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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신공항 지자체 부담 후폭풍 “개발에서 관리로 정책 전환”

온카뱅크관리자

2025-11-26 13:37:4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국회서 신공항 건설 관련 정책 토론회 <br>이현석 위원장, 공항시설법 개정 제안</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dX2xAV75a">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648b762daed6ca1d67e6b2819e0a6c06f6f25f1cc4189c381da0eed54a2a039" data-idxno="473493" data-type="photo" dmcf-pid="ZJZVMcfz1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26/551757-p7t5OYl/20251126113045544klwo.jpg" data-org-width="960" dmcf-mid="3nFat2YCt9"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26/551757-p7t5OYl/20251126113045544klwo.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01a8acc156898600fadd30383e862403cd036dd1a9b8ff24481de0f00b09de73" dmcf-pid="5i5fRk4qGo" dmcf-ptype="general">이재명 정부의 신공항 정책에 맞춰 신규 공항 중심의 공항시설법을 전면 개정하고 무분별한 공항 건설 계획에도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p>
          <p contents-hash="8968e4c6f7e89e0f96865364ae702a76145d5a2bc6d68f47717ea3170a6174a4" dmcf-pid="1n14eE8B5L" dmcf-ptype="general">전국신공항백지화연대와 윤종오 국회의원실(진보당.울산북구)은 26일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에서 '신공항 건설 위주 공항정책,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p>
          <p contents-hash="5fd8145e4f6db25bb0e9a0e4fc69ac467c332c688096c59eb8adfda1fa9c666d" dmcf-pid="tLt8dD6bHn" dmcf-ptype="general">이 자리에서 이현석 전국신공항백지화연대 정책위원장은 '공항개발종합계획의 문제점과 공항관리계획 전환 필요성'을 주제로 공항시설법 개정을 통한 정부 정책의 변화를 주문했다.</p>
          <p contents-hash="2cdebb4681faf617cfc43fc0c14d9e084cd0773ed5ac44b1aa24af516c5a625d" dmcf-pid="FoF6JwPKHi" dmcf-ptype="general">앞서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방공항 14곳 중 9곳이 적자인 상황을 지적하며 중앙과 지방정부 간 비용분담 개선방안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p>
          <p contents-hash="4adf37677a7a7b13838e647b8ee6ca4f765d054338b42ca672994297118fb0da" dmcf-pid="3g3PirQ9YJ" dmcf-ptype="general">강 비서실장은 "지방정부가 공항 개설로 인한 혜택은 누리지만 건설이나 운영 과정에서 책임은 부담하지 않는다"며 무분별한 공항 건설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부정적 기류를 내비쳤다.</p>
          <p contents-hash="531e10904be0c8e557ff2356415282462205dbf545f8c6617ccc1729b41a690d" dmcf-pid="0SPkI5Eo5d" dmcf-ptype="general">건설이 추진 중인 공항은 제주 제2공항과 가덕도 신공항,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새만금국제공항, 흑산공항, 울릉공항, 백령공항, 서산공항 8곳이다. 사업비만 23조5692억원에 달한다.</p>
          <div contents-hash="8e447b6794695fdab2c4bab1d9b4597887dbb829cd85be763b6007c984160bd9" dmcf-pid="pvQEC1DgZe" dmcf-ptype="general">
           현재 운영 중인 지방공항도 제주와 김포, 김해를 제외하고 대부분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감사원도 항공수요 부풀리기를 지적하며 신공항의 여객수요 재산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6ab4218edfab78ddceea8b6c83c93fea8298fdda7fd0288631f41b650faba38" data-idxno="473494" data-type="photo" dmcf-pid="UTxDhtwa5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전국신공항백지화연대와 윤종오 국회의원실(진보당.울산북구)이 26일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에서 '신공항 건설 위주 공항정책,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있다. [사진제공-윤종오 국회의원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26/551757-p7t5OYl/20251126113046910ovpu.jpg" data-org-width="960" dmcf-mid="024lfLqFG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26/551757-p7t5OYl/20251126113046910ovp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전국신공항백지화연대와 윤종오 국회의원실(진보당.울산북구)이 26일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에서 '신공항 건설 위주 공항정책,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있다. [사진제공-윤종오 국회의원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77b093d753fd923ee70acbbe8b4248b5c07f9bbe18dc40716a478ae050361d71" dmcf-pid="uyMwlFrNGM" dmcf-ptype="general">이와 관련해 이현석 전국신공항백지화연대 정책위원장은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의 부실함을 지적하며 반복되는 항공수요 예측의 과대 계상을 꼬집었다.</p>
          <p contents-hash="1f2a76f95fc8f67f35a7ed19e10e89e5ec471579c75c7d2cfe2bccef5a11cb58" dmcf-pid="7WRrS3mjXx" dmcf-ptype="general">실제 국토교통부는 2025년 기준 제주공항의 항공수요를 최대 3866만명으로 전망했지만 지난해 이용객은 2936만명에 그쳤다. 중간값인 3396만명에도 미치지 못했다.</p>
          <p contents-hash="dd4f19b1227c745787fd09dc4eef18c88c5d3154d6fde615e5fbcdc8845484f2" dmcf-pid="zYemv0sAtQ" dmcf-ptype="general">이 위원장은 항공 수요 부풀리기를 시작으로 '공항건설-공항 이용률 저하-지자체 예산 투입-수요 일시적 증가'가 반복된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cc4641714a63a5d04140f687fdfe3a0a547b3a79738461ac894c058c48915eb3" dmcf-pid="qGdsTpOcHP" dmcf-ptype="general">이에 이재명 정부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무분별한 공항 건설 공약에 제동을 걸고 지방정부에 비용을 부담시켜 책임을 강화하려 한다고 진단했다.</p>
          <p contents-hash="af0f57be6ba41408739a5331aa67a4c02e18f943bd84c4efc0166a7e4709b7d4" dmcf-pid="BHJOyUIkG6" dmcf-ptype="general">이 위원장은 "한국교통연구원도 공항 시설에 대한 지방정부의 투자를 제시한 바 있다"며 "지방정부에 신공항에 대한 비용까지 부담시켜 무분별한 공항 건설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109ecbf05d234c1fc62ed8bbd5b78bda8d4ecccc0c1b392dbd7339f5804c43e4" dmcf-pid="bXiIWuCEH8" dmcf-ptype="general">새 정부의 종합적인 공항관리계획 전환을 위해 공항시설법 개정도 제안했다. 현행 공항시설법 제3조의 공항개발종합계획이 신규 개발에 메몰돼 있다는 것이 이 위원장의 지적이다.</p>
          <p contents-hash="1d35f58d0a803350a5977302feb218751914ac52abb668c8a7b1975a39fd8a52" dmcf-pid="KZnCY7hDX4" dmcf-ptype="general">이 위원장은 "공항개발종합계획이 아닌 공항관리계획을 마련해 개발에서 관리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며 "공항관리에 대한 지방정부도 책임도 명문화 해야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b38157f7330a3c4934a2a290746ee0c5b8e3071125313e3dfc129ded137225ab" dmcf-pid="95LhGzlw1f" dmcf-ptype="general">더불어 "기존 공항은 역할에 따라 중추공항과 거점공항, 일반공항으로 분리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개발주의 공항 정책에서 벗어나 안전 중심으로 시선을 돌려야 한다"고 덧붙였다.</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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