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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폼페이오 "韓핵잠 추진 놀랍고 고무적…한미 '듀얼키' 공조 가능"(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11-18 23:07:4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韓, 원전분야 인력·공급망 강점…국제사회 '핵 억제' 우려는 변수" "트럼프, 관세 최종심 패소해도 방법 찾을 것…정권교체 돼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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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마이크 폼페이오 전 미국 국무부 장관 ⓒ News1 류정민 특파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18/NEWS1/20251118230428767btvb.jpg" data-org-width="1400" dmcf-mid="x0KZvNe4Z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18/NEWS1/20251118230428767btvb.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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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폼페이오 전 미국 국무부 장관 ⓒ News1 류정민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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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싱턴=뉴스1) 류정민 특파원 = 마이크 폼페이오 전 미국 국무장관은 17일(현지시간) 한미가 '공동 팩트시트'에 한국의 핵추진 공격 잠수함(SSN) 개발 협력을 담은 데 대해 "솔직히 놀랐지만,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은 이날 워싱턴DC 인근 버지니아주 발로파크에서 열린 대륙아주 개최 간담회에서 "이 문제는 앞으로 매우 복잡한 논의를 수반할 것이고, 아직 톱라인(top line)에서조차 완전히 정리된 상태는 아니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폼페이오는 "원칙적인 선언 자체는 꽤 분명하지만, 현 단계에서는 세부 내용은 거의 없는 수준"이라면서 "그럼에도 공급망이라고 부르는 여러 요소에서 한국은 탁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 기업들은 원자력 발전소, 그중에서도 최첨단 신규 원전들을 건설한다"면서 "그 원전들은 전 세계 여러 지역에 실제로 공급되어 왔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 말은 곧 이 분야에서 요구되는 고급 기술 역량과, 이를 실제로 구현해 낼 수 있는 막강한 인적 자원(전문 인력)을 한국이 이미 보유하고 있다는 뜻"이라면서 "그래서 이 부분만 놓고 보면, 긍정적인 요소라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폼페이오는 한국의 핵잠 보유 추진이 국제사회에 가져올 파급을 우려했다.
 폼페이오는 "국제사회는 핵전력(핵무기·핵능력)을 보유하는 국가에 다른 나라를 편입시키는 문제에 대해 언제나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 왔다"면서 "핵능력 보유 군대나 국가가 하나 추가될 때마다 억제(deterrence) 구조는 훨씬 더 복잡해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렇다고 해서 해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핵잠 건조와 보유를 허용하는 대신 양국 군대가 긴밀히 공조하는 구조를 만드는 안보 체계 구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폼페이오는 "즉 항공기, 사이버, 다른 무기체계에서의 듀얼키(dual-key) 모델과 비슷한 방식"이라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바로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본다"라고 예상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관심을 갖는 진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미국의 제조역량 재건 목표를 달성하려면 한국과 같은 우방의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 자체는 매우 분명하다. 그는 상당 부분의 산업력을 미국으로 끌어들이고 싶어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 작업을 한국과 같은 우방 파트너와 함께하는 것은 더욱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면서 "미국 국민에게 중요한 물건들이 어디에서 만들어지기를 원하는가를 생각해 보면 최소한 우리 편, 좋은 편 진영에서 만들어지기를 바란다"라고 했다.
 폼페이오는 "재산권과 인간의 존엄성을 기본적으로 존중하는 나라들, 여기에는 한국, 일본, 미국, 그리고 유럽이 포함된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궁극적으로 이런 정책 방향을 뒷받침하고 추진하는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부연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철강·자동차 관세가 한국 기업들과 한국 지도부에 매우 불편한, 곤혹스러운 조치였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한국 대통령이 상호 이익이 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돌파구를 찾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그런 상호 호혜적인 결과를 원하고 있다고 나는 확신한다"라고 했다.
 폼페이오는 "지금의 한국 정부는, 현재 미국 행정부보다도 더 좌측(진보)에 서 있는 정부"라면서 "그렇다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은 양측 모두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다줄 타협, 조정 패키지를 찾고 있다고 본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폼페이오는 공화당이 내년 11월 미국 중간선거에서 패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은 남은 임기 동안 상당히 적극적으로 활동할 것이며, 한번 부과한 관세 정책에도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국가비상경제권법(IEEPA)에 의거해 부과한 상호관세 적법 여부를 다투는 최종심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패하더라도 관세를 부과할 다른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관세에 관한 미국 역사를 조금만 살펴보면, 관세는 거의 사라지지 않는다"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대통령 첫 임기 동안 시행됐던 관세를 거의 줄이지 않았다. 그다음 대통령이 어떤 정당의 사람이 되든 관세는 유지될 것"이라고 했다.
 폼페이오는 한일관계 개선에 대해서는 "한국 지도부의 대단히 용기 있는 결정이었다"라며 "3자(한미일) 협력이 계속되기를 바라며 여기에 인도와 호주도 빠르게 포함해야 한다고 본다. 이 국가들이야말로 실제로 지역 안정을 확보하고 중국을 억제할 수 있는 국가들"이라고 말했다.
 폼페이오는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CIA(중앙정보국) 국장과 국무장관 등 요직을 지내며 미국의 주요 정책 결정에 참여했으며, 트럼프 2기 행정부 인사들과도 광범위하고 두터운 네트워크를 보유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폼페이오는 한국 기업들에는 "미국 행정부나 의회 채널에 직접적으로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우려 사항을 명확히 밝혀라"라며 적극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만약 미국의 특정 조치가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된다면, 명확하고 솔직하며 사실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를 개최한 대륙아주는 2022년 5월 국내 대형 로펌 중 최초로 미국 워싱턴에 D&amp;A 자문사(D&amp;A Advisory, Inc.)를 설립했고, 최근에는 폼페이오가 수장으로 있는 미국 정부 관계 및 전략 자문 회사 CNQ 그룹과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했다.
 또 간담회를 진행한 마릭 스트링(Marik String)은 폼페이오 장관 재임 시절 국무부 법률고문으로 일했으며, 트럼프 2기 인수팀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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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마이크 폼페이오 전 미국 국무부 장관(사진 좌측)과 폼페이오 장관 재임 시절 국무부 법률고문으로 일한 마릭 스트링(Marik String)이 17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버지니아주 페어팩스에서 열린 법무법인 대륙아주 개최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17. ⓒ News1 류정민 특파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18/NEWS1/20251118230429033xvng.jpg" data-org-width="1400" dmcf-mid="yS21yAJ6Y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18/NEWS1/20251118230429033xvng.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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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폼페이오 전 미국 국무부 장관(사진 좌측)과 폼페이오 장관 재임 시절 국무부 법률고문으로 일한 마릭 스트링(Marik String)이 17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버지니아주 페어팩스에서 열린 법무법인 대륙아주 개최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17. ⓒ News1 류정민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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