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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고3 대상 전세사기 예방 교육 “계약할 땐 이걸 주의하세요”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43
2025-11-25 19:37:4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인천시회 <br>재능기부 강연, 도림고서 진행</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7KFnQygRti">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49c0afe068be02bd7a06b3b4452aada4937731c1620e54d9f3939e8a031630f" data-idxno="639301" data-type="photo" dmcf-pid="z93LxWae5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 25일 오전 11시50분 인천 남동구 도림고등학교에서 학교로 찾아가는 부동산(전세사기 예방) 교육이 진행됐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25/551716-rDsE8w9/20251125191504032llha.jpg" data-org-width="960" dmcf-mid="UkcPKsMVt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25/551716-rDsE8w9/20251125191504032llh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 25일 오전 11시50분 인천 남동구 도림고등학교에서 학교로 찾아가는 부동산(전세사기 예방) 교육이 진행됐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6d597c698f7526ef1f930572da28b6a586980fbdbd83a48e64b98e49443b7262" dmcf-pid="q20oMYNd5d" dmcf-ptype="general">"곧 사회에 나갈 여러분들을 위해 꼭 알아야 할 부동산 지식과 전세사기 예방법을 쉽고 재밌게 알려드릴게요."</p> <p contents-hash="11ac6d498c7e850804f69d053eff78dcce88b479914bdb7bbe7481d7be1f197b" dmcf-pid="BVpgRGjJHe" dmcf-ptype="general">25일 오전 11시50분 인천 남동구 도림고등학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인천시회가 수능을 마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부동산(전세사기 예방) 교육'에 나섰다.</p> <p contents-hash="02be14937c64e62590f2da166cd3e79120deaccb40524ada90fee706239d309b" dmcf-pid="bfUaeHAiGR" dmcf-ptype="general">이번 교육은 사회 초년생이 되기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전세 계약 구조와 사기 유형, 임차인의 기본 권리를 실생활 중심으로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p> <p contents-hash="835b57934134a29c2fa9915c771b43ef35ee7815a2806750ab10dac5d9990517" dmcf-pid="K4uNdXcnXM" dmcf-ptype="general">협회가 올해 처음으로 추진한 재능기부 형식의 교육이다.</p> <p contents-hash="f8859a6b1b44b47f3f49078b029cd37bc629442887cd3e9945101d555cab3a2c" dmcf-pid="987jJZkLYx" dmcf-ptype="general">강연을 맡은 권정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남동구지회장은 최근 급증하는 전세사기 사례를 소개하며 "계약 구조와 기본 권리를 모르고 계약하면 멀쩡해 보이는 집에서도 피해가 생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02beb44db5f8cfcb9e895d6a8042c554cf9c2b15814f903361470d2831b63a9a" dmcf-pid="2dVmjUIkZQ" dmcf-ptype="general">이날 권 지회장은 대표적 전세사기 유형으로 동시진행 사기, 후순위 임대차, 신탁등기 계약 사기 등을 소개했다.</p> <p contents-hash="392141566655b092cf00b48311988ad794b3ee5a4cee32689db0986ed4da4791" dmcf-pid="VJfsAuCEYP" dmcf-ptype="general">그는 동시진행 사기에 대해 "예를 들어 매매 시세가 1억원인데 전세를 1억2000만원에 맞춰 놓고 바로 소유권을 변경하는 경우가 있다"며 "새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어 가장 전형적인 피해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c67c77ed92d58adb45d09b87cdc3df972609f6e9732a2491e97343e719b9ca93" dmcf-pid="fi4Oc7hDY6" dmcf-ptype="general">후순위 임대차에 대해서는 "이미 대출 등 선순위 권리가 설정된 상태에서 그 뒤로 전세 계약이 체결되는 사례가 있다"며 "근저당권이 잡힌 집에 전세로 들어가는 일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짚었다.</p> <p contents-hash="d57731d5eb6023132f2d556847e2fd621dfe1400ae856f3ca534e51fcd0e80c8" dmcf-pid="4n8Ikzlw18" dmcf-ptype="general">신탁등기 계약 사기와 관련해서는 "소유권이 신탁회사에 있는 상태에서 신탁사의 허락 없이 계약이 이뤄지는 경우도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111fef8664df3431567c0354ac8c91515eaad1f9730139459221eca84a8d8987" dmcf-pid="8L6CEqSrt4" dmcf-ptype="general">이어 임대차 계약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필수 권리로 '대항력'을 언급하며 "임대차는 계약서만 쓴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집을 실제로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해야 대항력이 생긴다"고 설명했다.</p> <div contents-hash="a18836072ff7c7c3e2bddc7a3c787d4d20f5ce65c517fb1c2fa081eeb17960fb" dmcf-pid="6oPhDBvmGf" dmcf-ptype="general"> 또 "여기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최우선변제 권리까지 확보된다"며 "이 두 절차만 지켜도 임차인의 안전망이 크게 달라진다"고 강조했다.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b6137afdd49b3881079f57e42b8af786955e997bca56d3a3faf69b1e6155061" data-idxno="639300" data-type="photo" dmcf-pid="PgQlwbTsG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 25일 오전 11시50분 인천 남동구 도림고등학교에서 학교로 찾아가는 부동산(전세사기 예방) 교육이 진행됐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25/551716-rDsE8w9/20251125191505385smqc.jpg" data-org-width="960" dmcf-mid="uxdWIfHlZ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25/551716-rDsE8w9/20251125191505385smq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 25일 오전 11시50분 인천 남동구 도림고등학교에서 학교로 찾아가는 부동산(전세사기 예방) 교육이 진행됐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3aeb1a7167eb26ba792cf278b03e1ecf428415cbd3aa2ad81d38b55c1e803937" dmcf-pid="QaxSrKyO12" dmcf-ptype="general">이날 학생들은 부동산 개념을 사례 중심으로 배우며 강의가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됐다는 반응을 보였다.</p> <p contents-hash="88e26d9c68b9cbaaf5aa040e3b00988fd43eaf4e8e8a969e21ba0389a0717e04" dmcf-pid="xNMvm9WIY9" dmcf-ptype="general">김성현 도림고 3학년 학생은 "부동산 계약 과정에서 쓰이는 기본 용어들을 알기 쉽게 설명해 유용했다"며 "수험생 시절 언어 지문에서 계약 용어를 접한 적이 있어 더 흥미를 느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5c9af638adf15764def1025b9c9ba7e04f806142432d2823b31296a86a0db182" dmcf-pid="y0WPKsMVHK" dmcf-ptype="general">협회는 오는 28일 남동구 송천고등학교에서 2회차 부동산·전세사기 예방 교육을 이어갈 예정이다.</p> <p contents-hash="381cd4742ea8b0763de24b78e54529f761e1b6338af99bccf693de4b8dc677b6" dmcf-pid="WpYQ9ORfZb" dmcf-ptype="general">임명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인천시회장은 "주택에 대한 기본 지식을 모르면 여러 제도나 허점을 노린 사기에 쉽게 당할 수 있다"며 "이번 교육이 학생들이 사회 진입 후 위험을 미리 피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패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cae54bab3af930c553997bfe39bc0bcb26107f5a6adc6b6c4ead464237118256" dmcf-pid="YUGx2Ie4HB" dmcf-ptype="general">/박해윤 기자 yun@incheonilbo.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인천일보 All rights reserved - 무단 전재, 복사,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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