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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與, '대미투자특별법' 국회 제출…"외환시장 방어 장치 충분"

온카뱅크관리자

2025-11-26 10:17:5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제출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전략투자기금 설치 등 "국힘, 법안 처리 협조 요청…'패트' 검토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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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허영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운데)와 문금주, 백승아 원내부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한미 전략적 투자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11.26. photo@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26/newsis/20251126101158203mhqg.jpg" data-org-width="720" dmcf-mid="yiBVU65TX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26/newsis/20251126101158203mhqg.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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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허영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운데)와 문금주, 백승아 원내부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한미 전략적 투자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11.26.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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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이창환 한재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6일 한미전략투자기금 설치와 이를 관리할 한미전략투자공사의 한시적 설립 등을 골자로 한 이른바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다.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문금주·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한미 전략적 투자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자동차·부품 관세 인하(25%→15%)를 이달 1일자로 소급 적용하는 요건을 갖췄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이번 특별법에는 한미전략투자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해 20년 이내 한시적으로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운영하고, 해당 공사에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설치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앞서 한미 양국은 정상회담을 통해 3500억 달러 대미 투자펀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 
 기금 재원은 정부·한국은행이 위탁하는 외환보유액 운용 수익 및 해외에서의 정부 보증 채권발행 등으로 조달하며, 해당 재원을 MOU(양해각서)에서 정한 대미투자(연 200억불 한도)와 조선협력투자 금융지원(보증·대충 등)에 사용된다고 명시됐다. 
 아울러 전략적 투자의 의사결정 구조는 한미전략투자공사에 설치하는 운영위원회와 산업통상부에 설치하는 사업관리위원회의 중층적 구조로 이뤄진다. 운영위원장과 사업관리위원장은 각각 기획재정부 장관(내년 1월 2일부터 재정경제부 장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맡는다. 
 이외에도 특별법안에는 ▲연간 200억 달러 송금 한도에서 사업 진척 정도를 고려한 금액을 집행한다 ▲대미투자의 집행이 외환시장의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투자집행의 금액과 시점을 조정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등의 안전장치 준수 내용도 담겼다.
 여기에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투자 사업만이 미국 투자위원회의 추천 대상이 되도록 한다 ▲개별 대미투자 사업의 투자금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현금 흐름의 배분비율 조정을 미국과 협의해야 한다 등 내용도 포함됐다.
 허 원내정책수석은 이날 특별법을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상업적 합리성, 투자 한도 그리고 혹시라도 우리 한국에 여러 외환시장에 미칠 영향이 있을 경우 방어 장치 이런 것들이 꼼꼼하게 법안에 들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 이 특별법에 대해 정말 세심하고 꼼꼼하고 또 혹시라도 국익을 저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서 좀 더 완벽한 대미투자 법안으로서 심의되고 통과되길 기대하는 차원에서 시한을 정하지 않고 꼼꼼하게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이 반대하면 패스트트랙도 검토하나'라는 물음에는, "패스트트랙까지 검토는 하지 않고 있다"며 "한미 동맹 하에 전략적 투자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믿고 요청드린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기재위원장(임이자 의원)이 국민의힘 소속이라고 해서 이 특별법안에 대해 거부 의사나 '안 하겠다' 이런 의사를 한 번도 표명한 적 없다"며 "전향적인 협조와 처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특별법이 발의된 이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기재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측에서는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ch@newsis.com, saebyeo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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