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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채상병 수사외압' 尹·이종섭 등 12명 기소‥"조직적인 권력형 범죄"

온카뱅크관리자

2025-11-21 20: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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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44982453dff406901bf57e14e597d1ccecc1cb325210d8b65e969ba4b0a495e5" dmcf-pid="Yx8FjxFYTz" dmcf-ptype="general"> [뉴스데스크]</p>
          <p contents-hash="cbcdeabf1868ae55b2f0c48f21c83645b4692e0592a2b7e11890771b16cf81ee" dmcf-pid="GM63AM3Gv7" dmcf-ptype="general">◀ 앵커 ▶</p>
          <p contents-hash="9727d9fea6d7846815d015fb8e0db3561632c177a4626d7b07289bc004442e45" dmcf-pid="HRP0cR0Hyu" dmcf-ptype="general">만 스무 살이었던 해병의 죽음.</p>
          <p contents-hash="b3f343cc3c9a2f83fab19ef41b1bf72e586943d04086346559dcab1d7d50b5e7" dmcf-pid="XeQpkepXSU" dmcf-ptype="general">그리고 군 지휘부의 책임을 축소하려는 수상한 움직임을 수사해 온 '순직해병' 특검이 결론을 내놨습니다.</p>
          <p contents-hash="7c507ce1813e279f07ca2cd7b76faf17ea76a07bc0e5aed3be3fdf918c8ef7e2" dmcf-pid="ZdxUEdUZlp" dmcf-ptype="general">특검은 이 사건을 'VIP의 격노'에서 시작된 조직적인 권력형 직권남용으로 규정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12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p>
          <p contents-hash="7dca6c41ce14b3ec4a769970c09eb302ec69502a37dfe945f9d0e9a0d9ca7d2c" dmcf-pid="5JMuDJu5v0" dmcf-ptype="general">차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p>
          <p contents-hash="cbd85769e08060f765db4ccf2a340a35c0f50c46d361e9a61a02880ac4c1918b" dmcf-pid="1iR7wi71v3" dmcf-ptype="general">◀ 리포트 ▶</p>
          <p contents-hash="462da866767edc254fa6fbb8c75da6f44464ded482fe147f7c1f9ece90c0dd57" dmcf-pid="tnezrnzthF" dmcf-ptype="general">'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오늘 '순직해병' 특검이 기소한 인물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모두 12명입니다.</p>
          <p contents-hash="265d5328d9f728c75d32b75d1d965f81c1ae5c9810607dff22f706d7b831f8cc" dmcf-pid="FLdqmLqFvt" dmcf-ptype="general">그동안 제기됐던 의혹처럼 특검은 외압의 시작을 지난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회의로 봤습니다.</p>
          <p contents-hash="34dc418fd27bb5930961415f3618b63376043bc1ea92694c1d8dffe1dfbc2317" dmcf-pid="3oJBsoB3S1" dmcf-ptype="general">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혐의자로 포함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수사 결과를 보고받은 윤 전 대통령은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며 격노하고 이 전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말단 하급자부터 고위 지휘관까지 줄줄이 엮어서 처벌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질책했습니다.</p>
          <p contents-hash="3fb791753d4ab1c7fcf43e9edb4ecdcf8e07a0a6efb913afbdf99a59b045805f" dmcf-pid="0Cmd5Cd8l5" dmcf-ptype="general">윤 전 대통령의 위법한 지시는 이 전 장관을 거쳐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검찰단장에게 하달돼 경찰로 넘어간 기록 회수, 기록을 재검토한 조사본부에 대한 외압, 박 대령을 향한 무리한 항명죄 수사 등이 벌어졌습니다.</p>
          <p contents-hash="eec9dc6f691d6b786b55017399af5b8666b9cb1396021ad534f81fb40e2eefc5" dmcf-pid="phsJ1hJ6yZ" dmcf-ptype="general">[정민영/'순직 해병' 특검팀 특검보] "법과 원칙에 따라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했던 해병대 수사단에게 국방부가 조직적인 보복 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중대한 권력형 범죄에 해당한다고…"</p>
          <p contents-hash="4b3f6fca49ae61f9a680bb2ef9033d36670415aeb476eda01405c8debedc58c4" dmcf-pid="UlOitliPhX" dmcf-ptype="general">윤 전 대통령이나 이 전 장관은 이런 과정이 위법적인 것이 아니라 군 통수권자의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주장해 왔습니다.</p>
          <p contents-hash="110df8e524a46af14299a53e5b25520cdb773523fd8a759292a465bec20b49ae" dmcf-pid="uSInFSnQhH" dmcf-ptype="general">하지만 특검은 대통령은 장관을 통해 수사 기관을 지휘·감독할 권한은 있지만, 이는 '엄정·공정·신속 수사'를 촉구하는 선언적 차원에만 한정된다며, "혐의자에서 제외하라는 등의 개별적·구체적 지시는 공정성과 독립성을 침해하고 자의적인 법 집행으로 오히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p>
          <p contents-hash="9bb7c35a6cc8d604d80d8deef9eaa31432ce8bd97f976f4b5c13822dabd1a9d6" dmcf-pid="7vCL3vLxCG" dmcf-ptype="general">특검은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비서관과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은 수사에 도움을 준 점을 고려해 기소 유예 처분했습니다.</p>
          <p contents-hash="419a0d42224b7548d7a8e3d9613f3f1e946a3d7d8d8ab71f6c48912b7b9be8b3" dmcf-pid="zTho0ToMTY" dmcf-ptype="general">수사 기간 종료를 일주일 앞둔 특검은 이 전 장관 도피성 호주 대사 임명, 공수처 수사 방해 등 남아있는 의혹에 대한 수사도 조만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p>
          <p contents-hash="70274480420d9bb9032948ecf58f9793b938d520386a09171dcabc173c81f62d" dmcf-pid="qylgpygRSW" dmcf-ptype="general">MBC뉴스 차현진입니다.</p>
          <p contents-hash="0ce21de9cf389ba3cad470937cede7f47dec3f68f89cb56a1b90e415ab4353bd" dmcf-pid="BWSaUWaeCy"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김준형 / 영상편집: 임혜민 <br><br><strong>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strong></p>
          <p contents-hash="57e2fe6b6b4eaa3a9bba65f77af1b9cb801f510446b11ed07497501f8b2b476f" dmcf-pid="bYvNuYNdCT" dmcf-ptype="general">▷ 전화 02-784-4000<br> ▷ 이메일 mbcjebo@mbc.co.kr<br> ▷ 카카오톡 @mbc제보</p>
          <p contents-hash="9117239618e02f256977fe99e06656c2752e101004814f36234924726fbc5635" dmcf-pid="KGTj7GjJWv"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김준형 / 영상편집: 임혜민</p>
          <p contents-hash="e1da0b09b5e9412994d0d6a9c9765c6e2bf0d4ecf1bc6f5ea839ca40b4695ca3" dmcf-pid="9HyAzHAiTS" dmcf-ptype="general">차현진 기자(chacha@mbc.co.kr)</p>
          <p contents-hash="f337840c00fef7e4771e6ad4bbfc7c28540e24d7ff336dc8e9245427ce1560d1" dmcf-pid="2u3C6uCEyl"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77987_36799.html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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