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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올해만 161명 옷 벗었다…검사들 '줄사표'

온카뱅크관리자

2025-11-23 14:47:4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10년 미만 저연차 퇴직자 52명…전체 3분의 1 검찰 개혁 사기 저하·특검 차출 인력난 등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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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숭숭한 검찰 '총장대행 항소포기 경위 설명 요구'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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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정국과 정권 교체 이후 이어진 검찰 개혁으로 올해만 160명 이상의 검사가 사표를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최근 10년 새 최고치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재편된 검찰 지휘부는 조직 안정과 검찰 개혁 대응이라는 두 가지 숙제를 동시에 안게 됐습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여파와 전례 없는 동시다발 특검 차출로 인한 극심한 내부 인력난 등이 더해져 사직하는 검사 수가 증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오늘(23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최근까지 퇴직한 검사는 161명입니다.
 이는 지난해 132명을 넘었으며 정권 교체기였던 2022년 146명보다도 많은 수치입니다.
 특히 퇴직자 중 10년 미만 저연차 검사가 52명으로 전체 퇴직자의 3분의 1을 차지했습니다.
 최근 연도별 10년 미만 검사 퇴직자는 2021년 22명, 2022년 43명, 2023년 39년, 2024년 38명으로 50명을 넘긴 적이 없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검찰청 폐지를 중심으로 하는 검찰 개혁을 강하게 밀어붙이던 것과 관련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청 폐지 등으로 존립 기반이 뿌리째 흔들리며 불안감이 커진 상황에서 대장동 항소 포기 등 연이은 사건들로 검찰 조직의 사기가 저하돼 연말까지 퇴직자 수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공직자들의 불법 행위 가담 여부를 조사할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도 조직 내부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국무총리실 방침에 따라 법무부와 대검찰청 등 각 기관에 설치한 TF는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직전 6개월부터 직후 4개월까지 총 10개월간 비상계엄을 모의·실행·정당화·은폐한 행위를 조사합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TF 가동에 대한 반감이 큽니다. 특히 총리실에서 개인 휴대전화 제출에 협조하지 않으면 대기발령·직위해제 후 수사 의뢰도 고려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권에서 대장동 항소 포기 경위를 설명해 달라며 집단 성명을 낸 검사장들을 정치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점도 조직 안정의 걸림돌로 언급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미 지난 19일 박재억 전 수원지검장 등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한 상태입니다.
 공식·비공식으로 경위 설명을 요구한 검찰 고위 인사 가운데 박 전 지검장과 송강 전 광주고검장은 사표를 내고 조직을 떠났습니다.
 [박선호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eonho.bak.busin@gmail.com]
 #검찰청 #검사줄사표 #헌법존중정부혁신태스크포스 #비상계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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