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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이번에도 무산…글로벌 앞서가고 韓만 제자리

온카뱅크관리자

2025-11-23 1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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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kI9Qi71yo">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ff06e9ccbe6c7777a29abb2cbcceedaca538a0782beea2534cef20ef996bc6e" dmcf-pid="xEC2xnztC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비트코인 이미지. AP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23/dt/20251123150715435xsik.jpg" data-org-width="500" dmcf-mid="Pw1iAmx2W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23/dt/20251123150715435xsik.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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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트코인 이미지. 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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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p contents-hash="98310331d967746c84804d741b07aba7831376e440bb2e2973d072570a14f5e6" dmcf-pid="yzfOy5Eoyn" dmcf-ptype="general"><br>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논의되지 못할 전망이다. 미국·영국·홍콩에 이어 일본까지 현물 ETF 제도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가운데, 한국만 제도 정비가 멈춰 서며 디지털자산 시장 경쟁력이 더욱 뒤처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p>
          <p contents-hash="ce6a49d9026fdde86dc5c43f0193caba5b038a682f52698a517c7405574707bc" dmcf-pid="Wq4IW1DgSi" dmcf-ptype="general">23일 정치권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비트코인 현물 ETF 허용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논의 자체가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p>
          <p contents-hash="92b591c4fa26cf44809e516d237980cdcecb93c4f13caba79fb7f7443d08d496" dmcf-pid="YB8CYtwaCJ" dmcf-ptype="general">정치권 관계자는 “가상자산 현물 ETF 허용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고 여야 간 이견도 크지 않지만, 이번 정기국회에서 다뤄질 가능성은 낮다”며 “정기국회 종료까지 2주가량 남은 상황에서 시간적 여유가 부족해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ef445a66666e5a298552b3afd37406a705f96b5de786eead069d371fa0c31514" dmcf-pid="Gb6hGFrNWd" dmcf-ptype="general">반면 미국·영국·홍콩 등 주요국은 이미 가상자산 기반 현물 ETF를 승인하며 시장을 확대하고 있고, 일본도 관련 법·제도 정비를 마무리하며 출시를 준비하는 등 한국만 뒤처지고 있다는 지적이다.</p>
          <p contents-hash="28544f2418a7d09a610971efea4988a9996b03305e272b17946ef9e850c3e4b4" dmcf-pid="HKPlH3mjye" dmcf-ptype="general">미국·영국·홍콩은 지난해 상반기 현물 ETF와 상장지수증권(ETN) 출시를 허용했다. 영국은 ETF가 아닌 ETN 방식으로 먼저 전문투자자에게 시장을 개방한 뒤 소매 투자자로 범위를 확대한 점진적 도입 방식을 채택했다. 지난달 영국 금융행위감독청(FCA)은 승인된 공인 투자거래소(RIE)에 상장된 가상자산 ETN을 일반 투자자도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강력한 투자자 보호 조치를 병행했다.</p>
          <p contents-hash="d105db5406abde3448dc5b5e2d9dd0f061e64841259937058b591b40a446a90f" dmcf-pid="X9QSX0sACR" dmcf-ptype="general">일본 금융청도 최근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자국 거래소에서 취급하는 105개 암호화폐를 금융상품거래법상 금융상품으로 규정하는 방침을 확정했다. 이르면 내년 가상자산 현물 ETF 출시가 가능할 전망이다. 일본은 2022년 ‘가상자산 규제 백서’를 마련한 이후 웹3 분야 선도국가를 표방하며 제도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p>
          <p contents-hash="83df2ab499dd991f739ad93e7281221c350de1ce0ed9caa7a413c0e545d5bc3f" dmcf-pid="Z9QSX0sACM" dmcf-ptype="general">반면 한국은 수년째 제자리걸음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월 “가상자산은 자본시장법상 기초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가상자산 현물 ETF 거래 불가 입장을 밝힌 이후 별도 조치를 내놓지 않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을 공약한 바 있지만, 집권 이후 관련 제도 변화가 감지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업계 불만도 커지고 있다.</p>
          <p contents-hash="37401a9a6c05f6d3a924765c0a66108642003a2c58605677ab29a5c4e9d46dfb" dmcf-pid="52xvZpOcvx" dmcf-ptype="general">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대통령 공약과 시장 상황을 감안하면 가상자산 현물 ETF 논의가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했지만, 법안은 상정조차 되지 않아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b2f1d84d6ce20a33405a6b4b2337b2870778d8839d22a231b60f63abd54d0dfa" dmcf-pid="1VMT5UIkCQ" dmcf-ptype="general">전문가들은 국내 도입 지연이 장기적으로 해외 시장으로의 자본 유출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p>
          <p contents-hash="487f5f356697e2ab559ba4573de62a2261aa3428b471c964610b891376919816" dmcf-pid="tfRy1uCETP" dmcf-ptype="general">신경희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달 초 발간한 ‘가상자산 현물 ETF의 국내외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에 대한 구체적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글로벌 기준에 맞춘 규제 체계를 마련해야 디지털자산 시장 경쟁력이 확보된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4783d0da3b3f379d73b6b561354db74c3c8e794b1bc258ebfcd8bbdb74c2c620" dmcf-pid="F4eWt7hDW6" dmcf-ptype="general">이어 그는 “국내 투자 수요가 상당함에도 제도적 기반이 미비해 해외 시장으로의 자본 유출이 나타나고 있다”며 “명확하고 견고한 규제 프레임워크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a2808f0648907f82ae1d2b3a00aded8a7d0aa6d787d318dce66f9b603ca34ba2" dmcf-pid="38dYFzlwv8" dmcf-ptype="general">김지영 기자 jy1008@dt.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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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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