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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R&D 예타 폐지법, 이르면 연말 발효…'국책사업 남발' 어쩌나

온카뱅크관리자

2025-11-25 14:57:2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오태석 KISTEP 원장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 <br>'예타 폐지' 앞둔 R&amp;D 평가전문기관 KISTEP <br>"어느 때보다 균형 중요…철저히 사전 검토"</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COCKCd8Y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ad36eec58c3e3036a6e90a0a3e348a5ec8c53220b10f7793cb929f287b150e8" dmcf-pid="3hIh9hJ6G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5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오태석 KISTEP(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KISTEP"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25/moneytoday/20251125145549056mimn.jpg" data-org-width="599" dmcf-mid="04EwuwPKt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25/moneytoday/20251125145549056mim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5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오태석 KISTEP(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KISTEP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4b4244a041a06bc562c322941bb6a94e32cd6711f4e8924945a0aa78e2ee7f55" dmcf-pid="0lCl2liPXt" dmcf-ptype="general"><br>국가 R&amp;D(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폐지법이 이르면 이달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 R&amp;D 평가전문기관 KISTEP(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을 이끄는 오태석 원장은 "규제가 사라지며 각종 부처 사업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철저히 평가에 임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p>
          <p contents-hash="124e5ec2f3e7de9035fb7ba200e696807fa88c95a2cef4f6bb552fcc73f8beb0" dmcf-pid="pShSVSnQt1" dmcf-ptype="general">오 원장은 25일 서울 중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R&amp;D 예타폐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만 남겨둔 상황"이라며 "이르면 이달 27일이나 내달 초 본회의에서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3a62e2423e8d47e2e3d3766e0b1021b88b1981a27b0eb89ee97467a844320283" dmcf-pid="Ut5tJtwaY5" dmcf-ptype="general">R&amp;D 예타폐지법은 국가 R&amp;D 사업을 예타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이다. 과학기술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예타 조사에만 평균 3년 가까운 시간을 소모하는 게 국가 경쟁력 저하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p>
          <p contents-hash="1ef128cee55d581538f3babb91caad7fba33995712b808c655a353df5caf978a" dmcf-pid="uF1FiFrNZZ" dmcf-ptype="general">예타폐지법이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 이송을 거쳐 발효될 경우 500억원 이상 R&amp;D 사업에 대해 적용하던 예타 조사가 즉시 폐지된다. 1000억원 이상의 연구형 R&amp;D 사업은 △시급성 △사업규모 적적성 △중복성 등 필수 요소를 중심으로 5개월 간 전문검토를 거치게 된다. </p>
          <p contents-hash="03ffb5edec44abbd714cba08a6ff642695dcf1bff9e4907c2f6489c19c723dcb" dmcf-pid="73t3n3mj5X" dmcf-ptype="general">오 원장은 "KISTEP은 폐지된 제도하에서 곧바로 2027년도 R&amp;D 예산 작업에 착수하게 되는 셈이다. 국비 500억원 이상의 모든 R&amp;D 사업 기획을 사전 점검해 예산에 반영해야 하는데, 규제가 사라진 만큼 부처별로 10~20개에 이르는 사업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업무량이 가늠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했다. </p>
          <p contents-hash="6c2591b212f206f49f5a87e01dc53315d6aa22492a1deef4b564e244d299c3ab" dmcf-pid="z0F0L0sAHH" dmcf-ptype="general">그는 "예타 폐지로 각종 정부 사업이 남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남발하지 않도록 꼼꼼히 검토하면 예타 조사와 별다르지 않다는 지적을 받게 된다. 어느 때보다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한 시점"이라며 "새 제도하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달성하되 사업 남발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율하는 게 KISTEP의 과제"라고 했다.</p>
          <p contents-hash="a02888657e60347529435d1d58628904c15db8092994f52920d38eace8729c23" dmcf-pid="qp3popOcGG" dmcf-ptype="general">다만 밀려드는 사업에 비해 인력이 부족하다는 게 문제다. 오 원장은 "기존 예타 조사를 수행하던 KISTEP 재정투자분석본부의 인력을 재분배하면 된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이미 예타 대상으로 선정된 과제에 대한 평가는 마저 수행해야 해 현실적으로 어렵다. 올해는 당분간 기존 평가 인력을 활용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p>
          <p contents-hash="2705d72f0cbb34e98cafce3655e5f06be9641a5055ce6a8699cc7f104ca8a063" dmcf-pid="BU0UgUIkZY" dmcf-ptype="general">한편 KISTEP은 이날 산업연구원(KIEP)과 업무협약을 맺고 '기술패권과 경제안보 시대의 혁신정책 대전환: 기술과 산업의 융합 전략'을 주제로 공동포럼을 개최했다. </p>
          <p contents-hash="f0f512788af247c4042a2927a0ec0ee2f6d0bfdd1e7d29112360869b14af306f" dmcf-pid="bupuauCE5W" dmcf-ptype="general">오 원장은 "기술주도 성장을 실현하려면 무엇보다 R&amp;D 성과를 경제적 가치로 전환하는 게 중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기업 등 각 혁신 주체의 능력을 극대화해야 한다"며 "산업 생태계에 대한 이해가 높은 산업연구원과 손잡고 기술 혁신과 산업이 연결된 정책적 협력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했다. </p>
          <p contents-hash="0ccb73db0b1600cd599f0f5f425ffbb8e7cae0eb2807b925f0c4252f0171a4e0" dmcf-pid="K7U7N7hDYy" dmcf-ptype="general">박건희 기자 wissen@mt.co.kr</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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