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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단 5일 만에 기획된 '4700억짜리' 사업, 어떻게 PBS 후속책?"

온카뱅크관리자

2025-11-20 17:17:3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과학기술강국 대한민국의 미래, 출연연 현장 연구자가 말한다' 국회 토론회 <br>연구계, 'PBS 후속' 전략연구사업 향해 강도 높은 비판 <br>출연연 행정인력 통합 우려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3dz2zlwXl">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82e29360353d5e0e5661c39a1f514e50e7d0f5c0200693621cb80292aaec5f6" dmcf-pid="b0JqVqSrZ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대덕연구단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20/moneytoday/20251120171639618alnv.jpg" data-org-width="1200" dmcf-mid="zFlfxfHlY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20/moneytoday/20251120171639618aln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대덕연구단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3c6e8ce1b1ff1a1c44505a23020afb34fe50608a0c39e3d245174a2cf13b834e" dmcf-pid="KpiBfBvmtC" dmcf-ptype="general"><br>정부가 내년 추진하는 임무 중심형 대형 사업 '전략연구사업'이 졸속 행정의 결과물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p>
          <p contents-hash="e2bd1cfc4b6cf5df768db637bb4d73cfb22c55093c4904c85d9d2c4272fdc15b" dmcf-pid="9Unb4bTsXI" dmcf-ptype="general">20일 국회에서 '과학기술강국 대한민국의 미래, 출연연 현장 연구자가 말한다' 토론회가 열렸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 주도로 열린 해당 토론회는 정부가 준비 중인 '연구과제중심제도'(PBS) 후속 대책과 관련해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p>
          <p contents-hash="e2ea5d612e7f66e78f3557e8e873194b74222301b26e7c9866d4b9f2d1dba590" dmcf-pid="2uLK8KyOHO" dmcf-ptype="general">PBS는 출연연 연구자가 외부 과제를 수탁받아 인건비를 충당하도록 한 제도다. 연구의 본질과 상관없는 무분별한 수주 경쟁을 부추긴다는 비판 속 내년 단계적 폐지된다. </p>
          <p contents-hash="ba582230433da47595f4800bbe76f03772bb9c985e304af02c341d34734f4278" dmcf-pid="V7o969WIZs" dmcf-ptype="general">정부는 PBS를 대체하기 위해 내년 종료되는 정부 수탁 과제의 예산 약 4700억원을 '전략연구사업'으로 전환키로 했다. 전략연구사업은 각 출연연에 국가 임무에 맞는 대형과제를 부여하는 형태다. 출연연 지원 기관인 NST(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올 초 각 출연연에서 사업안을 받아 선정했다. </p>
          <p contents-hash="18ace3bdc776b949d2db4e47a5f27f83eb0f6a253affe2c6b2fa771fddff1fb4" dmcf-pid="fCqyZygRtm" dmcf-ptype="general">이날 토론회에 참가한 연구자들은 전략연구사업을 두고 졸속으로 진행된 '제2의 PBS'라고 비판했다. </p>
          <p contents-hash="8e2b43fa535461709a2a916edfcabeecb4ce0abaa85b47fea793fee2acf4cfbf" dmcf-pid="4hBW5WaeGr" dmcf-ptype="general">김혜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책임연구원(출연연독립노조연대 공동대표)은 "지난 4월28일 각 기관에 갑자기 기관전략개발단(전략연구사업의 전 사업명) 예산을 요구하라는 작성 양식이 배포됐다. 5월2일 과기정통부에 제출된 예산 요구서는 단 5일 만에 작성된 것"이라며 "그 사업이 갑자기 PBS 폐지에 대한 대응책으로 대두됐다"고 했다. </p>
          <p contents-hash="bf24a318bac27ccf72015bf72730c21a830f327bc5c7652c365e75b067d85fe4" dmcf-pid="8lbY1YNd5w" dmcf-ptype="general">김 연구원은 "정부 요구에 맞추기 위해 원래 기획하던 기본 연구 사업의 규모를 2~3배로 '뻥튀기'하고 사업 목표도 '상품 개발'로 변경한 것"이라며 "법률적 추진 근거나 절차 준수 여부는 물론 출연연 고유 임무와의 연계성도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p>
          <p contents-hash="b9257955ca203a7c84de246ed7db2fe488c55a7e608105a43fa786e51243c918" dmcf-pid="6SKGtGjJYD" dmcf-ptype="general">김진수 한국화학연구원 책임연구원(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 회장) 역시 "(전략연구사업은) 소규모 수탁 과제를 대형 과제로 재편한다는 것인데, 소형을 대형으로 바꾸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냐"며 "대형과제에 참여하지 못하는 연구자는 여전히 인건비를 보장받지 못할 것이고, 연구자 간 인건비 편차만 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c2651d3feb22bbce393465a02a89c98d34abe846a8b9a24256616642ac338f81" dmcf-pid="Pv9HFHAiHE" dmcf-ptype="general">그는 "현재의 전략연구사업은 너무 급조됐고 참여자가 자발적으로 선택한 게 아니다"라며 "(안정된 인건비를 보장한다는) PBS 폐지의 취지에 맞게 기관에 100% 인건비를 보장하되, 나머지 수탁 사업도 기본과제와 전략과제로 구분해 연구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p>
          <div contents-hash="a5a07ac0a1bc1e45cbc945e805b31809b5cdc9cfabca5aa572db6ff9c2bf42ad" dmcf-pid="QT2X3XcnZk"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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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NST 중심 '행정 중앙화', 공장에서 기성복 찍어내는 꼴"</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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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507290941218592995379d78c13752054fe475b7e17b24b30c015ba5e47435d" dmcf-pid="xyVZ0ZkLY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구혁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이 지난달 1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열린 '과학기술분야 출연연 정책방향(안) 공청회' 에서 발언 하고 있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20/moneytoday/20251120171640916ygui.jpg" data-org-width="1200" dmcf-mid="qIaVQVGhH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20/moneytoday/20251120171640916ygu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구혁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이 지난달 1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열린 '과학기술분야 출연연 정책방향(안) 공청회' 에서 발언 하고 있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aa09d8329700392916f9ffb152672ac60511203235c48c4f51fffd7077ccdc1c" dmcf-pid="yxIiNi71ZA" dmcf-ptype="general">
           <br>NST를 중심으로 추진 중인 출연연 행정 중앙화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지난달 과기정통부가 공개한 '과학기술분야 출연연 정책 방향' 초안에 따르면 정부는 전산, 감사, 구매, 법무 등 출연연 공통행정 기능을 NST 중심으로 중앙화할 방침이다. 
          </div>
          <p contents-hash="ea0080d0e6bbdd9df670e2dc86ce642a452fd87bed94afd52a9ff9d3cb6d103d" dmcf-pid="WMCnjnztGj" dmcf-ptype="general">전상호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항우연) 선임행정원은 "명목상 연구행정 지원의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것인데, 연구자의 부담을 줄이고 연구 몰입 환경을 만든다는 목표는 잊고 비용 효율화와 자원 집중화를 우선한다는 게 문제"라고 했다.</p>
          <p contents-hash="ec88567d270436a173a26259c666500db2e114dab76ad4e2c29e3dd279ee8937" dmcf-pid="YRhLALqF1N" dmcf-ptype="general">전 행정원은 "구매만 해도 항우연처럼 대형 체계 종합 사업을 하는 곳이 있고, 기초연구가 중심인 기관도 있다. 물품 구매 시 기술적 검토가 필요해 조달청에서 다시 연구원에 검토를 맡기기도 한다"고 했다. 또 "전산의 경우 보안 문제와 직결돼 있는데, (민감 기술을 다루는 출연연은) 다중 보안 체계를 구성하는 등 출연연별 전산망과 보안 체계의 차이가 크다. 이를 어떻게 행정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짚었다. </p>
          <p contents-hash="6e4d4a3b9c053f4cf8d49400ffd794d6c04c093c3c8df3866cdf94ab2e175f25" dmcf-pid="GelocoB3Ga"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행정 통합이 기관별 맞춤형 연구 지원을 저해하고, 공장에서 찍어내는 기성복처럼 연구 행정을 다루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p>
          <p contents-hash="f8e97d0bb80d16c42f09ed151c06ff5c3850d5365278a54a448acdebce6ac2e5" dmcf-pid="HdSgkgb0Gg" dmcf-ptype="general">이 같은 지적에 대해 이은영 과기정통부 연구성과혁신관은 "행정 전문화가 기관에 대한 통제와 자율성 제약이라는 우려가 큰데, 현장의 의견을 100% 듣고 협의할 수 있는 내용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제도마다 서로의 생각과 이해가 상이하다. 공통적인 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고민하겠다"고 했다. </p>
          <p contents-hash="26a4b52ea3079196f98264266bcb9262b64bbd2953e9ea445d11884884e1ab5d" dmcf-pid="XoYcmcfzto" dmcf-ptype="general">박건희 기자 wissen@m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머니투데이 &amp;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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