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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기존 시설은 제외?"…데이터센터 특별법에 업계 '우려'

온카뱅크관리자

2025-11-26 10:37:3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업계 "정부, AI 데이터센터 중심으로 법안 논의…추가 기준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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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디넷코리아=김미정 기자)정부가 추진 중인 데이터센터 특별법이 신규 시설 중심으로만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기존 센터 지원은 사실상 제외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26일 IT 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데이터센터가 겪어온 환경 규제와 민원 문제 완화를 위해 해당 특별법이 논의되고 있지만, 실제 법안 구조는 신규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터센터 특별법 논의는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서 시작됐다. 이 법안은 신설 AI 데이터센터에 필요한 기준과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로 발의돼 현재 국회 상임위에서 심사 중이다. 같은 시기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도 비슷한 내용을 담은 법안을 내면서 두 안건 모두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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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추진 중인 데이터센터 특별법이 사실상 신규 시설 중심으로 구성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진=구글 제미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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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한 내용을 담은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 법안도 같은 시기 발의되면서 두 안건은 병합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다만 두 법안 모두 아직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해 제도화 단계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기존 데이터센터가 이런 논의에서 제외되는 이유가 단순히 법안 구조 때문만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김영환 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 단장은 "기존 데이터센터는 이미 소음과 환경 규제, 전력 인입 제한, 지역 민원 등 여러 문제를 안고 있다"며 "특별법이 시행돼도 체감 변화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설비와 입지, 전력 구조가 모두 오래돼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기존 센터를 AI 데이터센터로 전환하는 작업도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기존 센터가 중앙처리장치(CPU) 사용을 전제로 설계돼 랙당 전력밀도와 발열량이 크게 증가하는 AI 서버를 감당하기 어려워서다. 
 김성윤 테라텍 연구소장은 "GPU 기반 서버에 필요한 고밀도 전력 공급과 액체냉각 시스템을 갖추려면 배전과 냉각 설비를 사실상 처음부터 다시 설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소장은 입지 문제도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기존 센터는 대부분 도심에 자리하고 있어 전력 인입 확대가 쉽지 않다"며 "소음과 발열로 인한 지역 민원 부담도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단국대 나연묵 SW융합대학 컴퓨터공학과 교수는 "건물 구조나 층고 하중 자체가 고성능 AI 장비를 수용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센터가 사실상 제외된 정책이 현장에서 혼란을 키울 수 있다"며 "별도 지원 기준이나 전환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미정 기자(notyetkim@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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