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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법정모욕' 직접 나선 대법...김용현 측, 손배소 제기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43
2025-11-25 17:57:4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EanfhJ6lF"> <div class="video_frm" dmcf-pid="yz35C4XSvt"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Pvpwi5Eoh0"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QtLUWR0HT3"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Pvpwi5Eoh0"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511/25/YTN/20251125175221464wfer.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59515571?service=daum_news&m_use_inline=true&ios_allow_inline=true&m_prevent_sdk_use=true&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f110e1942b18ea1f5683d501992c682c20a2f00c498747500e8a4cfd6da3e738" dmcf-pid="Wq01h8ZvS1" dmcf-ptype="general">[앵커] </p> <p contents-hash="3bf15789da886a9066233a7a5e38ed878930775f1163aaa7895c546365543148" dmcf-pid="YBptl65Tl5" dmcf-ptype="general">대법원이 법정에서 소란을 피우고 재판부를 맹비난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변호인들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p> <p contents-hash="0db4537a4ccea817c654ba5a06f5bc9f269094ea965ae233b6202a771e38c6d8" dmcf-pid="GbUFSP1yTZ" dmcf-ptype="general">변호인들은 손해배상 소송까지 제기하며 반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p> <p contents-hash="abe7972131185ae30d2ef93ac14644564a3374e53ab94458486263f603ea47b2" dmcf-pid="HKu3vQtWhX" dmcf-ptype="general">이경국 기자입니다. </p> <p contents-hash="7d6532a3ff72e6e61d28713c15e4ad75a3f8e21259fbcf585fa2e73bce76e203" dmcf-pid="X970TxFYSH" dmcf-ptype="general">[기자] </p> <p contents-hash="6045f032c1759e723433228113062affb95dd016737fa0f3699d3326c2cefaa0" dmcf-pid="Z2zpyM3GlG" dmcf-ptype="general">[이하상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지난 19일) : 퇴정하라고요?] </p> <p contents-hash="2c5b57a8b934e0a79f885edbd4b3a49dbed3ce5e7b7dfc5f31d285d187641fa5" dmcf-pid="52zpyM3GWY" dmcf-ptype="general">[이진관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지난 19일) : 네, 퇴정하십시오. 지금 명합니다. 지금 (발언)하면 감치합니다.] </p> <p contents-hash="ecbdb32a9d410f718c674e1d1b3478902b7ba2226cacf753362f6068c8755346" dmcf-pid="1VqUWR0HSW" dmcf-ptype="general">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은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 나와 김 전 장관 증인신문 동석을 요구했습니다. </p> <p contents-hash="38ff60b5ff7f42bdc9a1e076aac12393ba775214dde51c730e4398fb6529f4ee" dmcf-pid="tfBuYepXyy" dmcf-ptype="general">재판부가 퇴정을 명령했지만 따르지 않았고, 결국, 15일 감치를 선고받았습니다. </p> <p contents-hash="bddd5d27568e9d93035964c2e956899bef06f41c425dde68eaa9c496dca48391" dmcf-pid="F4b7GdUZCT" dmcf-ptype="general">감치 재판에선 재판부를 향해 이런 발언도 했습니다. </p> <p contents-hash="c32712b5bcd36b9e24dbfead8e218f0d1907537a27cfc04d7de164c29e1169f5" dmcf-pid="38KzHJu5vv" dmcf-ptype="general">[이진관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지난 24일) : 재판부를 향해서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에서 봅시다'…] </p> <p contents-hash="f91d9c74f3642ee8244a7915022797b11460e3191c6560074f994acfc07c9e74" dmcf-pid="069qXi71SS" dmcf-ptype="general">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아 풀려난 뒤엔 유튜브 방송을 통해 거친 욕설까지 쏟아냈습니다. </p> <p contents-hash="85de06331aef587fba05a5de3ba9f938438fd2627405db34dd38b18eee730e50" dmcf-pid="pP2BZnztll" dmcf-ptype="general">[이하상 /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지난 19일) : 이진관 이 X의 XX 죽었어, 이거. 뭣도 아닌 XX인데, 엄청 위세를 떨더라고요.] </p> <p contents-hash="7aa5adbdeca7721106a163d2619a2fa5656771ca961a4dae18c803990903eadc" dmcf-pid="UQVb5LqFWh" dmcf-ptype="general">결국,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직접 나섰습니다. </p> <p contents-hash="4cae987993a3bc813e6c47f3ac0f438926ec88bbbb90f85feab21a383c1de567" dmcf-pid="uxfK1oB3WC" dmcf-ptype="general">김 전 장관 변호인 두 명을 법정모욕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한 겁니다. </p> <p contents-hash="e22df89ad5de5698b46fba503fa632c9598a99a9767ca3ba9bd7949400ee0d2e" dmcf-pid="7M49tgb0lI" dmcf-ptype="general">법원행정처는 재판 방해와 재판장에 대한 인신공격은 곧 법치주의 훼손이라며, 단호하고 엄정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p> <p contents-hash="d191d9e1bbd0419c4dc53f4b97592a6937d1f3a233e03c716867227423b8a4cf" dmcf-pid="zR82FaKpSO" dmcf-ptype="general">하지만 김 전 장관 변호인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p> <p contents-hash="8b2e1cac291e74aa95259b9bbf52fd0fc9edb461af1f7e5b3acf687a8a824874" dmcf-pid="qlmEdXcnSs" dmcf-ptype="general">이진관 부장판사를 공수처에 고소·고발한 데 이어 이번엔 위자료 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p> <p contents-hash="c635e0ad637ff2fc2cd2fec9aa464033c971af63e48e62f1b65d2fd5f038cf6d" dmcf-pid="BSsDJZkLvm" dmcf-ptype="general">감치 선고로 정신적 충격을 입었고, 명예까지 손상됐으니 변호사 두 명에게 각각 5백만 원씩 물어내라는 겁니다. </p> <p contents-hash="b048a9a54b4e2c56ab5f08e8cbd61e8aaa167fab824688d5b59ab1d481c012f3" dmcf-pid="bvOwi5EoSr" dmcf-ptype="general">충돌이 이어지는 가운데, 재판부는 이미 감치 재집행 방침을 밝힌 상황. </p> <p contents-hash="898b98c3f7953c38160c159b876df98a04f879b4fe2c1f90c43f5a033256073c" dmcf-pid="KTIrn1DgTw" dmcf-ptype="general">다만 법조계에선 전례가 많지 않은 데다,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집행이 쉽지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p> <p contents-hash="d8f8bb461b2fa8ff383ee9f80cab68c320107e2c0a20a5b49b841122bb257f6b" dmcf-pid="9yCmLtwaTD" dmcf-ptype="general">변호인들에 대한 징계가 이뤄질지도 관심인데, 서울중앙지법은 직접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징계 사유를 통보했습니다. </p> <p contents-hash="995b122dc9b998ff46345f0803f3a9f245df355de5584a092a3995c6b23310ac" dmcf-pid="2WhsoFrNTE" dmcf-ptype="general">서울지방변호사회가 검토를 거쳐 징계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변협에 관련 절차 개시를 신청할 거로 보입니다. </p> <p contents-hash="19a72380c7b43871c9ab56fbbd62ec31047ee68ee2ce7c5a35b3beea1eeee052" dmcf-pid="VYlOg3mjCk" dmcf-ptype="general">YTN 이경국입니다. </p> <p contents-hash="abc49df9163660bbecee2934c3f3b22bfd22e08fad1bc031bf8b8e8616f3880c" dmcf-pid="fGSIa0sAvc"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 문지환 </p> <p contents-hash="b3ad42534eb8bc583076e97ae9d37a5ffcfbb92e199f094107f3edf7de4d2188" dmcf-pid="4HvCNpOcWA" dmcf-ptype="general">디자인 : 권향화 </p> <p contents-hash="f0921d02f12fe79b2c9182b1ebda73cabc4f0bd5bf1f128ab5f2d1f694df6d08" dmcf-pid="8XThjUIkhj" dmcf-ptype="general">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p> <p contents-hash="df843760d55c079c0cb20949db0e3eca9dc87ca04bfb4a271ad892f2062d373f" dmcf-pid="6ZylAuCESN" dmcf-ptype="general">※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p> <p contents-hash="75e0b6b17c17876ea5f35dfb6b463dd9c3a3b714ab367a82302afe9077859685" dmcf-pid="PyCmLtwaya" dmcf-ptype="general">[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p> <p contents-hash="eb5f98c1f7b5547b81a79f5438d4edf6c1db309cd90b20ea1b1f29a998ad6346" dmcf-pid="QWhsoFrNvg" dmcf-ptype="general">[전화] 02-398-8585 </p> <p contents-hash="6820366b9514cdd6587efae83bf5a346041171c92a2acf804ae74ef9fef68a20" dmcf-pid="xYlOg3mjho" dmcf-ptype="general">[메일] social@ytn.co.kr</p> <p contents-hash="3282e636f0df9f3add91cb0adbb40543432631838233b4e48387fba17551abe5" dmcf-pid="yR82FaKpyL" dmcf-ptype="general">[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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