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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민주 "3차 상법개정안 연내 처리"(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11-25 11:47:5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與 "재계 우려 충분히 반영…후속 입법도 추진" 임직원 보상 목적 등은 예외, 주총 승인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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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위·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TF와 경제 8단체의 간담회에서 오기형 특위 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9.9/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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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오기형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발의한 3차 상법 개정안 핵심 내용을 설명하며 "특위 차원에서 원내 지도부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연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자사주를 대표이사의 특수관계인에게 처분하면서 지배력 강화를 이유로 한다며 공공연하게 시장을 우롱하는 등의 방식은 멈춰야 한다는 비판이 쌓여 있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오 의원은 전날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게 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다만 △임직원 보상 목적 △우리사주제도 시행 △신기술 도입 및 전략적 제휴 △재무구조 개선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경우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을 경우 보유를 허용하도록 예외를 뒀다.
 이같은 승인 없이 자사주를 1년 내 소각하지 않으면 이사 개인에 대해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법 시행 이전에 취득한 자사주에 대해서는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또 회사가 보유한 자사주에 대해 의결권·배당권 등 모든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했고, 자사주를 질권의 목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도 뒀다.
 합병·분할 과정에서도 회사 또는 피합병·분할 회사의 자기주식에 대해 신주를 배정할 수 없도록 금지 규정을 신설했으며, 자사주를 처분할 때는 원칙적으로 모든 주주에게 주식 수에 비례해 균등한 조건으로 처분하도록 했다.
 오 의원은 이날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을 만나 자사주 소각 의무 등을 어긴 이사에 대한 조치로 "개인에 대한 과태료만 부과되는 건 아니다"라며 "신주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법을 위반하면 신주발행 절차를 멈추도록 하는 신주발행 유지 청구 등 절차적인 규정도 그대로 들어가 있다"고 설명했다.
 적대적 인수·합병(M&amp;A) 등 재계의 우려에 대한 보완책을 묻는 질문에 김남근 코스피5000특위 위원은 "재계 요구를 충분히 반영했다"며 "경영권 방어 문제와 관련해선 의무 공개매수제도 등 재계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입법을 후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a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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