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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공정위원장 “금산분리 완화, 자금 조달 어려움 먼저 검증 돼야”

온카뱅크관리자

2025-11-23 14: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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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재계에서 이어진 금산분리 완화 요구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장이 기업들의 자금 조달 어려움을 검증하는 것이 먼저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 "금산분리, 제조업 본업 투자에 과연 필요한가"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제조업은 본업에 충실해야 한다고 보고, 본업에 투자하는 데 있어서 과연 금산분리 완화가 필요한지는 우리 사회가 같이 고민해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투자 활성화가 필요한 분야로 주력 산업의 시설 투자, 벤처캐피털 투자,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사업 육성, 인프라 네 가지를 꼽으며 "(이 중)어디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더 많이 겪고 있나 검증해서 정부의 국민성장펀드가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분야에 투입되는 게 맞다"고 밝혔습니다.
 주 위원장은 "논의가 다양한 시각에서 이뤄져야 하는데 한쪽 측면에서 일종의 민원성 논의가 주를 이루는 것 같다"며 "몇 개 회사의 이런 민원 때문에 (제도를) 바꿀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공장 짓는 데 다른 대안이 있다면 왜 다른 대안을 활용하지 않느냐, 왜 30년, 50년, 100년 된 규제를 바꾸려 하느냐"며 "너무 무모한 주장"이라고도 했습니다.
 대규모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증손회사 지분율 요건을 50%로 낮춰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특정 기업집단과 관련해 그런 이슈가 거론되고 있는데 특정 기업에 집중해서 규제 완화를 거론한다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견해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어 "특정 기업에 집중되지 않는, 보다 현실적이고 보다 모든 산업에서, 미래 기술혁신이라든지 과학기술과 관련된 전략산업 부분에 모두 적용될 수 있는 최선의 안을 관계 부처와 업계가 충분히 소통해 마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규제 완화에 대한 가능성은 열어뒀습니다. 주 위원장은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 하면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것"이라며 "그것에 대한 방법으로 금산분리 완화가 필요하다면 그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 "배달앱 문제, 영세 시장에서는 강력한 가격 제한도 고려"
 주 위원장은 배달앱들의 과도한 수수료 문제와 관련해서는 "(자영업 등)영세한 시장에서는 강력한 가격 제한 처방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수수료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상한을 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이라며 "온라인플랫폼법보다는 배달앱과 관련해 한정된 특별법의 형식으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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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위원장은 배달앱들이 자신의 플랫폼을 경쟁사보다 유리하게 취급하는 이른바 '자사 우대' 행위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며 향후 전원회의 심의에서 제재 수준을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수수료 부담이 심각한 배달앱 분야는 과도한 중개수수료와 일방적인 배달비 부담 등에 대한 더욱 적극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입점업체와 소비자, 배달 기사 등 이해관계자를 고려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석유화학 재편 지원…대기업 부당 내부거래는 근절" 주 위원장은 석유화학 업계의 전례 없는 어려움에 대처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상 제도적 수단을 총동원해 재편을 돕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공정위는 조만간 HD와 롯데 간 석유화학 부문 기업결합 사전 심사를 신청받아 심사에 들어갑니다.
 주 위원장은 "생산량 협의와 같은 경성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부정적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상 인가 심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공정위는 사업 재편으로 인해 피해를 볼 수 있는 소비자와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경쟁제한 우려를 다각도로 검토할 책무도 있다"며 기업들의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주 위원장은 총수 일가가 경영권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감 몰아주기 등 지배력을 부당하게 확대하는 행위를 보다 강력히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 위원장은 부당내부거래 행위를 집중 감시할 분야로 부실채권·투자거래 등 금융 분야와 식품, 의료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업종을 꼽았습니다.
 이어 "사익편취 규제 회피를 막기 위해 사익편취 규제 대상의 지분율을 판단할 때 발행주식 총수에서 자사주를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건설경기가 둔화하며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대금을 지급받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과 관련해, 3중 보호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원사업자의 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강화하고, 하도급 업체에 계약 정보요청권을 주고, 공공 하도급과 민간 건설 하도급 분야에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할 예정입니다.
 ■ "조사 인력 위주로 공정위 인력 167명 증원" 공정위의 인력 증원 계획도 구체화했습니다. 주 위원장은 조사·심의·데이터 분석 인력 등 총 167명을 증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먼저 현재 기업거래결합심사국에서 가맹과 유통 분야를 따로 떼 내 '가맹유통심의관'을 신설하고, 하도급과 가맹·유통 분야의 조사 인력을 61명 늘릴 예정입니다.
 카르텔 분야와 독과점·소비자 분야에는 14명이 늘어납니다.
 또 경기·인천 지역의 불공정 거래 등 신고 사건을 담당할 경인사무소를 신설하고 50명을 증원합니다.
 사건 처리를 도울 경제분석과를 조사관리관 직속으로 격상하고, AI·데이터·경제 분석과 디지털 포렌식을 담당하는 전문 인력도 23명으로 늘립니다.
 사건 처리에 맞게 심의를 원활히 하기 위해 상임위원 1명을 늘리고 심의 인력도 19명 증원합니다. 비상임위원 1명도 추가로 위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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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개편 방안은 이르면 내년 1분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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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도윤 기자 (dobb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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