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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지방소멸 위기…분권 개헌·슈퍼리전·복수주소제로 극복을”

온카뱅크관리자

2025-11-20 17:5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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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vX9oepXla">
          <div contents-hash="ad044e4a45d15390febf44a36643651c9b2b91a82ed85e16111949af64fb6014" dmcf-pid="YTZ2gdUZhg" dmcf-ptype="general">
           <div>
            <strong>매일경제TV 혁신성장포럼 개최<br>기업유치 활성화 액션플랜 제시<br>획기적인 지역균형발전 위해선<br>佛처럼 헌법에 지방분권 명문화<br>지방도시 합친 거대경제권 필요<br>생활인구 반영한 주민등록 재설계<br>지역투자유망사업 인증식도 열려</strong>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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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832e0d86756a2355d93cb7f6a4707b6e1bad90a3290df6260723dc3b75e8058" dmcf-pid="Gy5VaJu5y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0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5 매일경제TV 혁신성장포럼’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장승준 매경미디어 부회장, 이영상 한국중소벤처디지털혁신협회장, 강성진 고려대 교수, 최치국 광주연구원장, 박양호 대구정책연구원장, 김영진 대구연구원장, 장대환 매경미디어 회장, 김충환 한국공공자치연구원 이사장, 오상록 한국과학기술연구원장, 이달곤 동반성장위원장, 허윤수 부산연구원 원장직무대행, 한두봉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정인철 매일경제TV 대표(앞줄 오른쪽부터). 김재훈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20/mk/20251120174820472ndxm.jpg" data-org-width="700" dmcf-mid="1t7NtGjJC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20/mk/20251120174820472ndx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0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5 매일경제TV 혁신성장포럼’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장승준 매경미디어 부회장, 이영상 한국중소벤처디지털혁신협회장, 강성진 고려대 교수, 최치국 광주연구원장, 박양호 대구정책연구원장, 김영진 대구연구원장, 장대환 매경미디어 회장, 김충환 한국공공자치연구원 이사장, 오상록 한국과학기술연구원장, 이달곤 동반성장위원장, 허윤수 부산연구원 원장직무대행, 한두봉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정인철 매일경제TV 대표(앞줄 오른쪽부터). 김재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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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73b5f2434586336c59fd882c30b635e62319002b86393c2f552197e48b0dbd96" dmcf-pid="HYt4jnzthL" dmcf-ptype="general">
           “대한민국의 수도권 집중 문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다극 체제’를 서둘러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해야 합니다.”
          </div>
          <p contents-hash="77527c3e6b4395519ba14084dcf8b31dbb0db17fad3fce6903ff12ea64feac5c" dmcf-pid="XGF8ALqFSn" dmcf-ptype="general">20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5 매일경제TV 혁신성장포럼’에서 매일경제TV와 4대 광역시는 현 정부의 ‘5극3특’ 전략을 한 단계 확장한 ‘5극3특 플러스’ 제언을 내놓았다.</p>
          <p contents-hash="72cdc590761d39062f68fbcf1e5415605a7544306e90deef2d03a6203183d657" dmcf-pid="ZH36coB3li" dmcf-ptype="general">이재명 정부의 핵심 정책인 5극3특 전략은 수도권, 동남권(부산·울산·경남), 대경권(대구·경북), 중부권(세종·대전·충청), 호남권(광주·전남)을 5대 초광역권으로 제주, 강원, 전북을 3개의 특별자치도로 육성하자는 전략이다.</p>
          <p contents-hash="e05e8e18e23d964df11e815fe455080c0bdc291b67dac9fc68806c773f848b45" dmcf-pid="5X0Pkgb0yJ" dmcf-ptype="general">5극3특 플러스 제언은 이에 더해 수도권의 경쟁력을 높이고 앵커기업 유치를 통한 지방의 자생적 성장을 촉진하자는 제언이다. 구체적으로 △헌법에 ‘지방분권 국가’를 명문화하고 △‘5극3특’을 뛰어넘는 거대 경제권을 추진하며 △생활인구를 반영한 ‘복수주소제’를 도입하는 방안 등이다.</p>
          <p contents-hash="96b37dbd0bc2ddf6095fec6cabc0b3496e2c76415eb9fe6b60e496ecb512c0ed" dmcf-pid="1ZpQEaKpTd" dmcf-ptype="general">먼저 매일경제TV는 프랑스처럼 헌법에 지방분권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이를 통해 그동안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논의를 지속했지만 성과를 내지 못한 한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p>
          <p contents-hash="0000660897a3aa0978e8e03d0c496a04c93bf8a3a9d62e7bf955b65461430a8b" dmcf-pid="t5UxDN9Uhe" dmcf-ptype="general">프랑스는 지역균형발전의 대표적인 성공 국가로 꼽힌다. 유럽 최대 항공기 제작사인 에어버스의 메인 오피스는 지방도시 툴루즈에 위치해 있다. 또 다른 지방도시인 그르노블이 ‘유럽의 실리콘밸리’라는 명성을 얻을 정도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헌법에 지방분권을 명시하면서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확보한 것이 원동력이 됐다는 분석이다.</p>
          <p contents-hash="6970accb62d2795d92fde55de463ca1729842460222aa22cf78931dfe4d3699f" dmcf-pid="F1uMwj2uhR" dmcf-ptype="general">매일경제TV는 또 이재명 정부의 5극3특을 기반으로 한 2대 거대 경제권을 제안했다. 부산을 중심으로 하는 해양수도를 한국형 대도시권 육성 성공 사례로 만들고 대덕특구 등에 한국형 그르노블 프로젝트를 추진해 거대 경제권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제언이다.</p>
          <p contents-hash="0eb4de9a1fcaa6700a26ae998672aea7ba3046d173b3bba14b5d0ccd0be8c8f5" dmcf-pid="3t7RrAV7WM" dmcf-ptype="general">아울러 권역별 60분 대중교통 생활권이 구축되고, 체류형 관광 증가로 생활공간이 더 넓어지고 있는 현상을 반영해 현행 주민등록체계를 생활인구 중심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제2거주지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복수주소제를 도입해 실제 생활지역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p>
          <p contents-hash="cfe87cc32d37297f9f8479d77578ccac903aa952c55c8514c3541a07222375a1" dmcf-pid="0Fzemcfzvx" dmcf-ptype="general">이날 행사는 매일경제TV와 부산연구원, 대구정책연구원, 광주연구원, 대전연구원이 공동 주최하고 지방시대위원회가 후원했다. 프랑스 국가 균형발전·지방분권 정책 수행 기관인 국토결속청이 파트너로 참여했다.</p>
          <p contents-hash="a41e7c50fe79fedeaa400c7f4dfdb7679af35a2e79b212d9655d73878b8b25fe" dmcf-pid="p3qdsk4qTQ" dmcf-ptype="general">장대환 매경미디어 회장은 부산의 인구 감소 사례를 들며 “대한민국 제2의 도시조차 ‘노인과 바다’로 불릴 정도로 지방 소멸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발전하는 ‘공진화 전략’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28a54fe3a92f9245c70b74bcc297f20c31870c0f85c2c6f271d867ba287d522a" dmcf-pid="U0BJOE8BvP" dmcf-ptype="general">행사에 참여한 유정복 시도지사협의회장(인천광역시장)은 “5극3특 체제도 인식과 문화의 개선 없이 중앙집권적 논리로 접근해서는 성과를 거둘 수 없다”며 “헌법에 분권 가치를 명시하는 ‘분권형 개헌’이 균형발전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cd1cc701738f3b622d7a9156ff72fd7df8be3d51030d7420d300b06d29fc0ce0" dmcf-pid="u72olmx2v6" dmcf-ptype="general">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균형성장특별위원장을 지낸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정부가 공급·규제 중심의 단기 부동산 처방만으로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국가 균형성장의 성공은 지방의 성장이 동반되지 않고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0c24c6ae7acf52f008c33bc78db5fb82fc94350e4ab1bb0f516f10bf9f375980" dmcf-pid="7zVgSsMVl8" dmcf-ptype="general">이날 행사에 참여한 박양호 대구정책연구원장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AI로봇수도 대구’를 소개했으며 최치국 광주연구원장, 김영진 대전연구원장, 허윤수 부산연구원 원장직무대행은 각각 메가시티 비전과 과제를 발표했다.</p>
          <p contents-hash="fde0249d2043f2f0221a163e521333e1be5fade04917c8933a3a6946f3aa851d" dmcf-pid="zqfavORfC4" dmcf-ptype="general">한편 이날 ‘대한민국 100대 지역투자유망사업’ 인증식도 열렸다. 매일경제TV와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사장 김충환)은 전국 50개 유망 프로젝트를 선정해 인증서를 전달했다. 이나연 매일경제TV 기자</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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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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