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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군인도 공무원도 '명령이라 어쩔 수 없이' 이젠 안 통한다

온카뱅크관리자

2025-11-25 19:37:4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국방부 '군인복무기본법' 개정 찬성 의견<br>공무원 '복종 의무' 법에서 삭제…76년 만</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ChGdXcnF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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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b9bb6bc4b67cb00bde22cfdb455412f39d2426be74dd73f7a9cec1392d1fab93" dmcf-pid="YlSXi5EoFJ" dmcf-ptype="general"><br>[앵커]</p>
          <p contents-hash="197e863fa348186afeb5cbc38034d4e01895c81a9ff83422d8803aaa3bb071a0" dmcf-pid="GSvZn1DgUd" dmcf-ptype="general">군인도, 공무원도 상관의 위법한 명령이나 지휘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앞으로 법에 명시됩니다.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12.3 계엄 때처럼 '어쩔 수 없이 명령에 따랐다'며 발 빼는 일도 앞으로는 불가능해집니다.</p>
          <p contents-hash="d88ceeb73d31ad6dba2be9ad8450809c3d0fe30479a88c6b8a0116a8ab369d6e" dmcf-pid="HvT5Ltwape" dmcf-ptype="general">조보경 기자입니다.</p>
          <p contents-hash="8e7eea19a58c29dbd396003b71c60c902c017986521e95e6332940612b439a48" dmcf-pid="XTy1oFrN3R" dmcf-ptype="general">[기자]</p>
          <p contents-hash="6e625c2363ab38a4006d2b97eec1bf37e0504022b3a97f4fe09a2275f7112650" dmcf-pid="ZyWtg3mjuM" dmcf-ptype="general">12.3 비상 계엄 당시 "군인은 명령에 따를 수 밖에 없다"고 이야기 했던 사령관들.</p>
          <p contents-hash="98eb7ffaeb0af84dea74a03f49b862bbdaa298bf98672a9137d6ccdfbdee6a34" dmcf-pid="5jAs2Ie4ux" dmcf-ptype="general">[박안수/전 육군참모총장 (2024년 12월 5일) : 그래도 또 군인은 명령이 오면은 정상적으로 수명하는 준비가 늘 되어있습니다.]</p>
          <p contents-hash="7ee6fc8ede5d030509e8332ce8dfd89b68d78bb81438527cb58ca76355cf8a3a" dmcf-pid="1AcOVCd83Q" dmcf-ptype="general">[여인형/전 방첩사령관 (지난 2월 4일) : 국군 통수권자께서 내리신 그 명시적이고 공개적인 명령에 따르지 않을 군인은 제가 볼 때는 없습니다.]</p>
          <p contents-hash="1b7d713125eee21345904d6803288ae6a7495a4de3c575a6cace1e1b66ec0855" dmcf-pid="tckIfhJ6FP" dmcf-ptype="general">위법한 명령은 거부하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국방부도 법 개정에 나섰습니다.</p>
          <p contents-hash="beb13f2c0c0921c24eff29e770001bc3dc839afd8189ed86dde5252e07a825c6" dmcf-pid="FkEC4liP06" dmcf-ptype="general">국방부는 오늘 국회 국방위 법안소위에서 군인복무기본법에 '명령이 명백히 위법한 경우 거부할 수 있고,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을 추가하자는 의견을 냈습니다.</p>
          <p contents-hash="742028003afd1e576f2a9423cebf8ce69e1c1dec01948d95615a99a78154841f" dmcf-pid="3EDh8SnQF8" dmcf-ptype="general">'헌법을 준수해 명령을 발령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p>
          <p contents-hash="ad92b77476dee3dc06303be65003dca317086d81c48b46d726d182c44fdf9c99" dmcf-pid="0Dwl6vLx74" dmcf-ptype="general">법안은 국회 논의를 거쳐 확정됩니다.</p>
          <p contents-hash="32a9fe8ab683e728889c3155cf3227453fe3c6629a28fe730f0f6ca7521738ca" dmcf-pid="pwrSPToMuf" dmcf-ptype="general">공무원의 '복종 의무'도 76년 만에 사라집니다.</p>
          <p contents-hash="a9a12b3b2c6b092c156a6544994298b047e17ce6c20c926bcbe513b5703bb112" dmcf-pid="UrmvQygRpV" dmcf-ptype="general">정부는 1949년 국가공무원법 제정 때부터 있던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한다'는 문구를 '지휘, 감독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다'로 바꾸기로 했습니다.</p>
          <p contents-hash="c3aa97898544f297e2da2eb8f0a0da3a68ee052af913f50c59d20e90e1321e1a" dmcf-pid="umsTxWaep2" dmcf-ptype="general">위법한 지휘, 감독은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 역시 추가됩니다.</p>
          <p contents-hash="7b65af1d235f77d9a65b747b054868a853ebf0f46e8354a648f44c95b5f72e34" dmcf-pid="70pKs2YC79" dmcf-ptype="general">[박용수/인사혁신처 차장 : 거부한 사람한테 다른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게 골자거든요. 낡은 복종 의무론을 민주주의적 헌정질서에 맞게 새롭게 재구성 할 필요가 있다.]</p>
          <p contents-hash="234df69febff753ec69e30b04f4f0e8e001c23d914a370c7e9b2b0fd852d4249" dmcf-pid="zpU9OVGhpK" dmcf-ptype="general">"공무원이 헌법 유린의 도구로 전락하지 않게 할 안전 장치"라는 환영과 함께, 무조건적인 '상명하복' 문화를 바꾸지 않으면 실제 달라지는 건 없을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p>
          <p contents-hash="adcec71c5baf78f8b846113ccc48da0e130b937eb794e2b2fef522d14d92200a" dmcf-pid="qUu2IfHlub" dmcf-ptype="general">정부는 법 개정으로 인한 공직사회 혼란이 없도록 교육을 강화할 방침입니다.</p>
          <p contents-hash="2dcf86f42e249521e17b1c51070d1290c4d8644daab2d0aa199803e15eea3e92" dmcf-pid="Bu7VC4XS7B"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이주현 영상편집 이지훈 영상디자인 조영익 조성혜]</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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