf60ea8f0e52759fb480cfd6" dmcf-pid="YRN3JpHlvh" dmcf-ptype="general">정 장관은 또 “취임 이후 이 사건의 진행 과정에 대해 보고를 받았는데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보고됐었다)”며 “어렵고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는데 (배석한) 정홍식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을 비롯해 일사불란하게 잘 대응해 중재 재판관들은 잘 설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99133c5cf58691a62f3dd1ee44cdb6b73bcfef2e1d826dfa2c1800110e238a9c" dmcf-pid="Gej0iUXSvC" dmcf-ptype="general">이유진 기자 yjleee@kyunghyang.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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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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