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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광주 광산구 라선거구 구의원 3인→2인 환원은 민주주의 후퇴"(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11-24 14:57:5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진보당·조국혁신당, 선거구획정위 2인 선거구 확대에 공동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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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당 광주광역시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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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 자치구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3명의 구의원을 선출해온 광산구 라선거구(비아동·신가동·신창동)를 다시 2명으로 되돌리는 초안을 마련하자 지역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진보당과 조국혁신당은 일제히 "광주의 정치개혁을 후퇴시키는 결정"이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진보당 광주광역시당은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3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환원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거스르는 시대착오"라고 비판했다. 진보당은 "정치적 다양성을 확보하고 거대 양당 중심의 독점을 완화하려면 3~5인 중대선거구제를 확대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법 개정도 즉각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산구 라선거구는 지난 2022년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시범 지역으로 선정됐고, 세 명의 의원을 선출하며 소수정당의 진입 가능성을 넓힌 사례로 평가받았다. 국회입법조사처 역시 같은 해 '자치구 중대선거구제 시범 실시 효과와 한계' 보고서에서 "시범 지역에서 소수정당 당선 비율이 전국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고 분석하며 3인 이상 선거구 확대를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획정 초안은 이러한 평가와 정반대 방향이다. 진보당은 "시민 선택권을 축소하고 지방정치의 다양성을 저해하는 조치"라며 선거구획정위에 재검토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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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혁신당 광주시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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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혁신당 광주광역시당도 같은 날 "광주의 민주주의 성과를 스스로 후퇴시키는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조국혁신당은 "광주는 2022년 지방선거에서 3~4인 중대선거구제를 폭넓게 도입하며 대표성과 정치적 다양성을 확대해온 도시"라며 "단 2년 만에 2인 선거구 확대 논의가 이뤄지는 것은 퇴행적 조치"라고 지적했다.
 혁신당 광주시당은 특히 2인 선거구의 구조적 문제를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서왕진 광주시당 위원장은 "2명을 뽑으면 특정 정당이 모두 가져가는 현상이 반복된다"는 우려가 선거구획정위 내부에서도 이미 제기됐다고 언급하며, "2인 선거구는 특정 정당 독점을 고착시키고 실질적 경쟁을 봉쇄하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혁신당은 최근 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과 함께 출범한 '개혁진보4당 정치개혁 연석회의'를 언급하며 "국회에서 결선투표제, 중대선거구 확대, 교섭단체 기준 정상화 등 정치개혁 논의가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광주시가 시대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서면 의견수렴 절차만 진행한 획정위의 방식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혁신당은 "선거제도는 시민의 권리를 결정하는 핵심 제도"라며 "논의 과정은 공개적이고 투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인 선거구 확대 중단 △3~4인 중대선거구 유지·확대 △공개 공청회 즉시 개최를 요구했다.
 앞서 전종덕 진보당 국회의원을 포함한 범여권 국회의원 19명은 지난해 9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해 지방선거 중대선거구 도입을 추진해왔다. 진보당 김주업 광주시당 위원장은 "광주의 정치적 건강성을 회복하려면 관련 법안의 연내 처리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현재 선거구획정위원회는 각 정당의 의견을 수렴 중이며, 조례 개정 절차를 거쳐 최종안이 확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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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CBS 조시영 기자 cla80@naver.com
 진실엔 컷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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