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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국가핵심기술' 포함 삼바 자료 5000장 유출 직원 '실형→집유'(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11-19 17: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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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VAo6CVu5tN">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f0f9b2e1769cf4d1903a3cbd037b73d9d30442211667c689d54e6a254f8eca9" dmcf-pid="fcgPhf71Z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삼성바이오로직스 제1바이오캠퍼스 조감도.(삼성바이오로직스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19/NEWS1/20251119171116139lxko.jpg" data-org-width="1400" dmcf-mid="20lc0aRft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19/NEWS1/20251119171116139lxk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삼성바이오로직스 제1바이오캠퍼스 조감도.(삼성바이오로직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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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891b6ee3da951b22786998c569b603a64b2898822daf60f0ba9122e8cdcbc942" dmcf-pid="4kaQl4ztHg" dmcf-ptype="general">(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국가 핵심기술이 포함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사내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한 40대 전 직원이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p>
          <p contents-hash="92fe970643842c03b641943179fe1d9a531a4975b3d2fff2f8721ad8423452ef" dmcf-pid="8HTDuAJ6to" dmcf-ptype="general">인천지법 형사항소4-2부(류호중 부장판사)는 19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A 씨(46)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항소심 재판부는 또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p>
          <p contents-hash="8edae4bc3590a9c4e27b627a0cae1771d2c145fde677056e00e05b57a8e6547b" dmcf-pid="6Xyw7ciPYL"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산업 전반의 경쟁 기반을 위태롭게 하고 악영향을 끼쳐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피고인은 피해 회사와 비밀유지서약을 체결했는데도 범행했다.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해 회사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단했다.</p>
          <p contents-hash="ee1bab3603a0111fb48ad121c6d58696e570592f99e4aac20ea62851210a32b0" dmcf-pid="PZWrzknQGn" dmcf-ptype="general">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다른 기업으로 이직하려고 한 증거를 찾을 수 없고, 사건 자료가 제3자에게 유출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웠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8774dc160a09624c7146971d3eba92931f4d2f614765028e0b6e90764f02aa2c" dmcf-pid="Q5YmqELxGi"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1심 판결을 하고 난 뒤 피고인에게 "검사와 피고인 변호인 측이 방대한 양의 자료를 제출했다"며 "(피고인 주장 중)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 많이 섞여 있었고, 피고인이 다소 어리석은 행동에 나갔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판단했으니 명심하고 다신 이런 행동을 하지 말라"고 당부했다.</p>
          <p contents-hash="ee7772d6af73a6c173fb29656829058053bef5b02b9bc623e0eab8011f55e0a3" dmcf-pid="x1GsBDoMXJ" dmcf-ptype="general">A 씨는 2022년 12월 초부터 10일간 A4용지 5000여장 분량의 SOP(표준작업지침서) 등 삼성바이오 영업비밀을 외부로 반출한 혐의로 기소됐다.</p>
          <p contents-hash="642cf120084b660b6f8e6a0b735b4feca6c19784ee7bbfa709933cb177d7437f" dmcf-pid="yLe9wqtW1d" dmcf-ptype="general">앞서 A 씨는 같은 달 13일 오후 7시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삼성바이오 본사에서 A4용지 300여장을 옷 속에 숨기고 퇴근하려다 보안 직원에게 적발됐다. 그가 가지고 나가려던 문서에는 영업비밀 38건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p>
          <p contents-hash="65f2e7d1a71e27dffa60029b09554b6a850f6af4c6d2eaedd3e609af0ce17fad" dmcf-pid="Wod2rBFYYe" dmcf-ptype="general">A 씨는 주말에 출근해 자기 사무실 대신 회의실 등지에서 문서를 인쇄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가 유출한 자료 중엔 정보기술 표준작업지침서(IT SOP)와 규제기관 가이드라인 분석 자료 등 국가 핵심 기술 2종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p>
          <p contents-hash="f9458b2367bf98acf15403b6fdb43dc8a16268a529952a28d4815cb5035715c1" dmcf-pid="YgJVmb3G5R" dmcf-ptype="general">업계 관계자는 "3년 형에 대한 사법부의 유죄 판결은 달라진 것이 없다"며 "국가핵심기술 등 영업비밀이 외부로 유출되면 기업의 경쟁력은 물론 산업 전반의 공정한 경쟁질서까지 연쇄적으로 훼손될 수 있는 만큼 엄단 기조가 지속적으로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25eee6f54d22e5cf886d4fce2637e982078634e7978d1ba3053f18ee37633acb" dmcf-pid="GaifsK0HXM" dmcf-ptype="general">imsoyoung@news1.kr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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