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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지식재산처, ‘지식재산분쟁대응국’ 신설…내년 예산 468억원 편성

온카뱅크관리자

2025-11-25 11:07:2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전년 대비 45.1% 증가한 145억원 증액</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WEvmKyOAI">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197cf0d73a476b9c79be996771d10c8bdff6039d11f1662ff3a099a9d00ea1b" dmcf-pid="KYDTs9WIo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식재산처./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25/chosunbiz/20251125110149151lrdj.jpg" data-org-width="1623" dmcf-mid="BbwyO2YCo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25/chosunbiz/20251125110149151lrd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지식재산처./뉴스1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dc862fe0b6f692869a54b9237ac1688b5c3f3085ad274929bef7eeec88f79003" dmcf-pid="9GwyO2YCks" dmcf-ptype="general">지식재산처가 지식재산 분쟁의 예방·대응 강화를 위해 지식재산분쟁대응국을 신설하고, 2026년도 예산을 전년 대비 145억원 늘린 468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대비 45.1% 증가한 규모다.</p>
          <p contents-hash="25a2ff42f71589b97b8c621b44822bc4d60f07ee4fafeb8294acd3aab4d00400" dmcf-pid="2tCZvP1ykm" dmcf-ptype="general">지식재산분쟁대응국은 지식재산 분쟁의 사전 차단부터 분쟁 발생 시 국가 차원의 신속 대응까지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맡는다.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는 지식재산 보호 업무의 총괄·조정 등을 위해 지식재산처 출범과 함께 1국 5과, 42명 규모로 구성됐다.</p>
          <p contents-hash="575862c4f4d876f35f149eaf92b3e696b31f337185c331a64887ee14dc13472c" dmcf-pid="VFh5TQtWAr" dmcf-ptype="general">앞으로 한류 편승 행위 근절,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위조 상품 제작 차단 및 위조 상품 구매자의 피해 구제 지원, 해외 비실시 기업(NPE)과의 소송 시 효과적인 대응 지원 및 기술 보호를 위해 AI를 활용한 영업 비밀 관리 시스템 구축·보급 등의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6159270cf1a72f3d0eaef8f38b44d32ef4770a15b34ce0dd5518bf536a18df74" dmcf-pid="f3l1yxFYjw" dmcf-ptype="general">특히 현지 조사·단속 강화, 해외 공관 협력 체계 구축, 경고장 발송 및 민사소송 지원 등 맞춤형 대응 전략 마련을 위해 94억원을 배정했다.</p>
          <p contents-hash="52a65d50f5b30a57fb4af3d33c1018435c6058e02e12f6b1a084ed5bd26dae2f" dmcf-pid="40StWM3GkD" dmcf-ptype="general">정품 확인을 용이하게 하고 위조 상품 제작을 어렵게 만드는 위조 방지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예산 16억원, AI를 활용한 위조 상품 감정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예산 29억원도 포함됐다.</p>
          <p contents-hash="2816dc715756d61119f7b8f047831233f3d8fbaf0b96e759a953f30c879f00eb" dmcf-pid="8pvFYR0HkE" dmcf-ptype="general">중소기업의 기술 탈취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도 강화된다. 매년 약 5400억원 규모로 추정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영업 비밀 및 기술 보호 컨설팅 확대, AI 기반 영업 비밀 분류·유출 방지 시스템 구축 등에 12억원이 투입된다.</p>
          <p contents-hash="49ad4ff041515fbb7758384ad919ae33efb767426452e465a3cd0c582bd1e262" dmcf-pid="6UT3GepXNk" dmcf-ptype="general">또 해외에서 우리 기업이 겪는 NPE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분쟁이 빈발하는 산업 분야의 동향 분석과 선제적 대응 전략 마련, 조기 경보 체계 운영 등을 위한 10억원의 예산도 별도로 마련됐다.</p>
          <p contents-hash="9cdfa18f8c79b60ec6ffa5fcfbebae3092c1bf986713bb56931ae4367fed20e6" dmcf-pid="Puy0HdUZoc" dmcf-ptype="general">지식재산처는 분쟁 대응 인프라 강화에도 나선다. 공익변리사센터, 산업재산분쟁조정위원회, 영업비밀보호센터 등을 통합한 ‘지식재산법률구조센터’를 신설하고, 해외 분쟁에 대응하기 위한 해외지식재산센터의 추가 개소, 현지 기업·기관 대상 교육 강화 등 종합 지원 체계를 확충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66153c4eda669b2d228f41509001321f7fb650efbab00f112bb0646dc52d8e5a" dmcf-pid="Q7WpXJu5gA" dmcf-ptype="general">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지속적인 기술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지식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지식재산처는 우리 국민과 기업이 지식재산 분쟁 걱정 없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4ea4eb1980297413fedc89feaef50c0d110f1d073e67085b50b0e9171c74353a" dmcf-pid="xzYUZi71aj" dmcf-ptype="general">- Copyright ⓒ 조선비즈 &amp; Chosun.com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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