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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기존 시설은 제외?"…데이터센터 특별법에 업계 '우려'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21
2025-11-26 10:37:3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업계 "정부, AI 데이터센터 중심으로 법안 논의…추가 기준 마련 시급"</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PObirQ9NQ"> <p contents-hash="6a24f5853aeb8f92ee312067a73429b73206f73913806d3260dfe0ccb99e68ac" dmcf-pid="4QIKnmx2oP" dmcf-ptype="general">(지디넷코리아=김미정 기자)정부가 추진 중인 데이터센터 특별법이 신규 시설 중심으로만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기존 센터 지원은 사실상 제외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p> <p contents-hash="7cd26626d455defea1654e50bc7765bb626c119576154cce1495c5dd62ba8a79" dmcf-pid="8xC9LsMVA6" dmcf-ptype="general"><span>26일 IT 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데이터센터가 겪어온 환경 규제와 민원 문제 완화를 위해 해당 특별법이 논의되고 있지만, 실제 법안 구조는 신규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span><span>나타났다.</span></p> <p contents-hash="3f0917c31f0df97604739031f057634f8d3804e263c06d99f0d814a8d021fe86" dmcf-pid="6Mh2oORfg8" dmcf-ptype="general">데이터센터 특별법 논의는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서 시작됐다. 이 법안은 신설 AI 데이터센터에 필요한 기준과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로 발의돼 현재 국회 상임위에서 심사 중이다. 같은 시기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도 비슷한 내용을 담은 법안을 내면서 두 안건 모두 검토되고 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9eca84537c24f30940f76035ea91895f31dddb2f528cf6dbf036cdeadf50e6a" dmcf-pid="PRlVgIe4o4"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정부가 추진 중인 데이터센터 특별법이 사실상 신규 시설 중심으로 구성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진=구글 제미나이)"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26/ZDNetKorea/20251126102842245kilf.png" data-org-width="550" dmcf-mid="V1zAyUIkk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26/ZDNetKorea/20251126102842245kilf.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정부가 추진 중인 데이터센터 특별법이 사실상 신규 시설 중심으로 구성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진=구글 제미나이)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ad0163a92922d2cbffc7f9753ab5431b99797852c00cf0716fd47d30031741dc" dmcf-pid="QeSfaCd8jf" dmcf-ptype="general">유사한 내용을 담은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 법안도 같은 시기 발의되면서 두 안건은 병합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다만 두 법안 모두 아직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해 제도화 단계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p> <p contents-hash="971edbc12019c73f9dd6d7e9c33954bc93b4b4bcd36b306e2df13b31d7662006" dmcf-pid="xdv4NhJ6aV" dmcf-ptype="general">전문가들은 기존 데이터센터가 이런 논의에서 제외되는 이유가 단순히 법안 구조 때문만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span>김영환 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 단장은 "기존 데이터센터는 이미 소음과 환경 규제, 전력 인입 제한, 지역 민원 등 여러 문제를 안고 있다"며 "특별법이 시행돼도 체감 변화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설비와 입지, 전력 구조가 모두 오래돼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span></p> <p contents-hash="bb35f7143c08046a13d5a79e8f0e8abd8fb0e26769daa93769624d3f048080b9" dmcf-pid="yHPh04XSo2" dmcf-ptype="general">그렇다고 기존 센터를 AI 데이터센터로 전환하는 작업도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기존 센터가 중앙처리장치(CPU) 사용을 전제로 설계돼 랙당 전력밀도와 발열량이 크게 증가하는 AI 서버를 감당하기 어려워서다. </p> <p contents-hash="fd25d549f45d49a7fcff966c0d10c381eb78fd6b5159556d99277f7171b9dc34" dmcf-pid="WXQlp8Zvg9" dmcf-ptype="general">김성윤 테라텍 연구소장은 "GPU 기반 서버에 필요한 고밀도 전력 공급과 액체냉각 시스템을 갖추려면 배전과 냉각 설비를 사실상 처음부터 다시 설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8b32241d81036980cb9b4c44846136d5cb58e0b0e74674058410e214e667ebd9" dmcf-pid="Ys7jTpOckK" dmcf-ptype="general">김 연구소장은 입지 문제도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기존 센터는 대부분 도심에 자리하고 있어 전력 인입 확대가 쉽지 않다"며 "소음과 발열로 인한 지역 민원 부담도 여전하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ed7a1384e69260d62298d406f9455234125dae09b1e393915b68e2136e194b7d" dmcf-pid="GOzAyUIkob" dmcf-ptype="general">단국대 나연묵 SW융합대학 컴퓨터공학과 교수는 "건물 구조나 층고 하중 자체가 고성능 AI 장비를 수용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span>이어 "기존 센터가 사실상 제외된 정책이 현장에서 혼란을 키울 수 있다"며 "</span><span>별도 지원 기준이나 전환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pan></p> <p contents-hash="30aa4a54026b05722401fabff354da8f832504468110628076981f72c3110159" dmcf-pid="HIqcWuCEoB" dmcf-ptype="general">김미정 기자(notyetkim@zdne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지디넷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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