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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해보자는 거냐” 재판장 조롱에…법원 “감치집행·형사조치 검토”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48
2025-11-24 21:57:4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XB07AV7vG"> <div class="video_frm" dmcf-pid="GZbpzcfzhY"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ycoRiHAilX"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WRZTGM3GhH"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ycoRiHAilX"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511/24/kbs/20251124215503134anrj.pn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59498000?service=daum_news&m_use_inline=true&ios_allow_inline=true&m_prevent_sdk_use=true&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b2969be01122c9ff833537959ed93b111301fbad8588bfb6c70e156882a20454" dmcf-pid="H5KUqk4qSW" dmcf-ptype="general"> [앵커]</p> <p contents-hash="15aed2ddae33fcb92701c5467e5e763715d6c99f614eaef6fda7bb59c46ff5c8" dmcf-pid="X19uBE8BTy" dmcf-ptype="general">법정 소란으로 감치명령을 받았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구치소에서 나와 재판장 실명을 거론하며 조롱하고 욕설을 했습니다.</p> <p contents-hash="ea41d95b613e98a74df293ea373239c1948b8d53797447113c7ef18131c4c025" dmcf-pid="Zt27bD6bWT" dmcf-ptype="general">이에 재판부가 대응에 나서겠다고 예고했습니다.</p> <p contents-hash="aa321705ea69c49f1984438dacc6674326f80a4cbddb90846ecddf82bb5ba791" dmcf-pid="5FVzKwPKWv" dmcf-ptype="general">보도에 김영훈 기자입니다.</p> <p contents-hash="849a1b0238f2674d73ef10bec71c0e59bf2f36866ba82097939dc5af2df6fe6c" dmcf-pid="1FVzKwPKlS" dmcf-ptype="general">[리포트]</p> <p contents-hash="c565f4957aac94263d27bd0f0bde1cdf3c9cd5c8bfd7650c1f0863270c7eef6c" dmcf-pid="t3fq9rQ9Tl" dmcf-ptype="general">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혐의 재판에서 재판부의 제지에도 발언을 이어가다가 감치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들.</p> <p contents-hash="ea277215b5af444e368ead411180b745db6c68ec50681fb8ed25caef7fffc068" dmcf-pid="F04B2mx2Wh" dmcf-ptype="general">[이진관/부장판사/지난 19일 : "나가십시오. (방해하는 게 아니라 권리를 위해서.) 말씀하시면 감치합니다. 나가십시오. 감치합니다."]</p> <p contents-hash="51c99f0f08ce0a2985c259e0d07bf47581e52aaa7cfcaa7949e9e694056d0c17" dmcf-pid="3p8bVsMVvC" dmcf-ptype="general">감치 재판에서 인적사항을 묻는 재판부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던 이들.</p> <p contents-hash="0f71724e92ffce2cbdc5140ad6cde9d4348f73d78d3f6bdf31a1e5897d95db13" dmcf-pid="0U6KfORfhI" dmcf-ptype="general">서울구치소 측의 인적사항 보완 요청에 법원이 결국 집행명령을 정지하면서 모두 석방됐습니다.</p> <p contents-hash="0ac6eaaff140e351c24b7fd544c507337f360264a5a1aff4aeaa0aaeb45a3a63" dmcf-pid="puP94Ie4CO" dmcf-ptype="general">이후 유튜브에 출연해 재판부를 비난했습니다.</p> <p contents-hash="e39ada071b8a7485827998d8bba3cfc80fd8eb4d2bb1f01daac0838a41856e41" dmcf-pid="U7Q28Cd8vs" dmcf-ptype="general">[이하상/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유튜브 '진격의 변호사들'/지난 19일 : "여러분들 이진관이가 벌벌벌 떠는 거 보셨어야 돼요. X 약한 놈입니다."]</p> <p contents-hash="876fd5c1b9c0a66852f419fec92affa758ed5a29bdb3698d2881781e9285cdad" dmcf-pid="uzxV6hJ6Cm"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감치 명령 재집행을 예고하며 앞서 감치 재판에서 있었던 '법정 모욕' 행위에 대해서도 추가 감치 재판을 열겠다고 했습니다.</p> <p contents-hash="cbdf5ed63a398b870e5ac8bcd39675f84547d2b896781639f6d0cab23ed9f398" dmcf-pid="7qMfPliPyr" dmcf-ptype="general">[이진관/부장판사 : "재판부를 향해서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에서 봅시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p> <p contents-hash="84684603204ed4a4b17bd30188d773778b16712195f62717b4e52fd09a58d257" dmcf-pid="zFVzKwPKhw"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현행범처럼 바로 구금하는 감치 절차에서 인적사항 요구는 완화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p> <p contents-hash="20f74cb2adf175fb42bc46917da5a808a4d0f08e90e5c0ed2f1af160ae84fca0" dmcf-pid="q3fq9rQ9vD" dmcf-ptype="general">또 유사 상황이 반복되면 경찰에 바로 인계해 형사 절차가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p> <p contents-hash="d8f2a6e63210ef9094bc847b53e830610da5148c060002c61a8bf297a76f63c3" dmcf-pid="B04B2mx2SE" dmcf-ptype="general">김 전 장관 측 변호인들은 감치 결정은 신체의 자유와 공개 재판 등을 규정한 헌법을 위반한 행위라며 재판부를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p> <p contents-hash="60ed1e2eb0ff7170319bd9836c82601503aa79cfe673bc613bfcdd86316c2bfa" dmcf-pid="bp8bVsMVlk" dmcf-ptype="general">내란 특검은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의 법정 질서 위반 행위들을 모아 대한변호사협회에 보내기로 했습니다.</p> <p contents-hash="85fc7d90cdc74ffa463d625d2499c455aa7873ee6d7ea6215a1c77d146cece5a" dmcf-pid="KU6KfORfyc" dmcf-ptype="general">KBS 뉴스 김영훈입니다.</p> <div contents-hash="cdc3141f654b0e99555cfa185ef228e8ac99cf43f80fd564af947b2490d51973" dmcf-pid="9uP94Ie4vA" dmcf-ptype="general"> 촬영기자:유현우/그래픽:고석훈/영상편집:최찬종/화면제공:유튜브 '진격의 변호사들' <br> <div> <br>■ 제보하기 <br>▷ 전화 : 02-781-1234, 4444 <br>▷ 이메일 : kbs1234@kbs.co.kr <br>▷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br>▷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div> </div> <p contents-hash="3e455ae87cf60553bbacf1e4f406de920f0893c1f3f8332c4b7796bb2f15637f" dmcf-pid="27Q28Cd8hj" dmcf-ptype="general">김영훈 기자 (huni@kbs.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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