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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국힘, '헌법존중TF' 대응 '공무원 성실행정면책법' 추진(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11-21 09:57:5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21일 원내대책회의 발언 <br>"공무원 줄세우기 방지 목적…故 김문기법"<br>내달 2일까지 '민생회복 법치수호' 국민대회 <br>"이재명 정부 실정 알리고 재판재개 요구"</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RIk62YCmj">
          <p contents-hash="61ba301402b1016d8c6f329751707c40ec71ce478a7cb04ce50c077907f53e76" dmcf-pid="YnvmR65TmN"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조용석 김한영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에 대응 차원에서 ’공무원 성실행정면책법‘을 추진하겠다고 21일 예고했다. </p>
          <p contents-hash="b0a2475bb9ac755ceec2b560a1b287babf33a5e09ca4c1d864ae07760971b87a" dmcf-pid="GLTseP1yDa" dmcf-ptype="general">송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대장동 항소 포기의 주역인 박철우 중앙지검장으로의 승진과 항소 포기를 요구한 검사장 18명 전원 고발은 ’이재명 정권식 신상필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며 이같이 말했다. </p>
          <p contents-hash="a955c969b67a8f0b7468aeb0eee39addcf9b55eb030820079a4c3f43ce72ae47" dmcf-pid="HoyOdQtWIg" dmcf-ptype="general">그는 “어제(20일) 행안부가 소위 ’헌법 파괴 내란몰이 TF 1호‘ 가동을 선언했다. 본격적인 이재명 정권 공무원 줄세우기 줄 세우기”라며 “1980년 9월 전두환 신군부의 공직 정화 작업, 2017년 7월 문재인 정권의 적폐 청산 TF를 능가하는 야만적인 정권의 공무원 줄세우기”라고 힐난했다. </p>
          <p contents-hash="50d147276358a35c78c5ecaf81fdd05e198741f333e3526026595f24661a0e41" dmcf-pid="XgWIJxFYwo" dmcf-ptype="general">이어 “국민의 힘은 정권 교체기마다 반복되며 공직사회 실무자들을 위축시키는 공무원 줄 세우기 악습을 끊어내기 위해 ’공무원 성실행정면책법‘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 법은 공무원 줄 세우기 방지법이면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과 같은 실무자의 억울함을 방지하는 김문기법이 될 것”이라고 했다. </p>
          <p contents-hash="07120ca47fa748d30937184ccc7bf6c7d33b2a326f616083cde19f72785a3694" dmcf-pid="ZaYCiM3GrL" dmcf-ptype="general">그는 “마지막으로 전국의 공직자들께 호소한다. APEC성공 개최, UAE 바라카 원전 수출, 론스타 소송에서 보듯이 대다수의 대한민국 공직자들은 정권과 진영을 떠나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봉사했다”며 “권력의 추가 왔다 갔다 하더라도 공무원 여러분들은 흔들림 없이 양심과 원칙에 따라서 소신껏 일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p>
          <p contents-hash="e5903340aaebaf071109f10618ffc9399aa40eec6a43c0ead3bef005f1eed5b0" dmcf-pid="5NGhnR0HOn" dmcf-ptype="general">아울러 국민의힘은 22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전국 11개 지역을 돌며 ’민생회복 법치수호 국민대회‘를 개최한다고 예고했다. </p>
          <p contents-hash="e828cc1872ab747245e822f57453be638fc9079642667a5595c50212477e7fed" dmcf-pid="1jHlLepXwi" dmcf-ptype="general">정희용 사무총장은 “(국민대회를 통해)장동혁 대표가 직접 지역의 삶의 현장에서 이재명 정부의 실정과 현 시국 상황을 국민 여러분들과 당원 여러분들께 소상히 알릴 것”이라며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국정조사 실시 및 이 대통령의 재판 즉시 재개를 국민과 함께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p>
          <p contents-hash="1b03e7bd4cd7339e06067b556a94634c93308ec67948e16dd94e6f39ee3ffd84" dmcf-pid="tAXSodUZwJ" dmcf-ptype="general">국민의힘은 22일 부산을 시작으로 △울산 23일 △경남 25일 △경북 26일 △충남 28일 △대구 29일 △대전·충북 30일 △강원 12월1일 △인천 12월2일 등을 방문할 예정이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940ae590c53eb420ac743314dd7008419b0811c2b24d61d0d4592f5ac10230d" dmcf-pid="FcZvgJu5w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발언하는 송언석 원내대표(사진 =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21/Edaily/20251121094947514ffre.jpg" data-org-width="500" dmcf-mid="ykkLbuCEI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21/Edaily/20251121094947514ffr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발언하는 송언석 원내대표(사진 =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d4d1bd05f0e7521e9df09e6432a3866f90fdf27a1539db7ebd5e4cb3f9d0eedb" dmcf-pid="3KNd73mjIe" dmcf-ptype="general">조용석 (chojuri@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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