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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론스타 ISDS 취소절차 완승의 비결은..."증거 채택 절차 위반"

온카뱅크관리자

2025-11-19 15:27:4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배상책임 4000억원 소급 소멸...취소신청 전부 인용</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1NzrqELxkf">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2db4b7b11eaadc1c4c04178384d430a89d02cb5ae370039f3a47bde9f044147" dmcf-pid="tjqmBDoMa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정성호 법무부장관.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19/fnnewsi/20251119151847754blyf.jpg" data-org-width="800" dmcf-mid="ZbI8CVu5N8"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19/fnnewsi/20251119151847754blyf.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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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호 법무부장관.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315f2d25f9047b10ad4438012e8dac6b95437504749b3b5e2be496533c15a9b7" dmcf-pid="FABsbwgRo2" dmcf-ptype="general">[파이낸셜뉴스]미국 사모펀드 론스타가 2012년 정부를 상대로 약 7조원대 배상을 요구하며 벌인 국제 분쟁이 우리 정부 완승으로 마무리됐다. 원 판정에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증거를 채택했다는 정부 주장이 받아들여진 점이 주요했다. </p>
          <p contents-hash="41531effd5b7da2d2217839678b420e3bb8623595efcfdc1a4392c6b1bebb7d7" dmcf-pid="3cbOKraec9" dmcf-ptype="general">정홍식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은 19일 브리핑에서 전날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가 2012년 정부를 상대로 약 7조 원대 배상을 요구하며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취소 절차에서 "ICSID 취소위원회가 정부 주장을 받아들여 '론스타 ISDS 판정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중재판정 취소결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p>
          <p contents-hash="8075acc858f6e19ff04e2c7f02d98c5ff7f940d055ff0c0c061cc3f5aae5ed4c" dmcf-pid="0kKI9mNdkK" dmcf-ptype="general">정 국장은 "취소위원회는 정부의 취소신청을 인용해 원 중재판정에서 정부의 배상책임(2억1650만달러)을 인정한 부분까지 모두 취소해, 대한민국 승소 판정을 선고한 것"이라고 밝혔다. </p>
          <p contents-hash="af2807ecbbff83d3440fe2a4c2535470e70fe385e213d3a681eabf58515bc64a" dmcf-pid="pE9C2sjJjb"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원 판정에서 정부가 이미 승소했던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고, 패소했던 약 4000억원 상당의 배상 책임은 모두 소급해 사라지게 됐다. </p>
          <p contents-hash="5617bc1db965d0bcbd04e6f6dfcad249384e6f99915972c28d54388c8efb6f7c" dmcf-pid="UD2hVOAiNB" dmcf-ptype="general">이로 인해 우리 정부는 배상책임 금액과 지연 이자, 소송 비용 등을 모두 합쳐 약 4000억원(현재 환율 기준)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게 됐다. 변호사를 선임할 여건이 안되는 사람에게 국선변호료를 지원하는 내년도 전체 예산이 940억원 가량인데 4년치 국선변호료 예산을 아끼게 된 셈이다. </p>
          <p contents-hash="b7d5850aef4ba9f2a627a2f4d13da4557d559f88098dd7eba2d07c55597ed139" dmcf-pid="uwVlfIcnkq" dmcf-ptype="general">정 국장은 취소위원회가 원 중재판정부가 주요 증거를 채택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위반이 중대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취소위원회는 "원 중재판정이 대한민국이 당사자로 참여하지도 않은 하나금융과 론스타 간 ICC 상사중재 판정문을 주요 증거로 채택한 뒤 이에 의존해 금융위의 위법행위와 국가책임을 섣불리 인정한 것이 국제법상 근본적인 절차규칙인 '적법절차의 원칙'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p>
          <p contents-hash="e5cfe9fb739f21887a4551b7d2e7778cc0bc082e6ee89786af8a2c38c8140290" dmcf-pid="7rfS4CkLkz" dmcf-ptype="general">이어 정 국장은 취소위원회가 "원 중재판정부의 부적절한 증거 채택을 통해 금융위의 위법행위 및 그로 인한 국가책임을 인정한 것이므로, 원 판정 중 금융위의 위법행위, 국가책임, 인과관계 및 론스타 측의 손해를 인정한 부분이 함께 연쇄적으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고 전했다. </p>
          <p contents-hash="3f2c9306b93f5500ffd6213681eba005e0463968aaa3a8b043f15b3a48afd182" dmcf-pid="zm4v8hEok7" dmcf-ptype="general">또 취소위원회는 정부의 취소신청이 전부 인용되고 론스타 측 신청은 전부 기각된 점을 근거로 '패소자 비용부담' 원칙에 따라 론스타가 약 73억원의 취소절차 소송비용을 30일 내에 지급하도록 명했다. </p>
          <p contents-hash="e16905d8caae2ad2d98be3015cb9b9e138d54b2e97ef6776949f50442619dfd7" dmcf-pid="qwVlfIcnau" dmcf-ptype="general">정 국장은 "약 13년간의 치열한 공방 끝에 ICSID 취소위원회가 우리 정부의 사실상 완승을 인정한 사건이자, ISDS 판정 취소절차에서 최초로 승소한 기념비적 사건"이라며 "이번 취소결정은 '국제법상 적법절차에 위배된 증거는 국가책임 인정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원칙을 명확히 한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fcda1138122a5679417ce71b6891ff322f51c65dc37f0136d30e576cdddd5035" dmcf-pid="BrfS4CkLkU" dmcf-ptype="general">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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