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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구윤철 "국민연금 '뉴프레임워크', 고환율 대응 아닌 수익성+안정성 조화"(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11-26 14:17:5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경제부총리, 환율 불안에 외환시장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 "4자협의체, 장기적인 연금 안정성 높이기 위한 대안 마련" "단기에 연금 해외투자 집중되면 국민 경제에 부정적 영향" "외환시장 안정성은 연금 수익성에도 상당한 영향 미쳐" "투기적 거래, 일방향 쏠림 현상 주의 깊게 모니터링" "외환시장 변동성 지나치게 확대되면 단호하게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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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외환시장 등 최근 경제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2025.11.26. ppkjm@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26/newsis/20251126141116699edin.jpg" data-org-width="719" dmcf-mid="W8kcQR0H5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26/newsis/20251126141116699edin.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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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외환시장 등 최근 경제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2025.11.26. ppk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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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뉴시스] 안호균 임하은 기자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외환 당국과 국민연금 간의 4자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 "국민연금의 수익성과 외환시장 안정을 조화하기 위해 국민연금 '뉴 프레임워크' 구축을 위한 논의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는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외환시장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뉴 프레임워크 논의는 환율 상승에 대한 일시적 방편으로 연금을 동원하기 위한 목적이 전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는 "기금 수익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장기 시계에서 연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앞으로 4개 기관 협의체를 통해 단기적으로 현 제도 하에 할 수 있는 것과 중장기 제도 개선 방안을 모두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는 "국민연금 개혁 이후 기금의 적자 전환 시점과 축소 시기가 미뤄진 점은 국민들의 노후 보장 측면에서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이에 따라 기금 최대 규모가 앞으로 3600조원 이상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이 확대되는 연금의 규모를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 확대 과정에서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 확대도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연기금인 국민연금의 기금 규모는 이미 GDP(국내총생산)의 50%를 상회하고 있고, 보유한 해외 자산도 외환 보유액보다 많은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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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사진은 5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2024.09.05. jhope@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26/newsis/20251126141116875yodg.jpg" data-org-width="720" dmcf-mid="Zc84FpOcX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26/newsis/20251126141116875yodg.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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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사진은 5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2024.09.05. jhop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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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부총리는 "외환시장 규모에 비해 큰 연금의 해외 투자가 단기에 집중되면서 물가 상승, 구매력 약화에 따른 실질 소득 저하로 이어질 경우 지금 당장의 국민 경제와 민생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며 "원화로 평가되는 기금 수익 특성상 안정적 외환시장 상황이 수익성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인데 단기적으로 비중 증가와 감소 폭이 크다면 외환시장 변동성을 키울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장기적으로는 기금 회수 과정에서 대규모 해외 자산 매각에 따른 환율 하락 영향으로 연금 재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고 짚었다.
 정부는 지난 24일 기재부, 보건복지부, 한국은행, 국민연금이 참여하는 4자협의체를 구성하고 외환시장 안정 등과 관련한 논의에 착수했다.
 현재 국민연금을 통해 환율 급등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해외·국내 투자 비율 조정 ▲전략적 환 헤지 재개 ▲한은·국민연금 간 외환 스와프 계약 연장·확대 등이 거론된다.
 구 부총리는 "연금이 계속 늘어나서 (현재) 1400조원 수준인데 향후에 3600조원 이상까지 늘어나는 경우, 계속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다 보면 해외 투자가 늘어나 달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며 "그게 어느 시점이 지나고 원화로 바꿔야 하는 시점에서는 또 상황이 달라진다"고 말했다.
 이어 "뉴 프레임워크에서는 시장 안정을 위해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걸 고민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모든 정책을 다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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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관계자가 보유중인 달러를 정리하고 있는 모습. 2025.11.05. myjs@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26/newsis/20251126141117028pzya.jpg" data-org-width="720" dmcf-mid="5GV25FrNG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26/newsis/20251126141117028pzya.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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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관계자가 보유중인 달러를 정리하고 있는 모습. 2025.11.05. myj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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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단기 대책으로 국민연금의 전략적 환헤지가 다시 재개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전략적 환헤지는 기금 운용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고려해 복지부 장관이 주재하는 기금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보여진다"며 "기재부는 기금운영위원회의 일원으로 국민연금 기금의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 공공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논의에 참여할 것"이라고 답했다.
 '미국 재무부가 국민연금의 외환시장 개입에 우려를 표시하지는 않는가'라는 질문에는 "미국 재무부도 환율 시장의 안정성을 원하는 것 같다"며 "그런 측면에서 특별하게 의견을 말하고 있지는 않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구 부총리는 최근 외환시장 상황에 대해 "국내외 시장 참가자들의 원화 약세 기대가 대폭 확대되는 가운데 (원·달러) 환율은 한때 1470원 중후반대까지 급등했다"며 "이는 미국 금리 인하의 불확실성, 미국·중국 등 주요국 재정·정치 리스크 지속 등으로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 국내 시장에서는 구조적 외환 수요 압력이 더해져 다른 통화 대비 더욱 민감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정부는 투기적 거래와 일방향 쏠림 현상에 대해 주의 깊게 모니터링 하고 있으며, 변동성이 지나치게 확대되는 경우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기존 원칙하에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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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외환시장 등 최근 경제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2025.11.26. ppk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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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여당은 이날 한미 관세 합의 이행을 위한 '한미 전략적 투자 특별법'을 발의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연간 200억 달러(약 29조3000억원) 한도 내에서 사업금을 집행하게 된다. 기재부는 대미 투자에 따른 외환 부족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재환 기재부 국제금융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 외환보유고에 나온 수익이 일년에 1500억 달러 이상 될 것으로 보여진다"며 "그 운영 수익을 투자 기금을 통해 미국에 투자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외환 보유고가 줄어들지 않고, 시장 대응력도 약화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원·달러 환율 1500원을 용인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환율 수준에 대해서는 언급하는게 적절치 않다"며 "다만 변동성이 확대되면 정부는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고, 필요하면 과감한 시정조치를 할 계획은 갖고 있다"고 밝혔다.
 '시장 심리 안정 차원에서 한미 통화스와프를 다시 추진할 계획은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그 이후(한미 통상협상)에는 미국과 얘기 중에 있지 않다"며 "여러 가지 방안을 고려하는데 (그 중 하나로) 생각을 해 볼 수는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고려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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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서울=뉴시스] 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4288억2000만 달러로 직전달(4220억2000만 달러) 대비 68억 달러 증가했다. 미국 증시 호조 등에 운용 수익이 늘어난 데다 외평채 신규 발행 등의 영향이 작용했다. 9월 기준 세계 외환보유액 순위는 7개월 만에 9위를 탈환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26/newsis/20251126141117400xtbr.jpg" data-org-width="434" dmcf-mid="t29KX1DgX7"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26/newsis/20251126141117400xtbr.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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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4288억2000만 달러로 직전달(4220억2000만 달러) 대비 68억 달러 증가했다. 미국 증시 호조 등에 운용 수익이 늘어난 데다 외평채 신규 발행 등의 영향이 작용했다. 9월 기준 세계 외환보유액 순위는 7개월 만에 9위를 탈환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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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감언론 뉴시스 ahk@newsis.com, rainy7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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