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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주병기 공정위원장 "일감 몰아주기 강력 제재… 과징금 강화할 것"

온카뱅크관리자

2025-11-23 16:2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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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JGM33mjZ7">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904d5d6c2849acba03ca50de8c8f60a037f1d99e9385173718dc70ad35cfdb5" dmcf-pid="ZiHR00sA5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공정위의 향후 계획을 설명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23/moneyweek/20251123160649063pema.jpg" data-org-width="680" dmcf-mid="HZ5JuuCEH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23/moneyweek/20251123160649063pema.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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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공정위의 향후 계획을 설명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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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78fffc0a25c87cf1486f4cdc7c18befca71b3db8c19afb9d8ec2af72a3f7e1a5" dmcf-pid="5nXeppOcYU" dmcf-ptype="general">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일감 몰아주기 등 대기업 총수 일가의 부당한 지배력 확대 행위를 강력히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div>
          <p contents-hash="84acbe4212c5811bfc06ddf9c97bd9fab47738a2bd771422414a670cf93c317f" dmcf-pid="1LZdUUIkHp" dmcf-ptype="general">주 위원장은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수많은 국가들이 기업들의 불투명한 의사결정이나 기업 가치에 반하는 사적 이해관계의 영향력을 해결하지 못해 발전에 실패했다"며 "한국은 공정거래법에 대한 국민적 지지와 경쟁당국의 감시망 덕에 그런 길을 피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1b6476becf2e3e74fbe228328017aa1caa3632a6df43070094c94b2d2d889be3" dmcf-pid="to5JuuCEX0" dmcf-ptype="general">그는 "기업집단 규제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은 규제가 불필요하다는 뜻이 아니라, 더 투명하고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미"라며 "기업 공시는 규제가 아니라 공적 기업의 의무이며, 동일인 제도 역시 총수 일가의 잘못된 경영 개입을 막기 위해 오히려 더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4c0d18183bd87bd9a04f42f091c6bc2354edc2b002329e8232e57c9bb10047c0" dmcf-pid="Fg1i77hD53" dmcf-ptype="general">이를 위해 공정위는 공시 자료 등을 관리·분석하는 체계를 더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부실채권·투자거래 등 금융 분야와 식품·의료 등 국민 생활 밀접 업종의 부당 내부거래를 집중 감시한다.</p>
          <p contents-hash="c2094893a1505c762774637f24ac85d05bb764d3b30dcd31cee63eece23a7ceb" dmcf-pid="3cpaKKyOXF" dmcf-ptype="general">대기업의 사익편취 규제 회피 방지를 위해서는 규제 대상 지분율(총수일가 20% 이상 등)을 판단할 때 발행주식 총수에서 자사주를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aa1e76762b60e2e790337f273547892bc4f655128f7c82b25d89094cda19e4d3" dmcf-pid="0kUN99WIGt" dmcf-ptype="general">아울러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 중복상장을 억제하기 위해 30%인 상장회사 의무지분율을 신규 상장 시엔 일반 지주회사와 마찬가지로 50%를 적용하는 방식을 추진한다.</p>
          <p contents-hash="8dc2fd075ac84a8c1a0d92e7bb9248c90638cd31079b492372e350fc3bcad561" dmcf-pid="pEuj22YC11" dmcf-ptype="general">주 위원장은 "현행 법률을 운영하는 방식을 개선해 과징금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고, 과징금 체계 전반에 대한 법 개정도 함께 검토 중"이라며 "대통령실 주도로 진행되는 형벌 완화 논의와 병행해, 경제적 제재로서 과징금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9db1deab2a00ebe30e07705c30f89fa7568197ada758f19d1e168f051606b165" dmcf-pid="UD7AVVGhG5" dmcf-ptype="general">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등 재계에서 대기업 규제 완화를 제안한 것을 두고는 "해결되도록 처벌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주 위원장은 "지금까지 규제를 통해 총수 일가의 잘못된 경영참여 등 문제를 해결했다면 받아들일 수 있지만, 최 회장이 말했듯 해결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2c213d34c6368651cfd280a15d406d1606a05886560977f4ef375ce4932f548c" dmcf-pid="uwzcffHltZ" dmcf-ptype="general">이어 "공시 대상을 줄여야 한다는데 이런 요청은 시대에 역행하며, 오히려 확대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며 "총수 일가가 다른 목적을 갖고 기업을 운영하는 것은 하루빨리 개선돼야 할 숙제"라고 일축했다.</p>
          <p contents-hash="eb9b1d7a9f5855f999995226e3c34ad11188ba85c090d41b1a6665a9234bf23c" dmcf-pid="7rqk44XSXX" dmcf-ptype="general">김이재 기자 yjkim06@m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머니S &amp;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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