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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동일상품·동일가격" VS "꼼수"…SKT·LGU+, 주파수 가격 전쟁 왜?

온카뱅크관리자

2025-11-20 11:27:3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과기정통부, 다음주 3G·LTE 주파수 재할당 방안 공개 <br>SKT, LGU+ 사례 들며 "경매가 대신 경제가치 기준 돼야" <br>LGU+ "아전인수식 해석"…SKT, 5G 재할당 노림수설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IekOR0HHA">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755149f85747ad4dd22bac633e9e93bedeec5d55c67abed757d1e88192068f3" dmcf-pid="uCdEIepXH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026년 이용기간 종료되는 주파수, 2/그래픽=이지혜"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20/moneytoday/20251120111752506oofr.jpg" data-org-width="420" dmcf-mid="0ZTrli71Z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20/moneytoday/20251120111752506oof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026년 이용기간 종료되는 주파수, 2/그래픽=이지혜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2edeabbbf7fc8c71cb2574d2d9c364b46af3ed10265ea1846e06c364fec1b796" dmcf-pid="7FrYtwPKYN"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다음주 3G·LTE 주파수 재할당 방안을 공개하는 가운데,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대가 산정방식을 두고 충돌했다. SKT가 "LGU+와 동일한 주파수를 두배 가격에 쓰고 있다"며 인하를 요구하자 LGU+가 "아전인수식 해석"이라며 반발한 것이다. 표면적으로는 두 이통사 간 갈등으로 보이지만, 본질은 5G 시대 3G·LTE 주파수의 떨어진 경제적 가치를 반영하지 않는 정부의 재할당 대가 정책에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p>
          <p contents-hash="a11418cf5321c9ed8ab4dc9b0e57eaf5df9e7ec2344b4fc7ebed343cfc39404c" dmcf-pid="z3mGFrQ9Za" dmcf-ptype="general">20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다음주 열리는 공청회에서 내년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총 370㎒(메가헤르츠) 폭의 3G(20㎒)·LTE(350㎒) 주파수 재할당 계획을 발표한다. SKT 155㎒, KT 115㎒, LGU+ 100㎒ 규모가 재할당 대상이다. </p>
          <p contents-hash="8b18994bba08bbef6a591e4217d373b9f8c8bb1cb815aee230bab92980f054a9" dmcf-pid="q0sH3mx2Hg" dmcf-ptype="general">주파수 대가란 이통사가 공공자원인 전파를 5~10년 단위로 빌려쓰는 대신 정부에 내는 임대료다. 최초 할당 시엔 경매를 통해 가격이 결정되지만, 이미 보유한 주파수를 계속 쓰고자 할 땐 정부가 재할당 대가를 산정한다.</p>
          <div contents-hash="b83995c89331df4d0b2f16838abe1e561ba2ef4b98f87c58c06082b618735dad" dmcf-pid="BpOX0sMVGo" dmcf-ptype="general">
           2021년 3G·LTE 주파수(290㎒) 재할당 당시 이통3사가 낸 대가는 3조1700원이다. 현재 5G 시대가 도래해 3G·LTE 가입자가 크게 감소한 만큼 업계는 재할당 대가가 크게 줄어들길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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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재할당 대가 어떻게 산정되길래?…기준 모호해 정부도 '오락가락'</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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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9c31580b3a5e03fbf9a8c646ab7af4fcde8c88d1ee0d1c6538f7fcef04bf09c" dmcf-pid="bUIZpORf1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20/moneytoday/20251120111753875rtjr.jpg" data-org-width="1200" dmcf-mid="pVypbToMX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20/moneytoday/20251120111753875rtj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뉴스1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a090f06ed2fdab3c48121aa100706a2be98c63ce20bbb4ffdf495805d533c91e" dmcf-pid="KuC5UIe45n" dmcf-ptype="general">
           전파법 시행령에 따르면 주파수할당 대가는 예상·실제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할당대상 주파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도의 주파수할당 대가를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 즉 과거 경매가를 고려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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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2614026e5774f24bee815342ed27e2fe527c5c1f6deeaaf99bb8866d16b4c1fe" dmcf-pid="97h1uCd8Yi" dmcf-ptype="general">법 조항도 모호한데, 과기정통부 역시 재할당 때마다 대가 산정방식을 달리해 혼란을 키웠다. 2011년 법정산식(주파수 예상·실제매출 3%)만으로 대가를 산정했지만 2016년엔 과거 경매가의 평균값으로 조정했다. 2021년엔 과거 경매가에 5G 기지국 구축 조건을 붙여 감액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이통사가 수천억을 쏟는 사업인데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p>
          <p contents-hash="5f947f9afb371849d282d7ea872b6111f7298df933ef4196228b04bf6fcc5fd9" dmcf-pid="2zlt7hJ61J" dmcf-ptype="general">업계는 주파수 재할당 대가는 과거 경매가가 아니라, 재할당 당시 경제적 가치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SKT는 "LTE는 전성기가 지나 손님이 뜸해진 상권"이라며 "(경매가 기준시) 건물주인 정부가 호황기에 받던 월세를 그대로 받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초 임대료가 높다고 앞으로도 계속 비싼 가격을 내야 하는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p>
          <div contents-hash="938e577a6efa155c83ec4ae55a451b9b5eaf9b35b4cd884bc1037867c4224fc1" dmcf-pid="VqSFzliPYd" dmcf-ptype="general">
           전문가들 역시 과거 경매가를 기계적으로 준용하는 건 실제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왜곡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경매가격은 특정 시점의 경쟁 결과일뿐, 재할당 시의 시장 전망이나 수요 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설명이다. 김득원 법무법인 태평양 전문위원은 관련 논문에서 "(경매가는) 개별 이용가치가 고려되지 않은 가격이므로 재할당 시 적절한 준거점으로 활용되기엔 무리가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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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주파수 재할당가 인하' 업계 이득인데, LGU+ 왜 발끈?</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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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div>SKT는 현재 재할당 대가 산정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표적인 사례로 LGU+와의 격차를 들었다. 
          </div>
          <p contents-hash="cce1df329bd994b8a3918c3254de69e11999c810e39c14adef3e01f2b5c208d4" dmcf-pid="fBv3qSnQte" dmcf-ptype="general">현재 SKT와 LGU+는 2.6㎓ 대역에서 각각 60㎒, 40㎒를 보유하고 있다. SKT는 2016년 경매에서 10년간 이용대가로 1조2777억원을 냈다. 반면 LGU+는 2013년 경매에서 4788억원에 낙찰받은 후 2021년 재할당에서 27.5% 할인율을 적용받았다. 최종 단가(총 금액/대역폭/연수)는 SKT가 21.3억원으로 LGU+(10.9억원)의 두 배 수준이다. 이에 SKT는 "동일 상품에 동일 가격"을 주장하며 이번 재할당에서 대가가 LGU+ 수준으로 낮아지길 요구했다. </p>
          <p contents-hash="6df574c8ae27ea616c84380921c9a0351b68c57e89e47d8eb765fa6f5bdea779" dmcf-pid="4bT0BvLxXR" dmcf-ptype="general">LGU+은 "과거에 스스로 결정한 가격(낙찰가) 기준을 부정하고 재할당 시점에서 임의 변경해달라는 요구는 제도 운영의 안정성을 저해한다"고 맞받아쳤다. SKT는 '동일한 주파수'라고 주장하지만, 대역폭이 LGU+보다 20㎒ 더 넓어 장비 운용 효율성이 높은 만큼 경제적 가치도 다르다고 반박했다. </p>
          <div contents-hash="2b4f7a8b9078aee234c786f47b41c3b7b2bf01916fcf9cb076364de3004acf70" dmcf-pid="8KypbToMZM" dmcf-ptype="general">
           SKT의 주장대로 재할당 대가 산정방식이 바뀌어 가격이 낮아지면 업계 전체가 이득인데, LGU+는 왜 발끈했을까. 업계 관계자는 "업계 1위인 SKT가 3위인 LGU+ 수준으로 대가를 낮춰달라는 건 LGU+에 위협적"이라며 "SKT의 비용 절감 폭이 커질수록 2,3위 사업자는 상대적 불이익이 커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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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SKT의 큰그림, 28년 5G 주파수 재할당 노렸나?</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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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div>한편에선 SKT가 다가올 2028년 5G 주파수 재할당을 노렸다고 분석한다. 
          </div>
          <p contents-hash="14d3937dfef8e557b2834780bb41417f086334eb0f5155e2eb1b7ce97329d78d" dmcf-pid="69WUKygR1x" dmcf-ptype="general">2018년 5G 주파수 3.5㎓ 경매 당시 SKT는 1조2185억원, KT는 9680억원, LGU+ 8095억원에 낙찰받았다. 이중 SKT는 KT와 같은 100㎒ 대역폭을 할당받았지만 비용은 2500억 가량 더 냈다. 과거 경매가를 기준으로 하면 2028년 재할당 때도 SKT가 KT보다 많은 비용을 내야 하는 만큼 선제 대응에 나섰다는 해석이다.</p>
          <p contents-hash="8afdaba8fe01f21be5af99c5488520c5ffcceb6b77fb28d20fbb0922d38f3fff" dmcf-pid="PHAlGj2u1Q" dmcf-ptype="general">업계가 우려하는 것은 SKT의 재할당 대가로 인한 부메랑이다. 또다른 관계자는 "주파수 할당대가는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편입되는데, SKT가 내는 대가가 줄면 세수 감소를 우려한 정부가 다른 방식으로 이통사를 압박할 수 있다"며 "SKT가 줄인 비용이 다른 이통사로 전가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7622a54ad8785adaa17aa33e4626fabe6574bb4acef667e95bef689f7d844ea4" dmcf-pid="QXcSHAV7ZP" dmcf-ptype="general">김득원 전문위원도 "주파수 할당대가가 높은 재정수입을 차지하게 되면서 할당대가 산정의 합리성을 제한하고 경직시키고 있다"며 "실무 당국자 입장에서도 재정수입과 사후 감사 등을 고려하면 대가를 과거보다 낮추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9186bd4797d94cbd986ba084bf5ab37bd9ceacf065eb09811c24a9d98b63f005" dmcf-pid="xZkvXcfzH6" dmcf-ptype="general">윤지혜 기자 yoonjie@mt.co.kr</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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