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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론스타 승소 '내 덕이요'?...여야, 아전인수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48
2025-11-19 18:07:5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1qIAof71CI"> <div class="video_frm" dmcf-pid="tBCcg4ztSO"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PKkai9pXWH"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5bXyhaRflC"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PKkai9pXWH"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511/19/YTN/20251119180106337jrqk.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59384042?service=daum_news&m_use_inline=true&ios_allow_inline=true&m_prevent_sdk_use=true&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f110e1942b18ea1f5683d501992c682c20a2f00c498747500e8a4cfd6da3e738" dmcf-pid="Fbhka8qFls" dmcf-ptype="general">[앵커] </p> <p contents-hash="a1ae2fadaaa581eae24210dbfd2a2ecc37e8d35abf21b1fb31bdc15c20cd94a5" dmcf-pid="3KlEN6B3Wm" dmcf-ptype="general">우리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벌여온 국제소송에서 승소 결정을 받아내자 여야는 모두 자기 진영에 공을 돌리는 모습입니다. </p> <p contents-hash="160a1b2b9ce9b3e935bf48ede576bf472ebab04c80bd8fe09f52f9c70f9e1216" dmcf-pid="09SDjPb0Cr" dmcf-ptype="general">3년 전, 패소 때와는 입장이 완전히 뒤바뀐 건데, 사뭇 달라진 양측의 주장을 김철희 기자가 톺아봤습니다. </p> <p contents-hash="522a42b9093a2d59a30e87a70dc4d7b37dad4da67443febb25a36451cd6e28d1" dmcf-pid="pWn621TsWw" dmcf-ptype="general">[기자] </p> <p contents-hash="b2607988ad35e43875caac28b7071bc5bdecfa3f079bf16393194c45af34c3d4" dmcf-pid="UYLPVtyOCD" dmcf-ptype="general">지난 2022년, 론스타 사건을 맡은 중재판정부는 우리 정부가 2억 천만여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정했습니다. </p> <p contents-hash="b4e962c30df276f4b3b7e3c3541bdc0b4eafa9c46108b3d680b890dcd731afbd" dmcf-pid="uGoQfFWIhE" dmcf-ptype="general">당시 법무부는 애초 청구액이 6조 원 규모였던 걸 생각하면 선방이라면서도, 국익을 지키겠다며 즉각 불복 절차를 예고했습니다. </p> <p contents-hash="90bab681c3e437fc703092cf310ad9e4f7ac1d3b2b2fa0dafe4ef09c4b622ae6" dmcf-pid="7Hgx43YCWk" dmcf-ptype="general">[한동훈 / 당시 법무부 장관 (2022년) : 국가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볼 것이고 내부적인 판단으로는 충분히 저희에게 승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p> <p contents-hash="701ac0f8bb852d3858057fe6164af1a03614e71819cdb269f23efa55898ab006" dmcf-pid="zXaM80GhCc" dmcf-ptype="general">그러자 민주당은 승소 가능성은 '제로'다, 로펌의 배만 불릴 거라면서, '윤석열 정부'와 '한동훈 법무부'의 책임론을 부각하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p> <p contents-hash="46a4de6803d97d8466ae9c178b91f46f9c8a18612adec0f4b0e4278fb68ff349" dmcf-pid="qZNR6pHllA" dmcf-ptype="general">[김종민 /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2년)] : 3심제가 아니라 단심제잖아요. 확정판결이에요, 이게. 대한민국 정부가 범법한 겁니다.] </p> <p contents-hash="7e53835cb1fafe3ab7e370a4ffc70ffa8baced8ca47fc7d8ab7af5e5f0c6fdd8" dmcf-pid="B5jePUXShj" dmcf-ptype="general">하지만 3년여 뒤, 분쟁 취소위원회가 론스타가 아닌 우리 정부 손을 들어주면서 양쪽 진영의 처지는 180도 뒤바뀝니다. </p> <p contents-hash="87ee13e98fab87437a99c2ae2ed12bacf8da583a72cb39573c50405e3f3ed558" dmcf-pid="b1AdQuZvTN" dmcf-ptype="general">패소로 코너에 몰렸던 한동훈 전 대표는 득의양양, 역공을 퍼부었고, </p> <p contents-hash="43c8b9afdb32b2f0b2484312abdcf51f469dc58f53db2aa8305f7440b56c6dc5" dmcf-pid="KtcJx75Tya" dmcf-ptype="general">[한동훈 / 전 국민의힘 대표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이자 늘어나면 네가 물 거냐고 집요하게 공격했던 사람들이에요. 지금 와서 자기들이 자화자찬? 저는 솔직히 보면서 좀 황당했습니다.] </p> <p contents-hash="21836418ba87e474f0350052a78c628c00dd515cd3882d735a6fe1e93438fbda" dmcf-pid="9FkiMz1yCg" dmcf-ptype="general">국민의힘 역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론스타 항소 결정'을 대비하며 민주당이 사죄할 차례라고 여권을 겨눴습니다. </p> <p contents-hash="bef2595e367a6f71836901829979ea467bc02d2bd4535845f3172987573110c4" dmcf-pid="23EnRqtWyo" dmcf-ptype="general">반면 민주당은 이번 성과가 명백한 이재명 정부의 치적이라고 맞받았습니다. </p> <p contents-hash="bc02a464462eb16a42678a9506c003cffa415c229830bd618e37a0839b03aac8" dmcf-pid="VnpGvAJ6lL" dmcf-ptype="general">정부 당국과 실무진들의 책임감·전문성을 바탕으로 국익을 지켜냈다는 건데, 우리 금융감독 주권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고도 했습니다. </p> <p contents-hash="1759ccb9a11ced821c4012960d37c7810c90f7b069cbc682a013a4d8ff6e95ee" dmcf-pid="fLUHTciPyn" dmcf-ptype="general">[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적인 성과와 더불어서 더욱 빛나게 된 대한민국을 또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p> <p contents-hash="f05dae14009cd435409780d2b781712ae44ca9256fa8174a7152784a75f380fe" dmcf-pid="4ouXyknQCi" dmcf-ptype="general">또 정권과 관계없이 법무부가 10년 넘게 싸워 일궈낸 결과 아니냐면서, 잘했다고 하면 될 일까지 정쟁 수단으로 삼는다는 비판도 잊지 않았습니다. </p> <p contents-hash="b5ea3bcef6c56dfc0d72618adf91586f3d544196c8e32e2d24b8c467feb650a0" dmcf-pid="8g7ZWELxlJ" dmcf-ptype="general">국가적 경사 앞에서도 여야가 서로 네 탓 공방만 주고받는 모습은 우리 정치권이 처한 현실을 보여주는, 적나라한 단면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p> <p contents-hash="89de207d9661529428a61ecb6e4f8acc7a7bf6ab5b5e409fcd0a514f558f35a0" dmcf-pid="6az5YDoMyd" dmcf-ptype="general">YTN 김철희입니다. </p> <p contents-hash="bf9bec21ab7e1f389ebf097d178b538a1b9293a27bc9ff643e0aeb9323066d0a" dmcf-pid="PNq1GwgRve" dmcf-ptype="general">촬영기자 : 이상은 이승창 </p> <p contents-hash="b324d79aaa52732c9d6d5952f5e7ea46d36271d80b7575bfd93f033e23a58b5e" dmcf-pid="QjBtHraeTR"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 김희정 </p> <p contents-hash="bb0bd3146e0e67c517bf823126f338cc38a6f4ade57cfbf0cedb45137c2fc32e" dmcf-pid="xAbFXmNdyM" dmcf-ptype="general">디자인 : 정하림 </p> <p contents-hash="840080bc3d9ea71858db16d1e734c325726004baeaaeb8b13cf24d7737054e39" dmcf-pid="yUrgJK0Hhx" dmcf-ptype="general">YTN 김철희 (kchee21@ytn.co.kr)</p> <p contents-hash="6872a3e4614e49d02d29814d924d0955d103d0140f50a56303eca35cbd934632" dmcf-pid="Wumai9pXWQ" dmcf-ptype="general">※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p> <p contents-hash="9b4461a50aa8e34a9ba372d1ee3d7238f3b74e4d6162e17b534c7da968b28f0f" dmcf-pid="Y7sNn2UZTP" dmcf-ptype="general">[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p> <p contents-hash="cfc0d91ea3314810b54738fb553adb012d138d66f93f78a423ff76147aa6d5f1" dmcf-pid="GZNR6pHlW6" dmcf-ptype="general">[전화] 02-398-8585 </p> <p contents-hash="4ed428f25f25cca75c5db746e710025248370d04bbcbafa47207014301d683be" dmcf-pid="H5jePUXSC8" dmcf-ptype="general">[메일] social@ytn.co.kr</p> <p contents-hash="32a1eb1b19fc6aca183448db7cf09f9564a21b0a08dd99f5e4691787a37ed8ca" dmcf-pid="X1AdQuZvT4" dmcf-ptype="general">[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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