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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다급한 일본 “K조선 게섰거라”…J조선 독점금지법 예외 1조엔 투자

온카뱅크관리자

2025-11-22 07:57:4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자국기업 M&amp;A 규제 완화<br>10년간 조선업 1조엔 투자<br>희토류·車부품도 합병 허용</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HDFQpQtWlN">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43a62fb8a022c8f9862f2895eb13a12f4b40d4da0ed02622f86d64a029a168b" dmcf-pid="XRCUSUIkv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일본 최대 조선소인 이마바리조선의 에히메현 조업소 전경 [사진 = 이마바리조선]"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22/mk/20251122064204388sqah.png" data-org-width="640" dmcf-mid="Y7Tf1fHlT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22/mk/20251122064204388sqah.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일본 최대 조선소인 이마바리조선의 에히메현 조업소 전경 [사진 = 이마바리조선]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b20b511c4664fe56a01944b670da6d674fa6d135a3497c106b6344730d772757" dmcf-pid="ZehuvuCEWg" dmcf-ptype="general">
           ‘우리의 적은 국내에 있지 않다. 한국과 중국이다.’
          </div>
          <p contents-hash="6ae06cdf8ea563f4b38db311e1b69bd9719cf2a4ddf3ba46b1cfc84cdcd89c91" dmcf-pid="5dl7T7hDyo" dmcf-ptype="general">일본 기업의 저승사자로 통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 간 통합·합병을 다루는 독점금지법을 유연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대표적으로 조선업의 경우 국내 시장의 과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해외 경쟁 국가와의 점유율 경쟁이 더 중요하다는 판단이다.</p>
          <p contents-hash="bb89f2bae9af023ddf5de61b5307f0b7f3d5c1bb80b9799311f29481202bbefd" dmcf-pid="1JSzyzlwvL" dmcf-ptype="general">21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전날 경제산업성이 개최한 전문가회의에서 공정위가 경제안전보장상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독점금지법을 예외 적용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p>
          <p contents-hash="c226cc6ffb52b102f60df135e63d38a901d80cd60d1f8f926833919f01c3f38f" dmcf-pid="tivqWqSrln" dmcf-ptype="general">대표적인 게 조선업이다. 한국, 중국 등 해외 경쟁자가 더 앞서 나갈 경우에는 국내 기업 간 합병으로 국내 시장 점유율이 과점 상태가 되더라도 독점금지법을 적용하지 않기도 한 것이다. 대규모 투자를 위해서는 기업 간 통합·합병이 필요한데, 경쟁 규제 저촉 때문에 진척이 되지 않는다는 산업계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다.</p>
          <p contents-hash="1aea4c0143940d63f552431d54408e178215656ecaaa30976ff0fbaee3b267db" dmcf-pid="FnTBYBvmSi" dmcf-ptype="general">실제로 공정위는 지난 18일 일본 최대 조선업체인 이마바리조선이 2위 업체인 재팬마린유나이티드(JMU)의 지분을 추가 매입해 자회사하려는 계획을 승인했다. 두 회사의 일본 내 시장 점유율을 합치면 50%가 넘지만 한국·중국 조선업을 의식한 공정위는 ‘경쟁의 실질적 제한이 된다고는 말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p>
          <p contents-hash="d0f48dbe865d8998c7fe6cdb6cbaf10a9666151123434c88ab368bd2ea133323" dmcf-pid="3LybGbTsyJ" dmcf-ptype="general">닛케이는 “한중과 비교해 일본 조선업체는 규모가 작고 경제안보에 중요한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은 경쟁력이 약하다”며 “이번 통합을 통해 중장기적인 연구개발(R&amp;D) 투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fd74ce775cb6084e060d726b60c044e927aec5d1669d4c1b6c47647ca878ffc" dmcf-pid="0oWKHKyOl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마바리조선이 건조한 컨테이너 운반선 [사진 = 이마바리조선]"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22/mk/20251122064205773apru.png" data-org-width="640" dmcf-mid="GtayAygRl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22/mk/20251122064205773apru.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마바리조선이 건조한 컨테이너 운반선 [사진 = 이마바리조선]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cdbcdb22da23f46190beb3a4c533facbf2c07e2a2df0644586badbebd0ee3034" dmcf-pid="pxO0h0sAye" dmcf-ptype="general">
           일본 정부는 한중과의 경쟁에서 밀려난 조선업 부활을 위해 2035년 선박 건조량을 현재의 약 2배 수준으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일본의 선박 건조량은 1990년대 초 약 50%의 세계 점유율을 기록했지만 현재 중국과 한국에 밀려 세계 3위 수준으로 평가된다.
          </div>
          <p contents-hash="e26ceba1b48ad5ef3613dac150be4fb3a6b9e3c06962853b1824c225af9891ad" dmcf-pid="UMIplpOcSR"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2035년까지 정부와 조선업계가 약 3500억엔(3조3000억원)씩 출연하는 등 민관이 총 1조엔(약 9조4000억원) 규모를 투자해 생산 기반을 강화하는 ‘조선업 재생 프로젝트’를 마련해 종합경제대책에 반영했다.</p>
          <p contents-hash="4c7a73189f33e8c642d96d5227ad5c0bc24529c977ca1048fa11d4a5e1c04a8c" dmcf-pid="uRCUSUIkCM" dmcf-ptype="general">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일 기간에 미국과 일본 정부가 맺은 조선업 협력 각서에는 조선소 현대화를 위한 전략적인 투자도 명기됐다.</p>
          <p contents-hash="983e7d5145720c5cfd2e3bf527d786867a346c4323d10dbe434b8088645273d0" dmcf-pid="7ehuvuCEWx" dmcf-ptype="general">조선업 외에도 ‘자원 무기화’가 되고 있는 희토류와 관련해서는 기업이 조달처 등 중요 정보를 공유하거나 공동으로 조달하는 것을 인정하기로 했다.</p>
          <p contents-hash="651e67faa9ae14e10d62eeb28c72dd10d0c1b16bf79d29917a5f32e054329485" dmcf-pid="zdl7T7hDvQ" dmcf-ptype="general">또 자동차의 엔진 부품 등 일본이 기술적 우위를 가지면서도 시장이 축소해 사업 통합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기업끼리 ‘사업 계속 의향’ 등 정보를 교환하는 것을 문제 삼지 않기로 했다. 과거에는 경쟁 업체끼리 정보를 교환하면 공정위가 이를 불법 카르텔로 인정하거나 인수·합병(M&amp;A)을 불허하는 경우가 많았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매일경제 &amp;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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