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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민주, 대미투자특별법·예산안 속도전...여야 평행선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25
2025-11-25 19:07:5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ViOSvQtWCP"> <div class="video_frm" dmcf-pid="fnIvTxFYT6"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91JTyM3GSx"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2OnNjUIkhQ"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91JTyM3GSx"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511/25/YTN/20251125185821373lthz.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59516900?service=daum_news&m_use_inline=true&ios_allow_inline=true&m_prevent_sdk_use=true&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f110e1942b18ea1f5683d501992c682c20a2f00c498747500e8a4cfd6da3e738" dmcf-pid="4LCTyM3GS8" dmcf-ptype="general">[앵커] </p> <p contents-hash="5fc476b33ccabfc175ce9b73ae9b214b8af668113510d8a46d3b3586be4ffdc3" dmcf-pid="8ohyWR0Hl4"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이 대미투자특별법과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속도전을 예고했습니다. </p> <p contents-hash="7dd51ee46bfc6dfe96afb4b777fa59628777317eb0fe5f9ebd96209ddc801f7b" dmcf-pid="6glWYepXCf" dmcf-ptype="general">집권 여당의 책임감을 강조하는 건데, 제1야당인 국민의힘과 사안마다 시각차가 커 적잖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p> <p contents-hash="1cf5e1953532b6fc1c7609b83dfdf619d8a28c52786f2a14f2d0ac38acbf7b43" dmcf-pid="P7RnLtwalV" dmcf-ptype="general">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p> <p contents-hash="7d6532a3ff72e6e61d28713c15e4ad75a3f8e21259fbcf585fa2e73bce76e203" dmcf-pid="QzeLoFrNC2" dmcf-ptype="general">[기자] </p> <p contents-hash="a5974546b7d9c395e54971c2e687845f7f805c99403e8858d9f4e73887279c32" dmcf-pid="xqdog3mjS9" dmcf-ptype="general">경주 APEC과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민주당과 정부가 모인 자리,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해온 여당은 내일(26일)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하겠다며, 속도전에 나섰습니다. </p> <p contents-hash="1c320753e72b0906b99c69c57047f94ed62d8202c7d89a88d3347c8d13ac07b5" dmcf-pid="yDHtFaKpTK" dmcf-ptype="general">현재 상호 관세율이 25%인 자동차 등은 이번 달 특별법이 발의되면, 한미 협상에 따라 15% 관세로 소급 적용됩니다. </p> <p contents-hash="0383af6bfc7fa82190cea26290c37e3f4417aa392a1135eef679a126be3581b2" dmcf-pid="WwXF3N9Ulb" dmcf-ptype="general">[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대미투자특별법은 이번 주 제가 직접 발의하겠습니다. 신속히 발의하되 국익을 극대화하도록 꼼꼼히 심사하고…] </p> <p contents-hash="da4280fd2aa14fdb1ba9a8b80934bf304a96a51cc06ea70040244b58f3668794" dmcf-pid="YrZ30j2uyB"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MOU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약이 아닌 만큼, 국회 비준이 필요하지 않다고 못 박았는데, 국민의힘은 5백조 원 규모 부담을 떠안는 일에 국회 비준은 필수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p> <p contents-hash="8b59ce69bd6f614051c2dd28d75b9b6141f1ec844ba8c9f990c4c9f577fa35a9" dmcf-pid="Gm50pAV7yq" dmcf-ptype="general">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 심사에서도, 여야 대립은 격화하고 있습니다. </p> <p contents-hash="6116092ccc8a5f6e410a7f7662fbb83cbe76eb99e6836793edc3ef9945cebc6e" dmcf-pid="Hs1pUcfzSz"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딱 일주일 남은 법정 시한을 상기시키며, 야당의 어깃장에 절대 후퇴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p> <p contents-hash="156df3825b10cd3750b1255dab807e88a486f2d25d0aab4c033daae4f8b4f7a8" dmcf-pid="XOtUuk4qW7" dmcf-ptype="general">[한정애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우려스러운 건 국민의힘이 국민께 꼭 필요한 민생 예산까지 '묻지마 삭감' 의견을 내고 있는 겁니다. 전향적인 협조를 요청합니다.] </p> <p contents-hash="a0cbdaae2aa18693857fb976179128cccfdc539e7c5ac63c7781ad6203229977" dmcf-pid="ZIFu7E8Byu" dmcf-ptype="general">반대로, 국민의힘은 이번 예산안은 AI 분야 등에 무늬만 흉내 낸 가짜 예산이라면서 '삭감' 기조를 재확인했습니다. </p> <p contents-hash="1cfd278423cb1d4804154a08ac7361bf0c2db9cf42aaee9a0e7e112e3d8945b2" dmcf-pid="5C37zD6bCU" dmcf-ptype="general">[최형두 / 국민의힘 의원 : 문재인 정부 시절, AI 인재를 키우겠다며 수천·수조 원의 예산을 퍼붓고도 현금 살포 후유증, 국가 부채 증가 외에는 아무 실적도 남기지 않았던 실패를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p> <p contents-hash="9ca1c73f562f69f789d729a0d8a9536adb7e37f83745a6e340b73b4d7b7c4725" dmcf-pid="1MDOIfHlTp" dmcf-ptype="general">또 최근 치솟는 환율을 방어하는 데 국민연금이 투입된 걸 정조준하며, 국민의 노후 생계를 정권 이익을 위해 훼손하지 말라고 지적했습니다. </p> <p contents-hash="467bde3023d64ba2c97153bd712462c16125870411ba71d90b0ca5c68b29eb3e" dmcf-pid="tRwIC4XST0" dmcf-ptype="general">[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현 정부의 실책으로 인한 외환시장 불안의 책임을 전 국민의 노후에 떠넘기는 꼴입니다.] </p> <p contents-hash="3f69574cf548a3fbcb0404f00d453459081fab53c9c51c40d1b4854abebc6a53" dmcf-pid="FerCh8Zvl3" dmcf-ptype="general">내년 3월 시행을 앞둔 노란 봉투법을 정부가 입법 예고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산업 현장을 파업의 아수라장으로 만들 거라며 '전면 폐기'를 외치고 있고, 민주당은 '공포 마케팅'을 당장 중단하라고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p> <p contents-hash="b58d4c1f05a995e2bc78d6dbbc588c3f128c9a6fcf0eda4d9e2b9a10b220b041" dmcf-pid="3dmhl65TSF" dmcf-ptype="general">정부 역점 과제마다 여야가 사사건건 맞부딪히는 모양새입니다. </p> <p contents-hash="1ded685876fdee52c63bcff1c00211c34a98ad73b814b2b704a87b56ba38b38f" dmcf-pid="0JslSP1yyt" dmcf-ptype="general">특히 대미투자특별법 등을 심사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수장이 야당 몫인 걸 고려하면 꼬인 정국은 연말에도 해법을 찾기 어려워 보입니다. </p> <p contents-hash="e54ce442a31b1d8db56772648a24df6c5c531a114e24971816b2215e97146cbd" dmcf-pid="piOSvQtWh1" dmcf-ptype="general">YTN 임성재입니다. </p> <p contents-hash="16209fe4f2c8f7f8d02cb4eb2e8fa39a5533f0c1d540633235d7b7fd6499d0ef" dmcf-pid="UnIvTxFYv5" dmcf-ptype="general">촬영기자 : 이성모 온승원 </p> <p contents-hash="d2ab051f40fe03a385039cf7415f58227673f6cafa39a8c5d455b07be4f7d11c" dmcf-pid="uLCTyM3GTZ"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 김희정 </p> <p contents-hash="50d8346e5510e6c154338f2f95a18999f7060cfadf540a782eb1a1dd26daf3e6" dmcf-pid="7ohyWR0HhX" dmcf-ptype="general">디자인 : 김진호 </p> <p contents-hash="59bd32d6d6cb01b423f9ef25f949c48b199f60caa31ce29419900c77afd05788" dmcf-pid="zglWYepXhH" dmcf-ptype="general">YTN 임성재 (lsj621@ytn.co.kr)</p> <p contents-hash="7277524c126abd87c684db2e1bbc4089b2fae6bd210aa2bd7da284a1fd1961f4" dmcf-pid="qaSYGdUZCG" dmcf-ptype="general">※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p> <p contents-hash="45c8859f1aadecfcce111f29f3906fa2904a0fb89ff932adf6514ff55ff8549e" dmcf-pid="BJslSP1yTY" dmcf-ptype="general">[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p> <p contents-hash="bac871a51ebc555f1ef85cf4ec6d337af81fa8e19b81de94d9d564cb80dc1e25" dmcf-pid="biOSvQtWyW" dmcf-ptype="general">[전화] 02-398-8585 </p> <p contents-hash="797bae7777c241e6e5729440af55ca971b801835e9e73ad49411092e7471cd69" dmcf-pid="KnIvTxFYvy" dmcf-ptype="general">[메일] social@ytn.co.kr</p> <p contents-hash="a33378278e32a41911f4a224eddd953373061ef7b11e8a15cdc3f61d4abd9ab8" dmcf-pid="9LCTyM3GyT" dmcf-ptype="general">[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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