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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근로감독관, 그들은 누구인가…형사수사도 가능한 ‘노동경찰’ [스페셜리포트]

온카뱅크관리자

2025-11-25 09: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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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감독관, 그들은 누구인가
 형사수사도 가능한 ‘노동경찰’
 이 대통령이 2000명 증원을 선포하며 ‘근로감독관’에도 관심이 쏠린다.
 근로감독관은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이다. 근로기준법 제101조에 따라 근로조건을 감독하고, 위반이 발견되면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한다. 행정조사와 형사수사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유일한 공무원 직종이다. 임금체불을 비롯해 장시간 근로, 산업재해, 직장 내 괴롭힘 등 노동법 위반 행위를 조사하고 필요할 경우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다. 서울·부산·대구·대전·광주·울산 등 6대 지방청에 광역감독관이 배치돼 있고, 그 아래 각 지청에 소속된 근로감독과가 일선조직 역할을 맡는다. 대부분 6~7급 공무원이다. 2000명 증원이 확정되면 내년 특별채용으로 감독관을 충원할 가능성이 높다.
 근로감독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매년 특정 산업군이나 지역을 순회 점검하는 ‘정기감독’, 산재다발 업종이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기업을 겨냥한 ‘기획감독’, 근로자 진정·청원 또는 익명 제보에 따라 신고가 들어오면 조사에 착수하는 ‘수시감독’이다. 근로감독관이 소속된 지역이나 부여된 역할에 따라 주 업무가 다르다.
 보통은 수시감독 비중이 가장 높지만 요즘에는 기획감독 건수도 늘어나고 있다는 게 현장 증언이다. 서울청에 근무 중인 한 현직 근로감독관 B씨는 “1년 단위로 사전 계획된 조사 물량을 처리하는 게 기본 업무”라면서도 “새 정부 들어 특정 업종이나 기업을 겨냥한 기획감독 건수가 늘어난 것이 체감된다”고 설명했다.
 조사 과정은 형사사건과 다를 바 없다. 감독 대상이 된 사업주는 ‘자료제출요구서’를 받고 기한 내 요청 받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출퇴근 기록 등을 비롯해 산재보험 가입자료, 안전점검표, CCTV 영상도 포함된다. 근로감독관 입장에서 사업장이 제출한 서류가 미흡하거나 사실관계가 불분명할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를 각각 불러 면담을 하고 진술조서를 작성한다. 위반 정도가 경미하면 시정지시나 과태료로 끝나지만, 중대 위반은 형사입건으로 이어진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근로감독 실시 건수는 약 11만6000건이었다. 그중 형사입건은 약 3만건, 과태료 부과는 약 6만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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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노동 정책 피로 호소하는 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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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응법 찾아라”…로펌 자문 껑충
 중대재해처벌법 강화, 노란봉투법 통과, 65세 정년 연장, 4.5일제 도입, 근로감독관 증원까지.
 친노동 정책이 쉴 새 없이 몰아치자 재계는 비상이 걸렸다. 대다수 정책이 규제와 처벌 일변도란 점에서 고심이 깊다. 대한상공회의소가 회원사를 대상으로 올해 10월 정기국회 입법 우려사항을 조사한 결과 ‘노사관계 부담 증대’를 꼽은 곳이 38.6%에 달했다. 법인세 인상 등 비용 증가(50.5%), 기업 규제(40.6%)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응답률이다.
 “정부 친노동 기조가 노사 갈등을 오히려 부추긴다”는 우려도 나온다. 제도 변화에 따라 노조 요구 강도가 높아지고, 변화에 아직 적응 못한 기업의 방어적 대응이 겹치면서 갈등이 예년보다 더 빈번하고 과격해졌다는 평가다.
 예를 들어 최근 최고조에 달한 쿠팡과 민주노총 사이 갈등 역시 친노동 기조와 무관하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와 여당을 등에 업은 민주노총에서 사측이 전에 없던 무리한 요구를 하며 갈등이 심화됐다는 의견이다.
 민주노총 택배노조는 ‘쿠팡 새벽배송 전면 금지’를 요구 중이다. 과로사를 부르는 심야배송을 제한하라며 노동부에 쿠팡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했다. 노조는 “기업 이윤과 소비자 편의가 노동자 수면권과 건강보다 우선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민노총 요구가 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심야배송 중단 시 기사 월 수입이 크게 줄어들 수 있는 데다 이제는 전 국민 일상 서비스로 자리매김한 새벽배송을 없애는 것이 무리라는 주장이다. 정작 쿠팡 직고용 배송기사 노조는 “조합원 일자리를 빼앗는 주장을 노동조합이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며 민주노총에 반발하는 중이다. 노조 관계자는 “대다수 야간배송 기사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만 새벽배송 금지를 고수하는 것은 그들 조합 내 야간 배송기사 비율이 극히 낮기 때문”이라며 “쿠팡 노조가 민주노총을 탈퇴한 데 대한 보복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늘어난 노사 갈등 외에도 기업들이 현 정부 노동 정책 강화에 어려움을 느끼는 점이 여럿이다. 기업 입장을 종합해보면 크게는 세 가지로 요약 가능하다.
 첫째, 새로운 정책이 너무 급격하게 추진됐다.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증언이 쏟아진다. 일례로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는 게 골자다. 노동조합법에서는 ‘사용자’라는 단어가 60여회 이상 사용될 정도로 기본적인 개념이다. 이와 같이 노동조합법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본 개념을 변경하면서 마련한 유예기간은 6개월에 불과하다. 과거 주 5일제 도입 당시 사업장 규모별로 시행 시기를 달리하면서 최장 8년에 가까운 유예기간을 두었던 것과 비교하면 매우 급격한 변화다.
 둘째, 불확실성이 크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들어 기업에 대한 ‘불시 근로감독’을 강화하는 추세다. 불시 점검을 통해 보여주기식 근로 관리를 근절하고 노동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기업 경영진은 부담이 크다. 언제 수사관이 들이닥칠지 몰라서다. 한창 작업 중에 조사가 들어온다면 경영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셋째, 규제·처벌 일변도 정책이다. 노동 관련 규제를 크게 강화하면서도 기업 입장에서 충격을 완화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거의 도입되지 않았다. 과거 복수노조가 허용될 때는 교섭창구단일화 제도가 도입됐고, 주 5일제가 도입될 때는 연차 휴가에 상한이 설정됐다. 반면, 최근 도입되는 노동관계법령 개정에 대해서는 별다른 완충장치가 없다.
 앉아서 불만만 표출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기업들은 노동 강화 기조에 맞춰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다. 노무사를 포함한 인사(HR) 담당 인력 채용 증가, 로펌 자문 등을 통한 법률 리스크 대비, 전체 채용 규모 축소 등 방안을 추진 중이다.
 기업은 노무·안전·보건 관련 인력을 집중 채용 중이다. 노동 관련 계약 관리(노무·HR)와 산업안전(안전·보건) 조직에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다. 인크루트가 올해 1~9월 대기업 채용 공고를 17개 직종으로 나눠서 분석한 결과, ‘의료·간호·보건·복지’ 직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15%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 같은 기간(10.6%) 대비 4.3%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인크루트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강화되며 산업 현장에서 안전 제고를 위해 안전·보건관리자 직종을 적극 채용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뒤를 이어 ‘생산·정비·기능·노무(12.2%)’ ‘경영·인사·총무·사무(10.8%)’ 직종 순으로 채용 공고가 많았다. 노란봉투법 통과 이후 채용 문의는 더욱 증가했다. 8~10월 인크루트에 올라온 인사기획·관리, 노무관리 직종 공고 수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4.7%, 167.6% 증가했다. 노무관리의 경우 2배 가까이 공고가 늘었다. 박은정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기업마다 인사 이슈 관련 인력을 보강하는 추세다. 특히 전직 근로감독관을 비롯, 사내 노무사 채용이 대폭 증가하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구자형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기업 내부적으로 노동관계법령이나 노동 정책에 관한 태스크포스팀을 꾸리는 곳도 많다”고 전했다.
 자문을 통한 법률 리스크 대비도 활발하다. 이슈가 워낙 많다 보니 최근 들어 로펌 자문이 대폭 늘었다. 노란봉투법 통과 이후 법무법인 광장은 지난해 대비 노동 관련 자문이 30% 증가했다. 법무법인 YK 역시 30~40% 늘었다. 진현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노란봉투법 통과, 여기에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는 대출 규제·과징금 신설·입찰 제한 등 엄정 대응 방침까지 거론되고 있다. 리스크가 커지면서 기존에 법적 자문을 구하지 않던 기업 고객도 로펌을 찾는 중”이라고 귀띔했다.
 정년 연장과 주 4.5일제 대비를 위해 아예 채용 규모 자체를 줄이는 기업이 많았다. 경영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채용 규모를 줄여서라도 노무·인사 비용을 최대한 아끼겠다는 복안이다.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가 매출액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2025년 하반기 대졸 신규 채용 계획’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 10곳 중 6곳(62.8%)은 올해 하반기 신규 채용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거나, 채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익명을 요청한 한 변호사는 “정년이 65세로 늘고 근로시간이 4.5일로 줄어들면,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 구조가 한 번에 뛰게 된다.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 직원을 안 뽑는 게 답이라고 생각하는 기업이 많다”며 “단순 비용 절감이 아니라 ‘친노동 정책에 따른 미래 비용을 예측할 수 없다’는 공포가 채용 축소 주요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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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검찰수사권 없이 자체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근로감독관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진은 김영훈 장관이 지난 10월 2일 인천환경공단을 찾아 사망사고가 발생한 저수조 덮개를 점검하고 있는 모습. (고용노동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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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건웅·반진욱·조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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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335호 (2025.11.19~11.25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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