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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특별법도 무용지물…'반도체 전력망' 하남 종점서 좌초 위기

온카뱅크관리자

2025-11-24 05:27:4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전력망 동맥경화]①<br>'전력망특별법 1호' 동서울변전소<br>주민 반발에…기후부 재검토 시사<br>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도 차질 우려<br>"시간 촉박…원칙대로 문제 풀어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l60mD6bO0">
          <p contents-hash="a099044a3bbcb9641696978b171e278152b4440bf7a7356207832ef1207bff42" dmcf-pid="4SPpswPKI3"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김형욱 정두리 기자] 동해안 발전 전력을 수도권으로 보내는 동해안-수도권 송전망의 종점 격인 경기도 하남시 동서울변전소 증설이 좌초 위기를 맞았다. 지난달 전력망 특별법에 따른 1호 사업으로 지정되며 인·허가 ‘패스트트랙’을 탔지만, 결정권을 쥔 정부가 절차상 부실 등을 이유로 재검토를 시사했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5ee820c9a6135615a7ca7c3d6d462b3556ae5c90ac1493a0cff85600aad6d625" dmcf-pid="8vQUOrQ9IF" dmcf-ptype="general">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지난 21일 하남 동서울변전소 현장을 찾아 증설을 반대하는 지역 주민과 간담회를 열고 절차상 하자와 주민수용성 문제 등을 다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이 한국전력공사의 사업 추진 절차상 하자 등을 살펴보겠다고 한 것을 고려할 때 사실상 재검토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e566477fd0550cd4b9e2cb87b76ab23582c31cad94acfd6bab102d892c6b565" dmcf-pid="6yM7CsMVr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24/Edaily/20251124051152554xdjg.jpg" data-org-width="670" dmcf-mid="2VgfGygRD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24/Edaily/20251124051152554xdj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805961715508ef21006c9ff9fad591ceb5d809de91f1d9814c7f4be003e7ebd1" dmcf-pid="PWRzhORfE1" dmcf-ptype="general">
           동서울변전소 증설이 지연 또는 좌초된다면 수도권 전력 수급 계획 전반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전은 2022년 동서울변전소를 이 송전망의 도착지로 확정하고 2027년 12월까지 증설을 완료키로 했으나 하남시에 사업 허가를 신청한 이후 발이 묶인 상태다. 
          </div>
          <p contents-hash="a9484d9fdabbe243fb0879a1ddc799ec1b0e2176d617bccd0dc89a24e4f6f8f6" dmcf-pid="QYeqlIe4r5" dmcf-ptype="general">한전과 이 사업 양해각서(MOU)까지 체결했던 하남시는 지역 주민의 반발에 건축허가 신청을 불허했고, 행정심판 패소 후에도 남은 인허가 불허로 시간을 끌어 왔다.</p>
          <p contents-hash="7797743bb2857d0cd9821e7655e2d520f5db3edc53615f5fc606eb9f20482fde" dmcf-pid="xGdBSCd8sZ" dmcf-ptype="general">그나마 전력망 특별법 시행으로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인허가를 대신할 수 있게 됐지만, 기후에너지환경부 수장이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하며 불확실성만 더 커졌다. 지난 9월 전력망 특별법 시행에 따라 동서울변전소를 포함한 99개 사업이 패스트트랙에 지정·포함됐고 이달 5일 관보에 게재됐다. 법적으론 60일이 지난 내년 1월 5일 정부가 사업 허가를 내릴 수 있다.</p>
          <p contents-hash="474b796dc96ab0197c331695f3d95e03228b380cae06af9ccb0f5afd65f16bbb" dmcf-pid="yeHw6fHlDX" dmcf-ptype="general">그러나 정부가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1만여 지역 주민이 반발하는 증설 사업을 제때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 이곳을 지역구로 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하남시갑)도 이날 간담회에 참석해 증설 반대의 뜻을 재차 밝히기도 했다. </p>
          <p contents-hash="f1bf930bc2957c115029533e33a816261a4edc1e6e440c3b0fc7d903ef47b35e" dmcf-pid="WdXrP4XSDH" dmcf-ptype="general">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는 “현실적으론 내년 6월 선거가 끝나야 협의가 이뤄질 것 같다”고 전망했다.</p>
          <p contents-hash="87ff240e34e8e63c21f601c9513c8742b90f316a8e1f6da4219fe50fceeae08b" dmcf-pid="YJZmQ8ZvrG" dmcf-ptype="general">문제는 동서울변전소 사업 차질이 정부의 에너지·산업정책 전반에 차질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이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이 600조원을 투입해 조성 중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 수급 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 </p>
          <p contents-hash="0f022bcda59549b8b8a83dabf16b65eb90690a0c51037ff8996a2822b22e7a6e" dmcf-pid="Gi5sx65TOY" dmcf-ptype="general">박종배 건국대 전기공학과 교수는 “전력망 확충계획의 차질은 에너지·AI 등 정부 주요 정책 차질의 첫 번째 신호”라며 “가능한 대화와 설득을 통해 필요한 전력망 사업을 추진해야 하지만 시간이 많지 않아 결국 정해진 절차에 따라 원칙대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f59313d0363e1a242aa46edce09fc9b9cc4c0366b86f3c18800ee171ce1cb71" dmcf-pid="Hn1OMP1yO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하남시갑)이 지난 21일 한국전력공사 관계자들과 경기도 하남시 동서울변전소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기후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24/Edaily/20251124051153785gefm.jpg" data-org-width="670" dmcf-mid="VFgfGygRr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24/Edaily/20251124051153785gef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하남시갑)이 지난 21일 한국전력공사 관계자들과 경기도 하남시 동서울변전소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기후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888f512cf752912280bec65808a42b0d259e3d23790246011d2bc4818b04b9f6" dmcf-pid="XLtIRQtWry" dmcf-ptype="general">김형욱 (nero@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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