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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패스스트랙' 6년여 만에 1심 모두 유죄‥의원직은 유지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42
2025-11-20 20:07:4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486wM5EohS"> <div class="video_frm" dmcf-pid="86PrR1DgTl"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8AjjAbTsSc"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fwLTNqSrCv"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8AjjAbTsSc"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511/20/imbc/20251120200706554wspr.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59409202?service=daum_news&m_use_inline=true&ios_allow_inline=true&m_prevent_sdk_use=true&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44982453dff406901bf57e14e597d1ccecc1cb325210d8b65e969ba4b0a495e5" dmcf-pid="6PQmetwaCh" dmcf-ptype="general"> [뉴스데스크]</p> <p contents-hash="cbcdeabf1868ae55b2f0c48f21c83645b4692e0592a2b7e11890771b16cf81ee" dmcf-pid="PQxsdFrNTC" dmcf-ptype="general">◀ 앵커 ▶</p> <p contents-hash="670f887359210f042a1d0627124b5a440cb2ff90dcea5bc8a6661edaa65bca86" dmcf-pid="QxMOJ3mjlI" dmcf-ptype="general">동료 의원을 감금하거나 회의장을 점거하며 국회 회의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이 모두, 의원직을 유지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p> <p contents-hash="4d112cd4d9e41846281f26ba07d8923066698f9a3c1b2e6e2d315b7e3586f6d5" dmcf-pid="xMRIi0sAyO" dmcf-ptype="general">재판에 넘겨진 지 5년 10개월 만에야 법원이 1심 판결을 내린 건데요.</p> <p contents-hash="d70794fe00a593ecceacf0ada4641e396b7c6134ed435043717d853125293f85" dmcf-pid="yWYVZN9Uvs" dmcf-ptype="general">모두 유죄임은 인정됐지만, 국회법 위반 시 의원직을 잃게 되는 기준보다는 역시 모두가 낮은 벌금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p> <p contents-hash="a45a31ac06ea170dd1773c3650ada64dda87ad2ed5a2187049b1660f8dd7435f" dmcf-pid="WYGf5j2uym" dmcf-ptype="general">이승지 기자가 보도합니다.</p> <p contents-hash="cbd85769e08060f765db4ccf2a340a35c0f50c46d361e9a61a02880ac4c1918b" dmcf-pid="YGH41AV7lr" dmcf-ptype="general">◀ 리포트 ▶</p> <p contents-hash="d0b66cef740e59a1c8953903c747b08d3036fa90402e6cae626f57293287f0ef" dmcf-pid="GQxsdFrNTw" dmcf-ptype="general">지난 2019년 당시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여당이 주도한 법안 신속 처리를 극렬 저지하며 발생한 '패스트트랙 사건'.</p> <p contents-hash="3f26b032766fda346ebdff45233b4b7eed0e6532328eed4253b0f5471dd94b4c" dmcf-pid="HxMOJ3mjWD" dmcf-ptype="general">사건 발생 6년 7개월 만에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보좌진 26명에 대한 1심 판단이 나왔습니다.</p> <p contents-hash="4080da3c180062eb02a4e4c698ed2ee223eedc0c97eb377c232f374b828ebe6d" dmcf-pid="XMRIi0sACE" dmcf-ptype="general">결과는 전원 유죄.</p> <p contents-hash="31c11272616753531f71a3d90969e75e8c74d5458b68871625f4b35e83a765fb" dmcf-pid="ZReCnpOclk"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당시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의원에게 2천4백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p> <p contents-hash="8d9b0328000d53b396404eb325c7cc7c7de576891d927e2074f6a3134db9750b" dmcf-pid="5edhLUIkvc" dmcf-ptype="general">특수공무집행방해와 국회법 위반 혐의에 각각 벌금 2천만 원과 4백만 원을 내렸습니다.</p> <p contents-hash="47db8966f42a3447467d98a2d25a898d51605ddd3688e31283c927f16b1ce1d5" dmcf-pid="1dJlouCESA" dmcf-ptype="general">황교안 전 대표에게는 벌금 1천9백만 원이 선고됐습니다.</p> <p contents-hash="7e0e97df81911cbd1219ec2c1035ff24c8b5780afc948abc4cb867ce8cf68e9f" dmcf-pid="tJiSg7hDhj" dmcf-ptype="general">현역 의원들도 줄줄이 벌금형에 처해졌습니다.</p> <p contents-hash="677f28767cab32d99abcbb74f4195d403c69dcb7b89a79df06b189f77796a4f3" dmcf-pid="FinvazlwvN" dmcf-ptype="general">송언석, 김정재 의원은 1천150만 원씩, 이만희 의원 등도 각각 수백만 원 벌금형을 받았습니다.</p> <p contents-hash="091d9544a6ae40ae0f54bf3c1ca9055ea783c852dfbca543ee6656093938dede" dmcf-pid="3nLTNqSrya"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국회가 과오를 반성하고 신뢰를 회복하고자 마련한 의사결정 방침을 의원들이 스스로 위반한 첫 사례"라고 질타했습니다.</p> <p contents-hash="17c0aa520d38e4885048e8c2bdea365b004588a79507d7bc6b612a0b668343e1" dmcf-pid="0LoyjBvmTg" dmcf-ptype="general">피고인들의 무죄 취지 주장도 모두 물리쳤습니다.</p> <p contents-hash="2312db69adc077a5932c0c9ae755a3add17b6b9859c7c393cbb235634e0dee28" dmcf-pid="paNGk9WIlo" dmcf-ptype="general">"물리적 저지는 국회의원 면책 특권에 해당되지 않고, 저항권 행사로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p> <p contents-hash="6e581791658363826ef907ddb071943e1919add5ade2892ab5ddf1e0dba87752" dmcf-pid="UNjHE2YChL" dmcf-ptype="general">국회의원은 일반 형사 사건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국회법 위반 사건에서는 벌금 5백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합니다.</p> <p contents-hash="64673aaece8911c73b35b23506de203507a782efe663761485af3df73b1c52d8" dmcf-pid="ujAXDVGhTn" dmcf-ptype="general">하지만 두 혐의 모두 벌금형에 그쳤고, '국회법 위반' 선고는 벌금 4백만 원이 나온 게 최대여서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현역 의원 6명 모두 자리를 유지하게 됐습니다.</p> <p contents-hash="2dd0c58b66da7cd9d3b3bf7f9896bd9bbabd42dbfa8399e8c79a88831eedf82d" dmcf-pid="7AcZwfHlSi" dmcf-ptype="general">1백만 원 차이로 의원직 상실형을 피한 나 의원은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더 판단해 보겠다"고 했습니다.</p> <p contents-hash="8dab9d1298a8af70739447b2bcf1ed259c6b8a523b025d4b0e5ed00840f83c62" dmcf-pid="zck5r4XSyJ" dmcf-ptype="general">[나경원/국민의힘 의원] "무죄 선고가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정치적인 저항, 항거에 대한 명분을 인정했습니다."</p> <p contents-hash="6adf62bfb00487b59e42c07c730ab4c69bbdedfc069edde865d3e069f28cd9e2" dmcf-pid="qkE1m8ZvCd" dmcf-ptype="general">검찰은 판결문을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p> <p contents-hash="8479c36229065543e5fe22ff1964bed4c5e6b5cd0e876dc6444946d85d3ed7e3" dmcf-pid="BEDts65Tye" dmcf-ptype="general">MBC뉴스 이승지입니다.</p> <p contents-hash="b275a9c3b6fd3a7735c149b7553a16042db49a56750dd8eda913c0170ff55c89" dmcf-pid="bDwFOP1yTR"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이지호 / 영상편집: 민경태 <br><br><strong>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strong></p> <p contents-hash="3c4fb7dc1e64e1886baade047c4da38466a59c47aa953aeb3e85a358a507ea18" dmcf-pid="Kwr3IQtWWM" dmcf-ptype="general">▷ 전화 02-784-4000<br> ▷ 이메일 mbcjebo@mbc.co.kr<br> ▷ 카카오톡 @mbc제보</p> <p contents-hash="aeb9867577f0e7f1b69b17888600840abd6784533b5b46939fd340f20de43b0a" dmcf-pid="9rm0CxFYCx"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이지호 / 영상편집: 민경태</p> <p contents-hash="523cac384b91d5116e3fa8671f44985fcc620da5573647dd9cbb3e76066bb246" dmcf-pid="2msphM3GvQ" dmcf-ptype="general">이승지 기자(thislife@mbc.co.kr)</p> <p contents-hash="fc5ff4b94c82e9d270a2bc5878ad75501494d542d94a679c7068eaa3015fcf00" dmcf-pid="VZ5P3E8BlP"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77607_36799.html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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