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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같은 대역 LTE 주파수 가격·품질 차이 논란 확산

온카뱅크관리자

2025-11-26 11:37:3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내년말 3G·LTE 주파수 재할당  SKT “반값에 쓰는 반값 성능” 치열해지는 SKT·LGU+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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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텔레콤 직원들(왼쪽)과 LG유플러스 직원들이 통신 기지국을 점검하고 있다. [SK텔레콤·LG유플러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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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이용 기한이 만료되는 3G·LTE 주파수 재할당을 놓고,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신경전이 치열해지고 있다. 가격 차이에 이어 LTE 품질 차이까지 논쟁이 확산하고 있다.
 SK텔레콤은 같은 주파수 대역을 쓰면서 가격 차이뿐 아니라 LTE 서비스 품질까지 차이가 난다고 주장, 주파수 대가 산정에 성능 격차도 고려해야한다는 입장이다.
 26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3G·LTE 주파수 재할당을 앞두고, 2.6㎓ 대역에 대한 이통사들의 입장 차이가 심화되고 있다.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가격 격차다. SK텔레콤은 2016년 경매에서 2.6㎓ 대역 60㎒를 1조2777억원에 낙찰받아 현재 약 10년간 이용 중이다. LG유플러스는 2013년 같은 대역 40㎒를 4788억원에 낙찰받았고, 이후 2021년 재할당 시 27.5% 할인을 적용받았다.
 이를 ㎒당 연간 비용으로 환산하면 SK텔레콤 약 21억3000만원, LG유플러스 약 10억8000만원이다. SK텔레콤은 “정부가 2021년 재할당 정책에서 두 사업자의 2.6㎓ 40㎒ 대역을 ‘가치 형성 요인이 유사하다’며 같은 C그룹으로 분류했다”며 “그럼에도 LG유플러스가 절반 수준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같은 주파수 대역에서 LTE의 성능 차이가 난다는 점도 대가 산정에 고려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정부가 지난해 실시한 이동통신 품질평가 결과에 따르면 LTE 실측 속도는 SK텔레콤 238.49 Mbps, LG유플러스 128.85 Mbps다.
 SK텔레콤은 “반값에 쓰는 반값 성능은 결과적으로 같은 요금을 내는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며 “초기에 높은 대가를 지불하고 우량 주파수를 확보한 SK텔레콤이 지속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인다”고 주장했다.
 이에 SK텔레콤은 현시점의 경제적 가치 뿐 아니라 실제 서비스 품질 격차를 함께 고려해 주파수 세부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SK텔레콤은 “정부가 이미 두 사업자의 주파수 가치를 동등하게 평가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재할당 대가 산정에서 현재의 경제적 가치와 함께 실제 제공되는 서비스 품질 지표를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일 가치의 주파수에 대해 성능에 상관없이 동일한 대가를 강요하는 것도 올바른 정책이 아니다”며 “경제적 가치 평가와 실제 서비스 성능 반영이라는 투트랙 접근법을 통해, 형평성과 투명성을 동시에 보장하는 재할당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LG유플러스는 “주파수 재할당 대가는 당시 사업자가 시장 상황, 대역폭, 용도, 위험 요소 등을 고려해 응찰한 경제적 가치”라며 “전파법과 정부 재할당 기준도 ‘각 사업자가 마지막으로 확정받은 할당 대가를 기준으로 산정’토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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