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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임광현 국세청장, 다자회의서 “조세조약 상호합의 절차 활성화” 논의

온카뱅크관리자

2025-11-20 23:37:4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남아공 OECD 국세청장회의서 세정협력 강화<br>韓 해외진출기업에의 적극적인 세정지원 요청</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7OJ43E8By5">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0ea5e8aceaf350c836e840a6b050e3c08f0c266b9a30561c21a70dca9e7becb" dmcf-pid="z1ma8YNdC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임광현(가운데) 국세청장이 18~20일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열린 제 18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세청장회의에 참석해 각국 국세청장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국세청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20/munhwa/20251120220916167rixm.jpg" data-org-width="640" dmcf-mid="UDAdbhJ6T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20/munhwa/20251120220916167rix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임광현(가운데) 국세청장이 18~20일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열린 제 18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세청장회의에 참석해 각국 국세청장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국세청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24f44b9bf635f2bcc9b4562b8acd9a7e39c8e21aeb152e85c2388f78cd063b96" dmcf-pid="qtsN6GjJCX" dmcf-ptype="general">임광현 국세청장이 다자간 국세청장회의에서 조세조약 상 상호합의 절차 활성화를 통한 해외진출기업들의 이중과제 문제 해소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p>
          <p contents-hash="5ef36c7ea77a2bfadd80835645be8edfba73a444256c88cad2938546c46042e8" dmcf-pid="BFOjPHAiSH" dmcf-ptype="general">20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18일부터 이날까지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개최된 제18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세청장회의에 참석, 각국의 국세청장들에게 체납관리 분야에서 징수공조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해외진출기업 지원과 세정협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공조방안을 논의했다. OECD 국세청장회의는 조세행정 주요 관심 사안을 논의하기 위한 OECD 산하 국세청장급 회의체로 이번 회의에는 프랑스·캐나다·중국 등 54개국 국세청장과 국제통화기금(IMF), OECD 등 3개의 국제기구가 참여했다.</p>
          <p contents-hash="a65c82696a48dfd402f7b9d42c797a44b66054b7a2ba933b7fa2ab6ca87b5090" dmcf-pid="b3IAQXcnCG" dmcf-ptype="general">임 청장은 이번 회의에서 각국 청장들에게 체납세금 관리와 징수공조를 통한 조세정의 실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해외 재산 은닉행위에 맞서 실질적인 대응 체계를 갖추기 위한 OECD 체납관리 네트워크의 역할 강화를 언급하며 각국 청장들의 공감을 이끌어냈다.</p>
          <p contents-hash="45ebdca29a67aea2a1aaa686e0bbababe6f97b95bf9d7761b6173b312bb784ac" dmcf-pid="K0CcxZkLyY" dmcf-ptype="general">또 해외에 진출한 기업들은 현지 사업 여건의 특수성 뿐만 아니라 세제혜택 요건의 복잡성을 비롯한 제도적 불확실성과 현지 과세당국의 공격적 세무조사 등으로 예상치 못한 애로를 겪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에 임 청장은 다자회의를 소화하는 도중에도 한국과 경제 교류가 활발한 국가의 청장들과 밀도 높은 양자면담을 이어가며 한국의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p>
          <p contents-hash="1f214f1e835f57609261e5b11d0eb1ac702edcb5a35e2dd3c9a0f26a082a3c38" dmcf-pid="9phkM5EohW" dmcf-ptype="general">실제 임 청장은 각국 청장들과 조세조약 상 상호합의 절차 활성화를 통해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이중과세 문제를 신속하게 해소하는 등 기업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상호합의 절차란 조세조약에 부합하지 않는 과세처분으로 납세자에게 이중과세가 발생하면 과세당국 간 협의를 통해 이를 해소하는 절차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 슬로바키아, 헝가리 등 최근 국내 기업의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어 잠재적 세정지원 수요가 확대되는 국가들과는 현지 진출기업 지원을 위한 소통 채널 확립 등 과세당국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d784ef63b5a0c355ae54f4fc723471e36b69d168a43a3e4e9f9b200abf2b667" dmcf-pid="2UlER1DgC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임광현(앞에서 다섯 번째 줄 오른쪽) 국세청장이 18~20일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열린 제 18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세청장회의에 참석한 각국 국세청장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20/munhwa/20251120220917531wtfa.jpg" data-org-width="640" dmcf-mid="uVrg4Wael1"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20/munhwa/20251120220917531wtf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임광현(앞에서 다섯 번째 줄 오른쪽) 국세청장이 18~20일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열린 제 18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세청장회의에 참석한 각국 국세청장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969c2a87c7dd72eb8a2946baf7e7afa248b5ddb858c5ed0c537bcee8398f5332" dmcf-pid="VuSDetwaTT" dmcf-ptype="general">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세정분야에서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해 OECD 등 주요 조세행정 협의체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과세당국 간 협력기반을 한층 확대할 것”이라며 “우리 기업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세정환경에서 사업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5e1b3d6ca94fa21eeec1dc3eb937933dc3100436014870bea4e8eb68122ca770" dmcf-pid="fHEn2vLxvv" dmcf-ptype="general">박준희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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