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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뉴스]공공체육시설 사고공백…'책임보험 의무가입'추진으로 보상공백 없앨 것

온카뱅크관리자

2025-11-23 18:54:00

김승수 의원 "고령자를 비롯한 공공시설 이용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div style="text-align:center"><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450/2025/11/23/0000147059_001_20251123185416343.jpg" alt="" />김승수 의원/사진=의원실</div> [STN뉴스] 정명달 기자┃공공체육시설에서 사고로 다쳤을 경우 지금까지는 보상할 법적근거가 없어 국민들의 안전이 위협받아 왔으나 이제는 최소한의 보상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김승수 의원(국민의힘·대구북구을)은 지난 21일 공공체육시설에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체육시설법은 민간 체육시설에만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어 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은 공공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는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일어났다. 실제 작년 12월 충남의 공공체육시설(그라운드골프장)에서 발생한 골절사고, 수영장에서의 옆 사람에 의한 눈 찔림사고 등 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공공체육시설은 2023년 12월 기준 전국에 37,176개소가 있으며, 지자체가 설치한 곳은 37,134개소, 대한체육회 설치 16개소, 대한장애인체육회 설치 10개소, 국민체육진흥공단 설치 16개소이다. 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는 시·도별 공공체육시설 현황과 각 공공체육시설의 보험가입 현황, 그리고 공공체육시설에서 발생한 사고와 이에 대한 배상 및 보상 현황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도 없는 상황. 해외의 경우 프랑스는 「스포츠법전(Code de sport)」에 보험 의무가입을 명시하고 있으며, "비영리 스포츠단체의 책임자가 각 조에 규정된 조건의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때에는 징역 및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일본은 일본체육시설협회 회원 및 준회원이 소유·사용·관리하는 체육시설에서 발생한 대인사고, 대물사고에 대해 부담하는 스포츠퍼실리티보험 제도를 두고 있다. 김승수 의원은 "최근 고령자를 비롯한 공공시설 이용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현행 체육시설법은 민간 체육시설에만 보험 가입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공공체육시설에서 불의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상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법안이 통과되면 공공체육시설에도 민간 배상보험에 준하는 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한 생활체육을 책임지는 든든한 안전 동반자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div style="margin-bottom: 2rem;margin-bottom: 2rem; padding: 1rem;border: 1px solid rgba(0,0,0,.1); border-bottom-color: rgba(0,0,0,.25)"> ※STN뉴스 보도탐사팀 제보하기 당신의 목소리가 세상을 바꾸고, 당신의 목소리가 권력보다 강합니다. STN뉴스는 오늘도 진실만을 지향하며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 1599-5053 ▷ 이메일 : news@stnsports.co.kr ▷ 카카오톡 : @stnnews </div> / STN뉴스=정명달 기자 mensis34@stnsport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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