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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론스타 투자분쟁, '적법절차 원칙 위반' 주장 적중했다

온카뱅크관리자

2025-11-19 22:2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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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f110e1942b18ea1f5683d501992c682c20a2f00c498747500e8a4cfd6da3e738" dmcf-pid="Zfgu3sMVvr" dmcf-ptype="general">[앵커] </p>
          <p contents-hash="fe85cd4f7ee0f30fa5e5e9dd4f5c7a84f8549e6a68910e28512d25d49fbbf3be" dmcf-pid="54a70ORfvw" dmcf-ptype="general">법무부가 론스타와의 투자분쟁에서 승소한 이유를 상세하게 분석해 발표했습니다. </p>
          <p contents-hash="6a38320e0eda0485d6b0303eac8ee1192ce2a3cab511980673284f1adb1f8471" dmcf-pid="18NzpIe4lD" dmcf-ptype="general">법무부는 앞선 중재판정부가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해 한국 정부에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정한 점을 일관되게 문제 삼은 것이 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p>
          <p contents-hash="76e30cd0cdac6f6ee851b90cef3e1ba0044ad282d5ec6e7e7c64c40c9fc4e8ce" dmcf-pid="t6jqUCd8CE" dmcf-ptype="general">신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p>
          <p contents-hash="7d6532a3ff72e6e61d28713c15e4ad75a3f8e21259fbcf585fa2e73bce76e203" dmcf-pid="FxkKzSnQSk" dmcf-ptype="general">[기자] </p>
          <p contents-hash="be186d31b7f766d0eb6add7da6670e0323675be46abbdfd1392b5d249d744b83" dmcf-pid="3ME9qvLxCc" dmcf-ptype="general">론스타를 상대로 한, 2년여에 걸친 중재판정 취소 소송에서 우리 정부는 수천억 대 배상 책임이 소멸된 건 물론 소송비용 73억 원까지 회수하는, 완승을 거뒀습니다. </p>
          <p contents-hash="ea9e11f24c1d23fab4b3700aab3a8740175fc7e613fa521ac1dfc7fae3b45036" dmcf-pid="0RD2BToMWA" dmcf-ptype="general">여기엔 '적법절차 원칙'을 끈질기게 강조한 부분이 컸습니다. </p>
          <p contents-hash="41fcc3956d4666282677fab16f276426e7a28836fa6ef29888c7122c2d42ea6e" dmcf-pid="pewVbygRyj" dmcf-ptype="general">국제투자분쟁에서 이미 나온 판정을 취소하는 건 협약에 규정된 5가지 이유에 해당해야만 가능합니다. </p>
          <p contents-hash="8eac9ba0c3cc3bd9743538f8f33e5bea7c108d487ce2e86ddd4628d06081b9e5" dmcf-pid="UdrfKWaeCN" dmcf-ptype="general">정부는 이 가운데 앞선 중재판정부가 하나금융과 론스타 사이 상사중재 사건의 판정문을 주요 증거로 사용해, 우리 정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점을 '적법절차 원칙 위반'으로 문제 삼았습니다. </p>
          <p contents-hash="4bee01208290a386220237890a615e880c0b35cd9794c71003f5d3ca9d5ec978" dmcf-pid="uJm49YNdla" dmcf-ptype="general">[정홍식 / 법무부 국제법무국장 : 새 중재판정부는 별도의 증인신문 등도 없이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ICC(국제상업회의소) 상사중재 판정문을 증거로 원용하여 한국 정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주요 근거로 삼았습니다.] </p>
          <p contents-hash="1ac91ed99e4aa29dc35352d1773e9b69935cf70db4800e20577160f93c0c5aa8" dmcf-pid="7is82GjJWg" dmcf-ptype="general">해당 사건은 한국 정부가 당사자가 아니었던 만큼, 근거로 쓰는 것 자체가 정부의 변론권과 반대신문권을 박탈하는 일이라는 주장을 편 건데, 이게 받아들여진 겁니다. </p>
          <p contents-hash="941afe810eb33f161c65b7d4c7502b7519fc162c39452ca7a15ad505d1722c59" dmcf-pid="znO6VHAilo" dmcf-ptype="general">론스타가 하나금융과 우리 정부를 상대로 한 두 개의 사건에서, 금융위원회 책임을 두고 서로 모순된 주장을 편 것도 주요 공격 대상이 됐습니다. </p>
          <p contents-hash="51007ba4d9286127538a31e1918fd713b50790d581e48d1e9895638686b4696d" dmcf-pid="qLIPfXcnSL" dmcf-ptype="general">앞선 중재판정에서 한국 정부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의 근거였던 ICC 판정문을 더는 근거로 쓸 수 없게 되면서 4천억 대 배상금은 자연스럽게 소멸했습니다. </p>
          <p contents-hash="ff99e45c678890a063c8f7cd7df427fcddb8f90864f9de90dba974797bee35cb" dmcf-pid="Bl0EjVGhln" dmcf-ptype="general">여기에 더해 73억에 달하는 소송비용까지 한 달 내로 회수할 수 있게 됐습니다. </p>
          <p contents-hash="a4f7c41c68e63626f1153cd108757d66a451f25746412cca3b1e37b2f0d10e0f" dmcf-pid="bSpDAfHlhi" dmcf-ptype="general">14시간에 달하는 미국과의 시차, 그리고 수만 쪽의 영문 서면과 씨름하며 1.6%라는 승소율을 뚫어낸 우리 정부. </p>
          <p contents-hash="b7b69ba7fa4fee6c84f4472f547911cedfce19f93975695e90014dc2ba3df6bb" dmcf-pid="KvUwc4XSSJ" dmcf-ptype="general">발표자로 나선 정홍식 국제법무국장은 이번 승소가 각 부처들이 긴밀하게 협력해 국고 유출을 막아낸 쾌거라며 뿌듯함을 숨기지 않았는데, 검사들이 이번 사건에서 큰 기여를 했다며 법무부를 '탈검찰화' 해야 한다는 주장에 우려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p>
          <p contents-hash="ef93a4c196e92481ca32bd670fa5f90bf0f94f52ed0236b409446c43ac2e17bc" dmcf-pid="9Turk8ZvCd" dmcf-ptype="general">YTN 신귀혜입니다. </p>
          <p contents-hash="0e9918538ecb9e6f14ffe426dcab2c9854901ce6d51dfbcaef78515182415a5e" dmcf-pid="2y7mE65TWe" dmcf-ptype="general">영상기자 : 최성훈 </p>
          <p contents-hash="bfea55bfac9fca686ed8a279b0280f0fb95a16c7c3961f9a403c18baf8bcbbf6" dmcf-pid="VWzsDP1yyR"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 고창영 </p>
          <p contents-hash="47ecad2e5a8afab82674eaa792f7fb311c8a72fd09bf2d6207f1e80ded9f38a4" dmcf-pid="fYqOwQtWlM" dmcf-ptype="general">디자인 : 정하림 </p>
          <p contents-hash="f4893f52d2930773a2777e5aebb2e1f807952f7bd4086b8a6cdc7d8ab210163e" dmcf-pid="4GBIrxFYvx" dmcf-ptype="general">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p>
          <p contents-hash="2602289c0a09b41a30a2f4f0a975b838cc056c75cc31cdec1092693da5dc2c82" dmcf-pid="8HbCmM3GvQ" dmcf-ptype="general">※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p>
          <p contents-hash="e2c3eb65ca32242f45af77862d04769d1ab2a509394a3e3b8ce4973ba7d16974" dmcf-pid="6XKhsR0HvP" dmcf-ptype="general">[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p>
          <p contents-hash="b7f87d0f7e5a33a7d87b4b4870e83ec43f043912aaf0b9751ded879965816c08" dmcf-pid="P06YvoB3T6" dmcf-ptype="general">[전화] 02-398-8585 </p>
          <p contents-hash="10e1d9be262976e7f4f9f835d29703dc1d992da1ee3cb52035118edf39c0f645" dmcf-pid="QpPGTgb0T8" dmcf-ptype="general">[메일] social@ytn.co.kr</p>
          <p contents-hash="ba0dab9040df32bc3944569acbe0804a208b98b1a743aca03ab9a934718df4ba" dmcf-pid="xUQHyaKpW4" dmcf-ptype="general">[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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