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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산업부, 미국에 '대미투자법 발의' 서한…관세인하 관보 게재 요청

온카뱅크관리자

2025-11-26 14:27:4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uEhkwPK7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3843a336f5e7a9b6ed77ca105ec387bb654341e3585e44ec3d68c424200755b" dmcf-pid="G7DlErQ932"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26/sbsi/20251126141804381pyjr.jpg" data-org-width="699" dmcf-mid="yvNJ4P1yz4"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26/sbsi/20251126141804381pyjr.jpg" width="658"></p>
          </figure>
          <div contents-hash="de0a4260b7d1d11002376f5a3920eeb038aa0f1bc67af6439daf0a9c5af0b162" dmcf-pid="HzwSDmx2z9" dmcf-ptype="general">
           <br>
           <div>
            <span><strong>▲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오른쪽 첫 번째)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지난 29일 경북 경주시 예술의 전당에서 열린 서밋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해 있다.</strong></span>
           </div>
           <br> 총 3천500억 달러(약 510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이행하기 위해 한미전략투자기금과 한미전략투자공사가 설립됩니다.
          </div>
          <p contents-hash="502bc86541d4411c721a72f109da894de71e4653ca935bbf2c6eba0ce52e9c13" dmcf-pid="XqrvwsMV7K" dmcf-ptype="general">현재 대미 수출에서 25%의 관세를 적용받고 있는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한 품목 관세는 11월 1일 자로 15%로 인하돼 소급 적용됩니다.</p>
          <p contents-hash="78d6ee6f3d2769cf5f31dd427cc9e3d2c3af76edd4fa6dfde7128caa7201892c" dmcf-pid="ZBmTrORfub" dmcf-ptype="general">산업통상부는 오늘(26일) 국회에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이 발의된 직후 산업부 장관 명의의 서한을 미국 상무부 장관 앞으로 송부했다고 밝혔습니다.</p>
          <p contents-hash="fa1d2d7fa5c7d50f460b9e4eab702d89a96d9c60ae8ca1ecfcbfd01ee95d245e" dmcf-pid="5bsymIe4FB" dmcf-ptype="general">산업부는 미국 측에 보낸 서한에서 MOU 이행을 위한 법안이 26일 오전에 국회에 발의됐음을 알리고, 자동차·자동차 부품 관세 인하의 11월 1일 자 소급 적용을 포함한 미국 연방 관보의 조속한 게재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p>
          <p contents-hash="a7b27e068d03dab0f3dba533860aeb58707d1a201b6c01682120aa843323677d" dmcf-pid="1h6i8QtWuq" dmcf-ptype="general">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 14일 서명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에서 MOU 이행을 위한 법안이 한국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 자로 관세 인하 조치를 소급 적용하기로 했습니다.</p>
          <p contents-hash="92f42c079cd5c7838d5fd9c20459d45ce43967f2641a7516b14f65f22d825e81" dmcf-pid="tlPn6xFYFz" dmcf-ptype="general">이날 법안 발의로 이 같은 요건을 갖추게 되면서 조만간 미국의 관보 게재 등 조치가 이뤄지고, 자동차·부품 관세 인하 소급 적용이 이뤄질 전망입니다.</p>
          <p contents-hash="7e73e097fc08f30568f0b9e7346c79824c092fb242cd894672691fb2ff0e9caa" dmcf-pid="FSQLPM3GF7" dmcf-ptype="general">이날 발의된 특별법은 대미 투자 추진을 위해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관리·운용할 주체로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도록 했습니다.</p>
          <p contents-hash="dc482cc57576d9690cf999d67069f374b12629f37ceddd492098f31f9efa1c92" dmcf-pid="3vxoQR0Huu" dmcf-ptype="general">공사는 법정 자본금 3조 원 규모로 출범하며, 정부의 출자로 설립됩니다.</p>
          <p contents-hash="f429e252976bc1a82762f72c5e5c689346f529df667d3e6b4a9d640035e34941" dmcf-pid="0TMgxepXzU" dmcf-ptype="general">20년 이내 한시로 운영한 뒤 법률 규정에 따라 해산합니다.</p>
          <p contents-hash="4370022cf60f0cf0d29673a357606b6b375fc42f2d022a70b54031a91bdff57c" dmcf-pid="pyRaMdUZ3p" dmcf-ptype="general">공사의 업무는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투자공사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p>
          <div contents-hash="0d69e6647b0b324f12af4ff65fd0824a1539338c7cdbb9f88ee15e35eb57bbe8" dmcf-pid="UWeNRJu570" dmcf-ptype="general">
           기존 정책금융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5a0c51e00abae156145a0b8ecfb2018b935efea0bd91f9b2154b1ee4ebccc68" dmcf-pid="uYdjei7103"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26/sbsi/20251126141805922zhyj.jpg" data-org-width="699" dmcf-mid="Wy7fuqSr0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26/sbsi/20251126141805922zhyj.jpg" width="658"></p>
          </figure>
          <div contents-hash="e3f37593cf8b25c9e99526b88fced62ff5fa658525e49b2b3d7da61a7ab3bd68" dmcf-pid="7GJAdnztFF" dmcf-ptype="general">
           <div>
            <span><strong>▲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왼쪽)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미 관세협상 팩트시트 및 MOU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strong></span>
           </div>
           <br> 투명한 기금 관리·운용을 위해 공사는 연 1회 이상 기금의 관리·운용 상황을 국회에 보고해야 하며, 국회 운영위가 공사의 업무 상황 등에 대한 감독권을 갖도록 했습니다.
          </div>
          <p contents-hash="6fbf4403dd1e120f153ca0a4e70b33afca63355fe9def9ad89718f597f0e66bc" dmcf-pid="zHicJLqF3t" dmcf-ptype="general">한미전략투자기금의 재원은 정부와 한국은행이 위탁하는 외환 보유액 운용 수익 및 해외에서의 정부 보증 채권 발행 등으로 조달합니다.</p>
          <p contents-hash="6d6fe740ada778a40bf7e342f990d5f1dde5c9f62473358059a3ebe2cc57ae2c" dmcf-pid="qXnkioB371" dmcf-ptype="general">이렇게 조달한 재원은 MOU에서 정한 연 200억 달러(약 29조 원) 한도와 조선 협력 투자를 위한 보증·대출 등 금융지원에 사용합니다.</p>
          <p contents-hash="7f6fe3906572a6dacf55c72a1ed6ff39ed31c139a495774c642fc0152bb02bee" dmcf-pid="BNU2p7hDp5" dmcf-ptype="general">기금의 운용 목적별 수입·지출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2천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1천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 협력 투자 지원 계정은 구분해 관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p>
          <p contents-hash="07dfb76704969a79e36c7eaf17082f4f0ddb9e03e5e0545c6b0076edc528ca8f" dmcf-pid="bjuVUzlwpZ" dmcf-ptype="general">(사진=연합뉴스)
           <link href="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345853" rel="canonical"></p>
          <p contents-hash="aad5c43aaf76ddff09569955be842e793880ed98edd0a96e2c687d9e8852cac2" dmcf-pid="KA7fuqSr3X" dmcf-ptype="general">이태권 기자 rights@sbs.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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