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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LTE 주파수 가치 35% 하락…"재할당 가격 조정해야"

온카뱅크관리자

2025-11-25 16:37:3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국회예산정책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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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재할당을 앞둔 4G LTE(4세대 이동통신) 주파수의 실제 경제적 가치가 과거 정부가 책정한 재할당 대가보다 35% 낮아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LTE 가입자·수익성 감소 등을 반영해 주파수 가치를 현실적으로 책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예산정책처 장윤정 예산분석관은 최근 한국전자파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LTE 350메가헤르츠(MHz) 폭의 적정 가치가 2조4819억원이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2021년 재할당 당시 290MHz 폭에 대해 정부가 책정한 3조1700억원보다 규모가 작으며, MHz당 연간 단가로 환산하면 약 14억1822만원으로, 2021년 21억8600만원에 비해 35.1% 낮다.
 이번 연구는 통신3사의 LTE 매출에서 영업비용을 차감해 LTE가 현재 창출하고 있는 순수 영업현금흐름을 산출하고, 이를 미래 기간에 걸쳐 추정한 뒤 가중평균자본비용(WACC)을 5.24%로 적용해 순현재가치(NPV)로 환산한 결과다. 쉽게 말해 LTE가 앞으로 벌어들일 수 있는 '실제 돈'을 기준으로 주파수 가치를 계산했다.
 LTE 가입자 감소와 ARPU(가입자당 평균매출)의 하락 등 시장 트렌드를 반영한 결과라는 점에서, 정부가 참고해야 할 현실적 기준선이라는 평가다. 이번 연구를 통해 산정된 대역별 적정 단가는 과거 재할당 가격과 비교하면 큰 차이가 난다. 이에 따르면 800MHz 대역은 MHz당 12억4700만원, 2.1기가헤르츠(GHz) 대역의 경우 MHz당 10억7300만원으로 과거 대비 각각 50% 수준이다. 1.8GHz 대역은 MHz당 27억700만원, 2.6GHz 대역은 MHz당 9억3600만원으로 과거 대비 각각 86% 수준으로 파악됐다.
 특히 SK텔레콤이 보유한 2.6GHz 대역은 이번 연구상의 추정치보다 2배 넘는 가격(21억3000만 원/㎒)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 관계자는 "LTE 대역 가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에도 과거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재할당 방식의 비효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현재 정부는 주파수를 재할당할 때 초기 경매대가와 시장 환경을 일정 부분 반영한 자체 모형을 통해 가격을 산정한다. 하지만 LTE 시장이 5G(5세대 이동통신) 중심으로 재편된 이후에도 과거 경매 당시의 가격 수준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실사용에 기반한 가치평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온 바 있다.
 장윤정 분석관은 "LTE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기반으로 재할당 대가를 산정한 만큼 LTE 주파수의 실제 가치를 보다 정확히 반영한 모델"이라며 "대역별로 적정 단가를 도출한 만큼 향후 정부의 재할당 대가 산정에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업계 관계자도 "LTE 대역은 현재 5G 보완 용도로 유지되는 수준에 가깝고, 트래픽 처리 효율 대비 수익 기여도도 과거보다 낮아졌다"며 "이번 분석은 재할당 가격을 합리적 수준으로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논리를 뒷받침한다"고 평가했다.
 김동훈 (99re@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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