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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美 대사관 ‘신안 염전노예’ 조사… “강제노동 왜 근절 안되나”

온카뱅크관리자

2025-11-19 19:07:4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염전 현장 방문 후 두달 만에 또 발생 <br>미국 인신매매보고서에 반영 우려<br> 한·미 팩트시트에도 수입차단 언급</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HMDu95vmC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65c90f6eefa2f80bb5c19ff5239518e45d937f309ea7cad194a74e0d1728e75" dmcf-pid="XRw721Tsv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전남 신안군 증도 태평염전.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19/kukminilbo/20251119185151854qjgv.jpg" data-org-width="640" dmcf-mid="WQWPqGCEW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19/kukminilbo/20251119185151854qjg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전남 신안군 증도 태평염전.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0643ee6138fc073cd7ee78c735b3e46daf116394544679f654b1667812e34e96" dmcf-pid="ZVg5UTmjyR" dmcf-ptype="general"><br>주한 미국대사관이 최근 재조명되는 전남 신안 염전 노예 사건과 관련해 “10년 전 발생한 사건이 왜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느냐”며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반복되는 강제노동 문제가 미국 국무부의 인신매매보고서에서 분류하는 한국의 등급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p>
          <p contents-hash="26ab820c5694b9adf6ada1cf98a37472cbfd2368fd026503ec4ca4791b4bef07" dmcf-pid="5fa1uysAvM" dmcf-ptype="general">19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주한 미국대사관은 약 10년간 노동착취를 당하다가 지난달 발견된 지적장애인 A씨 사건에 대해 지난 18일 관련 지원 단체 및 피해자 측 변호인과 면담을 실시했다. 염전 업주 B씨는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A씨의 노동을 착취하고 9600만원 상당의 임금을 주지 않은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p>
          <p contents-hash="6f0ea1ef932643c35d3b842e448fdbba6d79e58f68d97339c0419aaf1b30bcfa" dmcf-pid="14Nt7WOcvx" dmcf-ptype="general">면담에 참석한 관계자는 “미 대사관 측에서 (사건 관련) 구체적으로 많은 질문을 던졌다”며 “예전부터 알려진 사건이고, (한국 정부·지자체에서) 단속과 조처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왜 안 없어지는 것인지 의문을 표했다”고 말했다. 대사관 측은 파악한 내용을 보고서로 작성해 본국에 보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p>
          <p contents-hash="b6b71847a6178b8566ae07c4f9922629fa9575ddd97368b32fdf6bcf6c651df6" dmcf-pid="t8jFzYIkvQ" dmcf-ptype="general">앞서 미 대사관은 미국의 수입 보류 조치를 받은 태평염전에 대해 지난 8월 현장을 방문해 근로자 계약서, 숙소 등을 조사했다.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이 지난 4월 강제노동 의혹을 이유로 태평염전 천일염 수입 시 제품을 억류하도록 조치한 데 따른 것이다. 대사관은 조사 당시 신안군 관계자가 재발 방지에 노력하고 있다고 한 것과 달리 두 달 만인 지난달 비슷한 사건이 발생한 점에 주목한 것으로 알려졌다.</p>
          <p contents-hash="273c4aa01285402de7af9b3f84477ca59d4ccf63f60a0b876cab09600f0b0bff" dmcf-pid="F6A3qGCETP" dmcf-ptype="general">대사관 측은 지자체의 ‘인신매매등피해자 식별 및 보호에 대한 지표’가 실제 활용되는지도 관심을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성평등가족부에서 만든 이 지표는 인신매매나 강제노동 피해자를 신속히 발견해 구조·보호하기 위해 행위·수단·목적을 종합적으로 판별하는 기준이다.</p>
          <p contents-hash="f73305720561cd603af72e415c83db852f04a1781c6f7b18919f4e5b53af2dfb" dmcf-pid="3Pc0BHhDy6" dmcf-ptype="general">강제노동 문제는 한·미 관세협상에서도 일부 언급됐다. 미 백악관이 지난 13일(현지시간) 발표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문)에는 한·미 양국이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권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협력하고,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은 수입 차단 등으로 대응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p>
          <p contents-hash="75edf876700f29dfadbe4b65a29a3877e2557eb3197a3694cf076f1e27456eb8" dmcf-pid="0QkpbXlwT8" dmcf-ptype="general">전문가는 노동착취 문제로 미 국무부의 인신매매보고서에서 한국의 등급이 또다시 하락하면 통상 문제로도 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미 국무부는 매년 해당 보고서를 발간하고, 국가별 등급(1~3등급)을 매긴다. 한국은 2022년 이주 노동자 강제노동 등을 이유로 20년 만에 2등급으로 강등됐다가 지난해 1등급으로 복귀했다.</p>
          <p contents-hash="bd6b3e128ac2846d7ceda9b4b7cdd6ccf53328d86b251802090cda0df06f4d54" dmcf-pid="pxEUKZSrS4" dmcf-ptype="general">유경진 기자 ykj@kmib.co.kr</p>
          <p contents-hash="faa41a2e0ad7d338fc1c5ca11adc02df3c16aa5183bd963f41693ebeb5ee7a18" dmcf-pid="UpQlGwgRCf" dmcf-ptype="general">GoodNews paper ⓒ <span>국민일보(www.kmib.co.kr)</span>,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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