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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송재혁 시의원 "서울런 참여자 청년수당 우선 선정은 정책 오류"(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11-19 16:47:4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사업 취지가 달라…실질적인 청년 정책 절실" 시 "고립 청년 등 더 취약한 청년 우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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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3일 서울 중구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33회 정례회 1차 본회의가 개회되고 있다. 2025.11.03. park769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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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송재혁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6)은 미래청년기획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런 참여자를 서울 청년수당 대상자로 우선 선정하는 것은 정책 오류"라고 19일 주장했다.
 서울 청년수당은 서울시 거주 19~34세의 졸업 후 미취업 청년의 구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생애 1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급된다.
 2016년 2831명, 2017년 4909명, 2018년 7315명 등 수혜자가 꾸준히 늘어나 2021년 이후 연간 2만명 내외가 혜택을 받고 있다. 
 신청자 수가 예산의 범위를 초과할 경우, 지난해까지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일하는 청년을 우대해 '중위소득 80% 이하인 단기근로자'를 우선 선정하고 그 외에는 소득이 낮은 순으로 선정했다.
 하지만 올해부터 서울시가 정책들을 서로 연계하겠다며 오세훈 시장의 핵심 교육사업인 서울런 참여자를 우선 선정 1순위로 올렸다.
 서울런은 중위소득 60% 이하 취약계층에 온라인 콘텐츠와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육복지 정책이며 대상 연령도 6~24세로 청년수당 대상 연령대와 다르다.
 송 의원은 "서울런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입시 지원 사업이고 서울 청년수당은 구직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각 사업의 취지에 맞게 운영해야지 서울런과 서울 청년수당을 연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기 알바, 비정규직, 플랫폼 노동자로 전전하며 체감 실업률이 20%에 육박하고 청년 1인 가구의 60% 이상이 월세로 거주하는 상황이 청년들을 캄보디아 범죄단지로 내몰았다. 좀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청년 지원 정책이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시는 서울런 참여자 뿐만 아니라 소득이 낮은 단기근로 청년, 고립·은둔 청년 등 상대적으로 취약한 청년들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 관례자는 "청년수당 신청자 중에서도 더 취약한 청년들을 우선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입시에서 취업까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학업 및 구직활동에 적극 매진하는 청년들을 우선 지원하겠다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j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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