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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AI·반도체 ‘쩐의 전쟁’ 금산분리에 발묶인 韓

온카뱅크관리자

2025-11-25 19:07:5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세계 유례없는 초강력 원칙 고수<br>공장구축 등 대규모 재원마련 한계<br>‘대기업 특혜 프레임’에 사로잡혀<br>李정부 ‘AI 3강’ 시작부터 삐걱</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KuBMHJu5Ac">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c15333c55b718c13a3da19cbadfa3d581fb203ae7d166b8ac669912cabc56d3" dmcf-pid="9SWUEqSrA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25/fnnewsi/20251125181628034xtif.jpg" data-org-width="570" dmcf-mid="beZBs2YCj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25/fnnewsi/20251125181628034xtif.jpg" width="658"></p>
          </figure>
          <div contents-hash="cab6dc72d8da169098ceaa25a84491f5bd43d90a46157bf89427b1c3161b3ea0" dmcf-pid="2vYuDBvmoj" dmcf-ptype="general">
            이재명 정부의 '인공지능(AI) 세계 3강' 전략이 '대기업 특혜 프레임' '금산분리 교조주의'에 사로잡혀 시작부터 삐걱이고 있다. 미국 빅테크 4사의 내년 인공지능(AI) 투자가 한국 정부 예산(728조원)을 능가하는 등 AI 산업 주도권을 향한 전 세계 '쩐의 전쟁'이 치열해지고 있지만, 기업의 투자 돈줄을 막는 40년 전의 금산분리 규정을 토씨 하나 바꾸지 않고 고수하겠다는 게 정부 당국의 입장이다. 공정거래법상 지주사법을 고치지 않은 채 특별법, 예외조항 등으로 변칙적인 접근법도 거론되고 있으나 시대 흐름에 맞지 않을뿐더러 한국만 전 세계 유례없이 강력한 금산분리 원칙을 고수하려는 것이란 비판이 일고 있다. 
          </div>
          <p contents-hash="b2da8647cb46375a04f279d8a0c92fe535cb04fcc36b4d775e0ec89dce595594" dmcf-pid="VTG7wbTsoN" dmcf-ptype="general">25일 재계 및 국내 경제법 전문가들은 산업과 금융 자본의 전략적 융합이 시급한 상황에서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및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금산분리 성역화' '대기업 특혜 프레임'을 깨지 않고선 글로벌 AI·반도체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에선 국민성장펀드 1호가 SK하이닉스, LG, 삼성 등 대기업으로 지정될 경우 특혜 논란에 시달릴까 봐 벌써부터 경계감이 감지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20년을 내다보는 대규모 프로젝트임에도 지원대상 1호 기업이 대기업이 될 경우 특혜 프레임이 제기될까 고민된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d1e2b94df50dee50482799894054f656661421f4598f7efb0adc208b839a7644" dmcf-pid="fyHzrKyONa" dmcf-ptype="general">이재명 대통령이 불을 지핀 금산분리 완화 논란은 공정거래위의 반발 속에 지주사 규제 등에 대한 개정 없이 특별법 예외조항 수준에서 '증손회사 100% 지분규제'를 완화해주는 선에서 봉합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관가 및 재계의 관측이다. </p>
          <p contents-hash="85d8f2ac8ddb4e50280311113d445a5a7c9eccc562617a0c29f79503a7d39343" dmcf-pid="4WXqm9WIag" dmcf-ptype="general">현행 금산분리 체제하에선 이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국민성장펀드(150조원)가 가령 SK하이닉스에 출자를 하고 싶어도 증손회사 지분 100% 규정 때문에 자금이 투입될 수 없는 구조다. 국민성장펀드를 실제 제대로 가동하려면 공정거래법상 금산분리 규정부터 바꿔야 하는 것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서 특별법상 예외를 줘서 그것도 한시적으로 투자법인(SPC)이 가능하게 하겠다는 게 바로 이 얘기다.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얘기도 공정거래법상 금산분리 원칙은 고수하되, 과거 예외로 허용된 것을 특별히 더 완화해주겠다는 것이다. 이 역시 사실상 변칙이다. </p>
          <p contents-hash="45ba3fc1785c9e11e711840cb3fd8c551d7fa6aa36a6c7dd63960d9a07f315e1" dmcf-pid="8YZBs2YCoo" dmcf-ptype="general">과거 30조원이면 됐던 반도체 공장 1기 구축비용은 현재는 4배가 뛴 120조원대로 추산된다. 이 대통령의 공약인 국민성장펀드 150조원을 전부 다 투입해도 첨단 반도체 공장 1기밖에 짓지 못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반도체뿐만 아니라 AI모델, 바이오, 배터리 등 첨단산업 역시 대규모 자본수혈이 필요하기는 마찬가지다. </p>
          <p contents-hash="9c55804596201f36e4aba47df78ef0e457549d43984c386c367e06ad38202a3e" dmcf-pid="6G5bOVGhcL" dmcf-ptype="general">주진열 부산대 교수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의 금산분리에 대한 입장은 과거 강력한 대기업집단 규제가 있었던 1930~1940년대 미국식 사고방식에 머물러 있다"면서 "정작 미국은 빅테크들이 은행을 제외한 금융사를 소유할 수 있게 하는 등 변화해 왔지만, 한국만 전 세계에서 유례없이 가장 강력한 금산분리 규제를 고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나 진보성향의 시민단체들이 은산분리(은행 겸업금지) 완화로 문제를 확대해석하는 등 금산분리를 지나치게 성역화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p>
          <p contents-hash="98876cd2047d1e65b51ee7a8b26a6ec4dbf3ac727c29106eac261e680dd99af7" dmcf-pid="PH1KIfHlgn" dmcf-ptype="general">ehcho@fnnews.com 조은효 박소현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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