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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감치 난동' 변호사들, 재판장 고소‥적반하장 언행 이어가

온카뱅크관리자

2025-11-24 20: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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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44982453dff406901bf57e14e597d1ccecc1cb325210d8b65e969ba4b0a495e5" dmcf-pid="Zc2nh9WISW" dmcf-ptype="general"> [뉴스데스크]</p>
          <p contents-hash="cbcdeabf1868ae55b2f0c48f21c83645b4692e0592a2b7e11890771b16cf81ee" dmcf-pid="5kVLl2YCly" dmcf-ptype="general">◀ 앵커 ▶</p>
          <p contents-hash="af358fa99ed294af1b9449108e156550e3fcb28d921d2f355078bb61042d12fc" dmcf-pid="1EfoSVGhST" dmcf-ptype="general">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들은 소위 법꾸라지처럼 감치 조치를 피해 간 뒤, 이상행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ce4ec5ad03604c01359b2ab1a800804f74c8efd2bcff5c1029dd936243572941" dmcf-pid="tD4gvfHlyv" dmcf-ptype="general">이제는 검사에 이어 기자도 감치해달라고 주장했고, 재판장을 고소하기까지 했는데요.</p>
          <p contents-hash="d93b8e3e5af56044fca47e361e5a545bb1111a8500e19a13ed80a2dd99635292" dmcf-pid="Fw8aT4XSSS" dmcf-ptype="general">하지만 재판부는 감치 재집행 방침을 분명히 하면서 법정에서 난동을 부리고 도주한 방청객에 대해서도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p>
          <p contents-hash="9e44e77a9b535937323cbe3e636296053bf1e507816c7bf54c0c19b6104d8689" dmcf-pid="3jKJIbTshl" dmcf-ptype="general">유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p>
          <p contents-hash="cbd85769e08060f765db4ccf2a340a35c0f50c46d361e9a61a02880ac4c1918b" dmcf-pid="0A9iCKyOWh" dmcf-ptype="general">◀ 리포트 ▶</p>
          <p contents-hash="b0f56c12dfae21609e813ed37c87a69971de6070f4e3c229e2949dfbb7c86ff9" dmcf-pid="pc2nh9WITC" dmcf-ptype="general">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소란을 피운 김용현 전 국방장관 변호인들에 대한 감치 조치는 한 차례 무산됐습니다.</p>
          <p contents-hash="f99f9bad63dfecc7994e2a77077e617dc6e1832d84897bf41a815f2e239c0b4d" dmcf-pid="UkVLl2YCWI" dmcf-ptype="general">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았다며 서울구치소가 수용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p>
          <p contents-hash="0882a5a90b78f921cbdbe8489dddc786eda1b0cf7133598c880f981a1a24803d" dmcf-pid="uEfoSVGhvO" dmcf-ptype="general">해당 변호사들은 감치 결정이 내려지던 날 심문 절차는 물론 법원 구치감으로 옮겨지면서도 신원 확인에 일절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p>
          <p contents-hash="ce516f9e718cbca172bb5747684f1a8ed49154d504a5a4d9dcc0b345362dd695" dmcf-pid="7D4gvfHlys" dmcf-ptype="general">기도만 이어가면서 법원 직원들에게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했다고 합니다.</p>
          <p contents-hash="b4d0506566722460393133c79f96c3825948d6f7f870fcb032f4a2a329698113" dmcf-pid="zw8aT4XShm" dmcf-ptype="general">[고영일/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데. &lt;아멘.&gt; 이제는 우리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을 어떤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이런 존재로 확인하는…"</p>
          <p contents-hash="0cdb95aa7581ee8e494eef7fbf20ff928fde4dee2c254dfda190767cb198b1e7" dmcf-pid="qr6Ny8ZvWr" dmcf-ptype="general">오늘 이진관 재판장은 인적사항을 확인하겠다고 하는 등 감치 집행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p>
          <p contents-hash="2fdb91c643bf4b61e24dccf5a6990544ef31b2300cbd1d4f479f0cd265fa9d4c" dmcf-pid="BmPjW65TSw" dmcf-ptype="general">법원행정처의 비공개 매뉴얼에 따르면, "위반자가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는 경우 사진 촬영, 지문 채취 등 조치를 취"하도록 돼 있습니다.</p>
          <p contents-hash="0fdbf727e7aa00c862723981470d281cdb59e097904629ca5ef89f8b946e6219" dmcf-pid="bOxcGQtWCD" dmcf-ptype="general">[이진관/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재판장] "적법한 절차로 인적 사항을 확인해서 구치소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맞추어서 집행할 예정입니다."</p>
          <p contents-hash="ee2fbed814f7fe648d74ace78051892f0e29dc4792fc4fc0c088e2ab577d491e" dmcf-pid="KIMkHxFYWE" dmcf-ptype="general">심지어 당시 비공개로 진행된 감치 재판에서도 '법정 모욕'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추가로 감치 재판을 열겠다고 했습니다.</p>
          <p contents-hash="b3cf0503ee0576f525159f823f8d2b8d77485b976fb886a0cb2a0fc39b4981c0" dmcf-pid="9CREXM3GWk" dmcf-ptype="general">[이진관/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재판장] "권 모라는 자는 재판부를 향해서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에서 봅시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p>
          <p contents-hash="52d7b96211e8d1c86fc741556ef9d396cfee1a6549cffc1515279f39d4bf57e7" dmcf-pid="2heDZR0Hlc" dmcf-ptype="general">하지만 비슷한 시각 열린 김용현 전 장관의 재판에서 해당 변호인들은 이제 특검팀 검사에 이어 기자까지 감치해달라는 황당한 주장을 이어갔습니다.</p>
          <p contents-hash="d403e82209d0702fcbc5b1299e4fd89485dc03b0cc0e1cba53f21f5f0b65c7e7" dmcf-pid="Vldw5epXhA" dmcf-ptype="general">[이하상/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 "퇴정 안 하면 감치하셔야죠, 검사는요. 퇴정 명령하시고 감치하시죠."</p>
          <p contents-hash="548f7bdd0557781ef03f7ff9f7ff57d2d51dff23b8655768c88c803458a19d68" dmcf-pid="fSJr1dUZSj" dmcf-ptype="general">유튜브 채널에서 욕설을 쏟아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 재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습니다.</p>
          <p contents-hash="5d48d847ceb116cc970e813fc4bb694f5106629b45c74a6716899734935e3610" dmcf-pid="4vimtJu5SN" dmcf-ptype="general">교정당국이 기존 방침을 고수한다면, 곧 내란 사태에 대한 판결이 내려질 때 극우 성향 지지자들이 법정에서 난동을 부려 감치 결정이 내려져도 이들이 이름과 생년월일만 말하지 않으면 구금되지 않을 수도 있는 의아한 상황.</p>
          <p contents-hash="c0f1f772dea5c9092031419609c41412ea291966a3d27c3ed2765d2f737263c6" dmcf-pid="8TnsFi71la" dmcf-ptype="general">법원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들을 3년 이하 징역형 또는 7백만 원 이하 벌금형이 가능한 법정모욕죄로 고발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p>
          <p contents-hash="82164745aba087d3156d3a17b7335192efc282ca384204baf360c55aeb5d180a" dmcf-pid="6r6Ny8ZvCg" dmcf-ptype="general">MBC뉴스 유서영입니다.</p>
          <p contents-hash="0fd5722d703a9baa99c17d24e71e069815732e1dda014f0d1e5ea0b8e730bc5e" dmcf-pid="PmPjW65TCo"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허유빈 <br><br><strong>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strong></p>
          <p contents-hash="ba53839f9e85f8c0a3d3f0be37c779dfacbd25b64f5c28f3039f0c35e77feca4" dmcf-pid="QsQAYP1yTL" dmcf-ptype="general">▷ 전화 02-784-4000<br> ▷ 이메일 mbcjebo@mbc.co.kr<br> ▷ 카카오톡 @mbc제보</p>
          <p contents-hash="8deec850ae5bacb673f539004198f63ca35f2f16d17b1a726b47f09f6a8c806e" dmcf-pid="xOxcGQtWWn"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허유빈</p>
          <p contents-hash="3f7660049b198c8fe5aac050a3d1aa005f6fc5b272c50aa4cc7d061d43ddeae3" dmcf-pid="y2yueToMSi" dmcf-ptype="general">유서영 기자(rsy@mbc.co.kr)</p>
          <p contents-hash="4edacc486a502732a81f58d4010bfa443927fb4b524536fce8334f451a115596" dmcf-pid="WVW7dygRWJ"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78685_36799.html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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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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