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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법원행정처 폐지하고 사법행정위 신설"‥판사회의서 법원장 후보 심의·의결

온카뱅크관리자

2025-11-25 20:3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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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44982453dff406901bf57e14e597d1ccecc1cb325210d8b65e969ba4b0a495e5" dmcf-pid="FVVCtgb0Cf" dmcf-ptype="general"> [뉴스데스크]</p>
          <p contents-hash="cbcdeabf1868ae55b2f0c48f21c83645b4692e0592a2b7e11890771b16cf81ee" dmcf-pid="3ffhFaKpyV" dmcf-ptype="general">◀ 앵커 ▶</p>
          <p contents-hash="94fc815addc61adf7d8f68d27b300152fa7e05d0e61ffa3061414013cd7253c8" dmcf-pid="044l3N9US2" dmcf-ptype="general">앞서 보셨듯, 법원이 이렇게 농락을 당하는 배경엔 내란에 대한 심판 지연이 있을 겁니다.</p>
          <p contents-hash="6636fa91b313ac3f5435ba4efb7a51b8121621c46a0869a661871e374df7a893" dmcf-pid="p88S0j2uC9" dmcf-ptype="general">다음 주면 벌써 내란 발생 1년인데도, 그 수괴에 대한 재판 결과가 나오긴커녕, 구속 기한 만료로 주범들이 줄줄이 풀려나는 것 아니냔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데요.</p>
          <p contents-hash="ae54c6b90c3f4661b37a2c2257957ea5969ab6c65d8ab3cef1f0972fb6e524f0" dmcf-pid="U66vpAV7hK" dmcf-ptype="general">우리 사회를 파괴하려 했던 이들을 법원이 심지어 풀어주기까지 하는 등 온정적으로 대하는 듯한 행보를 보인 끝에, 이젠 법원마저 공격당하며 그 변호인이란 자들에게까지 협박과 모욕을 당하는 상황.</p>
          <p contents-hash="b210c3d27bee95f9dba5a47c776f9f8559ff4e2849ef6c1570ebf0c5b6797797" dmcf-pid="uPPTUcfzWb" dmcf-ptype="general">유독 내란세력과 그 옹호자들을 향해선 지연된 정의를 허용한 채 침묵하는 듯 보이는 사법부의 수장.</p>
          <p contents-hash="c4db3c3fde7c2ac9455e828dbca9f7d9c1e15b6e776238144c977e2ba4242237" dmcf-pid="7BBrHJu5SB" dmcf-ptype="general">그리고, 많은 이들이 기다렸지만, 스스로는 변하지 않는 사법부를 두고 국회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p>
          <p contents-hash="a70e357e79e901c0949df43b096d4c8a0bdd6afcceaab5794bdf28c70abe7a7e" dmcf-pid="zbbmXi71vq" dmcf-ptype="general">먼저 이재욱 기자가 보도합니다.</p>
          <p contents-hash="f6735b4041f44693ac6f076f016c7fe6faebfc3cbfd6e62b922f545fcd1e66c9" dmcf-pid="qKKsZnztlz" dmcf-ptype="general">◀ 리포트 ▶</p>
          <p contents-hash="ab5d7f4f6303e033cf0082dbe9acd5489289609ff1d5065f627cc2115368148f" dmcf-pid="B99O5LqFS7"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이 오늘 발표한 사법개혁안의 핵심 내용은 법원행정처 폐지.</p>
          <p contents-hash="7ec616de140871185ce6c6834025c2709fc86f12adcf467e580932b3bb74a996" dmcf-pid="b22I1oB3Su" dmcf-ptype="general">그동안 민주당은 법원행정처를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조직이라 비판해 왔는데, 이를 민간에 개방해 대법원장의 힘을 빼겠다는 겁니다.</p>
          <p contents-hash="9603576902c3c351f408b27e29d9336a5b89b7df5e14f5abe39570c4e87300a2" dmcf-pid="KVVCtgb0SU" dmcf-ptype="general">[전현희/더불어민주당 사법행정 정상화 TF단장] "그동안 제왕적인 사법권력을 독점해 온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하고, 사법행정의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확립하겠습니다."</p>
          <p contents-hash="e2a99942f8163c9e16b428c01af9678f3e0897a79308924457f90f010db5a5b9" dmcf-pid="9ffhFaKpCp" dmcf-ptype="general">민주당의 개혁안에 따르면, 사법행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해 모두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현직 법관 외에도 인권과 사회적 약자에 지식이 풍부한 비공무원이자, 비법조인을 포함시켜 위원회 구성에 다양성을 갖추겠다는 방침입니다.</p>
          <p contents-hash="8c8183f37e9929c9c38b6bfdd27cf351073cb361aa19a84b2065521dd458f294" dmcf-pid="244l3N9Uv0" dmcf-ptype="general">[김승원/더불어민주당 의원] "(위원) 지명 추천권을 다양한 단체에 분배하여 사법행정의 폐쇄성을 타파하고 민주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 하였습니다."</p>
          <p contents-hash="c56de488984a365e65423a50c9a7616cb93831bcc07b5b83d0ceab08f25f9bfc" dmcf-pid="V44l3N9Uy3" dmcf-ptype="general">다만 위헌 논란을 의식한 듯 사법행정위원장은 외부 위원 중 추천을 받아 대법원장이 임명하거나 대법원장이 직접 위원장을 맡도록 해, 현행 대법원장의 사법행정사무 지휘감독권을 유지시키기로 했습니다.</p>
          <p contents-hash="2c9c41ff772622ccb680b005a95dd358c8e188ab6ce0f6eb961e05a125505398" dmcf-pid="f88S0j2uSF" dmcf-ptype="general">또, 사법행정 개혁안에는 대법관이 퇴직한 뒤 5년 동안 대법원 처리 사건 수임을 제한하는 전관예우 관행 근절 방안도 담겼습니다. </p>
          <p contents-hash="e1c930c7dc3933dbbc5b08bc36a5426b31758fdc2f5f3048146fe3db1f9d1bc2" dmcf-pid="466vpAV7Wt" dmcf-ptype="general">또, 기존 정직 1년이 최대인 법관 징계 수준을 정직 2년으로 상향하고, 법관 징계위원회도 외부 위원이 절반을 넘도록 바꿀 계획입니다. </p>
          <p contents-hash="3e808a6f8f1a5a24cda616e53a4ca6813ef770a718080c08eba78575b8a570e7" dmcf-pid="8PPTUcfzy1" dmcf-ptype="general">아울러 각 법원장 임명 또는 후보 추천 등 주요 사안을 각급 법원의 판사회의가 심의하거나 의결하도록 해, 대법원장의 인사권 견제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p>
          <p contents-hash="b03a01acf0a024b54561cb27d97443a39e98366c32f2bc56e50f9cc7cd2527c9" dmcf-pid="6QQyuk4qv5" dmcf-ptype="general">앞서 대법관을 늘리는 사법개혁안도 한 차례 발표했던 민주당은 내일은 재판소원 토론회도 개최하는 등,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전방위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fe5bce93f6d46ba6ba446d556c4b89b23418b97309d4ac036166a5d182a03567" dmcf-pid="PxxW7E8BvZ" dmcf-ptype="general">MBC뉴스 이재욱입니다.</p>
          <p contents-hash="7f9e991ed63287ece422057751b85f94d58c5a2ada445b0deec841855804bf75" dmcf-pid="QMMYzD6bSX"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 박지민 / 영상편집 : 김정은 <br><br><strong>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strong></p>
          <p contents-hash="c2425b8d19ecc845501d01519493886d1735c1baf6ed07370b8a3a16619028b9" dmcf-pid="xRRGqwPKCH" dmcf-ptype="general">▷ 전화 02-784-4000<br> ▷ 이메일 mbcjebo@mbc.co.kr<br> ▷ 카카오톡 @mbc제보</p>
          <p contents-hash="a50041d9b2e618c81ddc9b675967a3e0b63c07826d7336a09e8e7e7662c21f28" dmcf-pid="yYYeDBvmWG"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 박지민 / 영상편집 : 김정은</p>
          <p contents-hash="1efb3336e7f2094884435ae35cb312da32118a0861ddfee0cc09e1c87cbf457e" dmcf-pid="WCC4g3mjhY" dmcf-ptype="general">이재욱 기자(abc@mbc.co.kr)</p>
          <p contents-hash="d2a9892ec96d98496cc7c7a094db1a46065ecae18bf8c1bd44821eb318a3a158" dmcf-pid="Yhh8a0sAhW"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79096_36799.html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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