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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한국 주파수 재할당 대가 주요국 대비 63% 비싸…투자·품질 선순환 구조 만들어야”

온카뱅크관리자

2025-11-26 15:37:3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여인갑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박사 논문 경제적 가치 떨어진 LTE…“현재 가치 반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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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유플러스 직원이 5G 기지국 안테나의 방향을 조정하고 있다. LG유플러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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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3세대 이동통신(3G)·LTE(4G) 주파수 총 370메가헤르츠(㎒) 폭의 재할당 세부 정책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대가가 주요 국가 대비 평균 63%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6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여인갑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박사는 최근 한국통신학회 추계종합학술발표회에서 ‘모바일 주파수의 재할당 가격수준 비교분석’ 논문을 발표했다. 여 박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국가의 주파수 재할당 비용을 산출했다. 국가별 경제 규모와 환율, 인구, 면허기간 차이를 제거해 표준화시킨 뒤 서로 비교했다.
 분석 결과 한국의 재할당 대가는 고가 구간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평균 표준 가격은 0.0538로 집계됐다. 이는 다른 국가들(0.0025~0.033) 대비 최소 63% 이상 높은 수준이다. 여 박사는 동일한 가격대의 고비용 재할당 사례가 반복되는 점을 들어 제도적·구조적 요인이 누적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또한 그는 기존 할당가격과 재할당가격을 중심으로 주요 국가를 4개 사분면(Q1~Q4)으로 분류했다. 한국은 영국·네덜란드·독일 등과 함께 기존·재할당 가격 모두 높은 Q1 ‘고비용 지속 국가’로 분류됐다. Q1 국가의 기존 대비 재할당 가격 비율은 약 68%로, 프랑스 등 비용 절감국(Q4)의 약 20%와 비교하면 3배 이상 높다.
 여 박사는 “한국은 고가 유지 전략이 지속돼 왔다”며 “투자 연계 감면, 수입 목표와 가격 정책 분리 등을 통해 투자와 품질이 선순환하는 구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말 또는 다음 주 초 주파수 재할당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특히 같은 2.6㎓ 대역을 두고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간 재할당 대가를 둘러싼 입장 차이가 커지면서 신경전도 감지되고 있다.
 5G 확산으로 LTE의 경제적 가치가 빠르게 줄어드는 점도 변수다. LTE 가입자는 2021년 말 4829만명에서 올해 9월 1928만명까지 감소했다. LTE 트래픽 역시 같은 기간 29만6000TB에서 9만8000TB로 급감했다.
 정부는 2021년 재할당 당시에도 5G 확산에 따른 LTE 가치 하락을 반영해, 5G 무선국을 12만국 이상 구축한 경우 재할당 대가를 기준 대비 27.5% 인하한 바 있다.
 최근 한국전자파학회에서도 LTE 재할당 가격이 과도하게 높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장윤정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관은 LTE 350㎒ 폭의 적정 가치를 2조4819억 원으로 산출했다. 이는 현금흐름할인(DCF) 기법으로 2022년부터 5년간 LTE 가입자 감소와 사용자당평균매출(ARPU) 하락을 반영한 결과다. 이를 ㎒당 연간 가격으로 환산하면 14억1822만원으로, 2021년 기준(21억8600만원)보다 35.1% 낮은 수준이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논문을 보면 한국의 주파수 할당·재할당 대가는 세계적으로도 상당히 높은 편”이라며 “주파수 대역의 적정한 경제적 가치를 반영해 대가를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이혜선 기자 hsle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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